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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비서실 공고 제2018- 3호 >

2018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소통 활성화 및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의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8. 5. 11.

국무총리비서실장

□ 연수개요

ㅇ 주제 : 협약(Compact)형 거버넌스 방안 모색

ㅇ 기간 : 2018. 6. 25(월) ∼ 7. 3(화), 7박 9일

ㅇ 국가 : 영국

ㅇ 인원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여명(동행 연수지원인력 제외)

ㅇ 내용 : 연수국가의 공공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협약(Compact)거버넌스 과정 및 방법의 모범사례 학습, 시민사회단체 활동내용,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또는 시민사회단체 상호 간 협력사항 학습 및 관련 현장 방문

□ 신청자격

ㅇ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에 재직 중인 활동가

□ 제출서류

1. [붙임 1] 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 1부(신청자의 날인 또는 서명 필요).

2. [붙임 2] 서식에 따른 자기소개서 1부(신청자의 날인 또는 서명 필요).

※ 자기소개서는 [붙임 2] 서식에 따라 3면(글자크기 13 point, 줄간격 160%)으로 작성하고, 분량이 3면을 초과 또는 미달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감점 가능

3. [붙임 3]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신청자의 날인 또는 서명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해외연수를 위한 제반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4. [붙임 4] 서식에 따른 소속단체 현황 1부.

5. 신청자의 현 소속단체 재직증명서 1부.

6. 현 소속단체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허가증 또는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은 불인정

□ 서류제출기간

ㅇ 2017. 5. 11.(금) ～ 5. 21.(월) 17:00

※ 5. 21.(월) 17:00 이후 도착분은 미접수(이메일, 직접방문, 등기우편 동일)

□ 서류제출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원칙,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가능

ㅇ 전자우편(이메일) : chuchanmi92@gmail.com

※ 이메일로 제출시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 1] 및 [붙임 4]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료는 hwp 파일도 반드시 추가적으로 제출(이 경우 [붙임 1]의 hwp 파일에는 본인 사진파일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함)

ㅇ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우편번호 02448) 서울 동대문구 천장산로9길 66 법학부속관 303호 추찬미 앞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송부 시에도 [붙임 1] 및 [붙임 4]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료는 hwp 파일도 반드시 추가적으로 제출(이 경우 [붙임 1]의 hwp 파일에는 본인 사진파일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함)

□ 선발결과 발표(예정)

ㅇ 2018. 5. 25.(금),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http://pmo.go.kr) 공지사항 및 한국정책학회 홈페이지(http://www.kaps.or.kr/src/main/main.php) 전자게시판(새소식&공지사항)에 선발된 참가자 명단 게재 예정

※ 참가자로 선발된 인원에게는 개별 통보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일부누락시 접수되지 않음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참가자로 선발하지 않으며, 선발되더라도 연수에서 제외하고 취소수수료 등 소요비용 부과

ㅇ 참가자 선발 이후 연수 포기, 이탈 등 발생 시 취소수수료 등 소요비용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응모하기 바람

ㅇ 연수 및 참가자 모집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18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참가자 모집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

ㅇ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국무총리비서실의 해석에 따름

□ 전화문의처

ㅇ (사)한국정책학회 국무총리비서실 정책연수 담당자 추찬미 : 010- 2182- 0305

[ 첨부 ]

2018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참가자 모집 세부내용

□ 연수목적

ㅇ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 사회의 단체 활동배경 학습 및 우수현장 체험

- 선진 시민사회의 운영현황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민사회 역량개발 및 정부와 공감대 마련

ㅇ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상호 간의 소통 및 협력 강화

□ 사업주체

ㅇ 주최 : 국무총리비서실

ㅇ 주관 :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 연수개요

ㅇ 연수주제 : 협약(Compact)형 거버넌스 방안 모색

ㅇ 연수기간(예정) : 2018. 6. 25.(월) ∼ 7. 03. (화), 7박 9일

ㅇ 연수국가(지역) : 영국(런던, 리즈)

