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5.17. 정부서울청사

제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3개입니다. 세 개 안건 모두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1】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첫째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일, 바로 이 회의에서 여러 장관님들의 의견을 모았고, 그 후로도 대책의 구체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노동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업종에 따라 노동자는 소득감소를 우려하고 사용자는 추가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준비 부족으로 애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선 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시행일까지 준비 시간이 짧아서 현장에서 더 큰 고통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은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계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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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남은 기간 동안 현장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추경 예산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보셨듯이 국회에서도 보육교사 충원을 위해 추경에 새로운 예산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도 노선버스 운전자도 청년 등의 일자리입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과도 부합합니다. 추경에 반영된다면 오늘 채택될 대책의 실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아직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여름철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이 더 일찍 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제, 오늘 경험하시다시피 국지성 호우가 올해도 많이 올 것이고 또 폭염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5월 1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양상의 변화에 대응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군·구 단위보다 더 세분화해서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면 기꺼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늘 다른 문제보다 훨씬 더 꼼꼼해야 합니다.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꼼꼼하게 대처해주시고 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3】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대응방안

세 번째 안건은 이란 제재 복원, 미국이 ‘이란 핵 협의’에서 탈퇴했다는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경제계의 대응 방안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경제계에 꽤 넓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영향을 주로 받는 쪽이 기업들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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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게만 해외 정서를 파악하고 대처하라고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미리 대책을 준비하고 기업들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해외 동향에 정부가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고 미리 파악해서 민간보다 먼저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민간들께 알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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