ㅇ 방문기관 : 시민참여 및 협약(Compact) 거버넌스 관련 8개 기관

※ 연수 일정, 지역 및 방문기관 등은 항공, 현지 교통, 기관 섭외결과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ㅇ 연수인원 : 총 21명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5명, 국무총리실 직원 3명, 한국정책학회 관계자 3명)

ㅇ 연수내용 : 연수국가의 공공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협약(Compact)거버넌스 과정 및 방법의 모범사례 학습, 시민사회단체 활동내용,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또는 시민사회단체 상호 간 협력사항 학습 및 관련 현장 방문

□ 세부 연수일정(안)

1. 참가자 사전교육 (6.12, 서울 예정)

ㅇ 효과적인 연수 추진을 위해 참가자 대상 사전교육을 1회 실시하여 연수주제와 방문기관에 대한 선행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연수 시 유의사항 등 안내

-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참여에서 권한으로!! 협치서울시민대회」내용을 중심으로 강의 및 토론을 실시하여 학습효과를 제고

- 사전교육 내용과 더불어 연수 시 필요사항에 대한 준비 및 점검 등이 가능하도록 소책자 배부

ㅇ 아울러, 사전교육 시 연수조(組) 편성, 회장단(회장, 총무)과 조장 선출, 숙소 배정 등을 완료하고, 조별로 기관방문 시 질문내용 등을 미리 준비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여 원활한 연수 도모

- 또한, 연수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여 국내 시사점 도출 등 수준 높은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준비

2. 연수 실시 (6.25.∼7.3, 7박 9일)

ㅇ 협약 거버넌스관련 영국의 대표적 기관견학을 통한 연수 효과성 제고

-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시민단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와 지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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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세부일정표(안) >

날짜

방문지

교통편

시 간

세 부 일 정

비고

제1일

6/25

(월)

인천

런던

521

08:00

10:35

14:35

인천 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미팅 및 출국수속

인천 국제공항 출발 (약 11시간 55분 소요) 기내식 2회

히드로 국제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중:기내식

석:현지식

제2일

6/26

(화)

런던

전용

차량

10:00

14:00

20:00

조식(호텔식) 후 공식일정 장소로 이동

[공식방문 ①]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

[공식방문 ②] Compact Voice

[분임토론] 조별 과제 수행계획 회의

조: 호텔식

중: 한 식

석: 현지식

제3일

6/27

(수)

런던

전용

차량

10:00

14:00

20:00

조식(호텔식) 후 공식일정 장소로 이동

[공식방문 ③] Brixton Green

[공식방문 ④] Lambeth Council

[wrap up meeting] 방문기관 미팅 내용 중간 정리

조: 호텔식

중: 한 식

석: 현지식

제4일

6/28

(목)

런던

노팅엄

전용

차량

10:00

15:00

20:00

조식(호텔식) 후 공식일정 장소로 이동

[공식방문 ⑤] Office for Civil Society

[공식방문 ⑥] Nottingham City Council

[wrap up meeting] 방문기관 미팅 내용 중간 정리

조: 호텔식

중: 한 식

석: 현지식

제5일

6/29

(금)

리즈

전용

차량

20:00

조식(호텔식) 후 공식일정 장소로 이동(2시간 소요)

[공식방문 ⑦] Locality

[공식방문 ⑧] Headingley Development Trust

[중간 세미나] 거버넌스시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제6일

6/30

(토)

리즈

런던

전용

차량

10:00

15:00

20:00

조식(호텔식) 후 시내관광

중식후 런던으로 이동(빅벤, 버킹검 궁전, 대영박물관)

[분임토론] 조별 과제 점검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제7일

7/1

(일)

런던

전용

차량

14:00

20:00

조식(호텔식) 후 시내관광

[특별강의] 미래사회의 변화와 거버넌스(책임 교수)

[wrap up meeting] 정부의 역할과 평생교육의 시사점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제8일

7/2

(월)

런던

521

09:30

12:35

조식(호텔식) 후 공항으로 이동

히드로 국제공항 출발 (약 11시간 소요) 기내식 2회

조: 호텔식

중: 한 식

석: 기내식

제9일

7/3

(화)

인 천

15:50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조: 기내식

※ 상기일정은 항공, 현지 교통, 기관 섭외결과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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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모집

ㅇ 신청자격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에 재직 중인 활동가

ㅇ 모집기간 : 2018. 5. 11.(금) ～ 5. 21.(월) 17:00

※ 5..21.(월) 17:00 이후 도착분은 미접수(이메일, 직접방문, 등기우편 동일)

ㅇ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공고문 본문 참조

※ 참가자 모집에 관한 설명회 등은 별도 개최하지 않음

ㅇ 선발결과 발표 : 2018. 5. 25.(금), 국무총리비서실 및 한국정책학회 홈페이지

※ 참가자로 선발된 인원에게는 개별 통보

□ 참가자 선발방법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심사

- 위원 구성 : 추후 별도 선정

- 자격요건 심사 : 공고문의 ‘신청자격’ 해당 여부 확인

- 신청서류 심사 : 위원회에서 심사 진행방식을 정하고, 심사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점수화하여 종합평가

< 심 사 표 >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지원 동기	연수목적 및 주제에 대한 이해도 등 종합평가	40
연수 각오 및 능력	과제수행 능력, 단체 연수의 목적 달성을 위한 품성과 자세 등을 종합평가	30
연수 후 활용계획	창의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력, 완성도 등을 종합평가	30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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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참가신청서

사진 (3.5 X 4.5)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 여권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기재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성 별		남 / 여		※ 해당하는 성별에 O 표기
		전 화		( ) -		휴대폰			- -
		e- mail		@
개 인 주 소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긴급연락망	(전 화) - -					(관 계)
여 권 정 보	여권번호					만료일
소 속 단 체	한글단체명					한글직위
	영문단체명					영문직위
	등록구분		※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중 택 1			대표자명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본부주소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지부주소		(우편번호 : ) ※ 지부 근무자만 기재 (도로명 주소)
신청 동기 및 업무 관련성	※ 서식 영역 내로 내용 요약 작성
국내‧외 연수 경험	※ 서식 영역 내로 내용을 요약 작성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선발 공고문에 포함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 귀 기관이 주관하는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8년 5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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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국무총리비서실이 주최하고,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참가자 모집‧선발, 선발인원의 연수실시, 소책자 및 결과보고서 작성, 연수 관련사항 연락에 활용하기 위함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진, 성명(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성별, 전화 및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개인 주소, 긴급연락망, 여권정보(번호, 만료일, 사본), 소속단체명 및 직위(한글, 영문), 소속단체 주소(본부, 지부)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단, 정보주체 동의 철회 시 즉시 폐기)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감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진, 성명(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성별, 전화 및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개인 주소, 긴급연락망, 여권정보(번호, 만료일, 사본), 소속단체명 및 직위(한글, 영문), 소속단체 주소(본부, 지부)
제공 기간	감사기간
제공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년 5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 남 /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 및 직위	/
연락처	사무실)	e- mail	@
연락처	휴대폰)	e- mail	@
자택주소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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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관련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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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속단체 현황

단체명
소재지 및 연락처	주소:
	전화:		E- Mail:
	FAX:		홈페이지:
설립목적	※ (작성예시) 본 단체는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고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을 마련하고자 설립
주요연혁	일시	내용
	. .	※ (작성예시) ○○○ 창립
	. .	※ (유의사항) 반드시 작성예시에 따라 10건 이내로 작성
	. .
	. .
	. .
	. .
	. .
	. .
	. .
	. .
인력현황	대표자	※ (유의사항)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회원수	명
주요사업 및 주요활동	※ (작성예시) 시민교육 및 글로벌 네트워크
	※ (유의사항) 반드시 작성예시에 따라 5건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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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서식 영역 내로 내용 작성
연수 지원동기	※ 서식 영역 내로 내용 작성
연수각오 및 과제수행 능력 등	※ 서식 영역 내로 내용 작성
연수 후 활용계획	※ 서식 영역 내로 내용 작성
기타사항(건강, 가사 등)	※ 서식 영역 내로 내용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