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2일 (수) 14시, 새만금33센터(전북 김제시 소재)에서 제20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새만금특별법 제33조)

** (참석) ▲정부위원 11명(국조실장, 기재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차관, 새만금청장, 전라북도지사)
▲민간위원 13명(이형규 민간위원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김태근 청주대 교수, 김현숙 전북대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이승우 군장대 총장, 이진애 인제대 교수, 장병권 호원대 교수,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최중대 강원대 교수, 한화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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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위원회는 새만금 현장에서 개최됐으며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들은 동서도로, 산업단지 등 새만금 개발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ㅇ 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 및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 및 계획 (국토교통부) >

□ 지난 3월 공사설립 법안(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는 9월말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ㅇ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위원회(위원장: 국토부 1차관, 3.23 구성)에서 조직 설계, 채용, 출자, 정관 작성, 설립 등기 등 세부 과제별로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사는 선도 매립사업을 통해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용지매각 수익 등으로 후속 매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재생에너지, 관광레저, 스마트팜 등 부대 수익사업도 추진하여 새만금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공사가 출범하면 매립사업 등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공사가 설립되면 새만금사업을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정부는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하루빨리 결실을 얻도록 행정절차 단축, 인센티브 지원 등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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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생명용지 조성계획 및 활용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수제 62.1㎞와 농생명용지 9,430㏊를 새만금 기본계획상 목표인 ‘20년까지 조성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ㅇ 농생명용지 9,430㏊는 첨단농산업, 친환경농업 및 농업생태관광 등을 연계한 다양한 농업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체적 토지활용방안은 올해 상반기내 마련될 것입니다.

ㅇ 특히, ’17년말 준공된 5공구 내 농업특화단지 700㏊에서는 녹비작물 식재 등 임시영농을 ’18년～’19년까지 (2년 동안) 실시하여 지력을 증진시킨 후 ’20년부터 본격적인 영농이 실시될 예정이며

ㅇ 전기 및 양수장도 ’19년 말까지 설치하여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편, 잼버리 부지 884㏊는 ’20.2월경 착수하여 ’22. 9월 이전까지 매립완료하고, ’21.8월 프레잼버리대회를 위해 일부 부지를 부분 준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 (새만금개발청) >

□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선도 개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재생에너지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공공주도 선도 개발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착공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21→’20) ’24년까지 국제협력용지 일부(6.6㎢)에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ㅇ 산업단지는 2개 지구로 분할하여 2지구는 사업시행자를 신규 지정하고 국가산단 전환, 분양가 인하, 장기임대용지 확보,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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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년까지 2.2GW 규모의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수익금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며, 제조‧연구기관 동반유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개발청 청사는 상반기 중 세부 이전계획을 마련하여 연내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 (붙임) 1.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 및 계획 (제1호 안건)
2.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 (제2호 안건)
3.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 (제3호 안건)
4.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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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ㅇ 제19차 새만금위원회('17.12)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심의·의결후 공사설립 법안(새만금특별법) 개정·공포(3.20)

ㅇ 법안 개정과 동시에 설립절차를 착수하고, 설립확정에 따른 홍보·투자유치, 지원체계 강화, SOC 구축 등 여건 조성

-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합동 설립위원회를 구성(3.23)하여 조직, 채용, 출자, 정관, 등기 등 공사 설립절차를 진행 중

* 위원회: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민간위원 등 10명

ㅇ□ 설립과제별 추진계획

ㅇ (조직·정원) 초기 필수정원으로 출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 확대

ㅇ (채용) 공정성·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설립 초기 필요한 인력을 우선 채용

* 혁신도시 이전기관 수준으로 지역인재 채용 우대 추진 검토

ㅇ (정관 및 등기) 정관 승인 및 9월말 설립등기

ㅇ (자본금 출자) 매립면허권 가치평가, 국유재산 등재 등 현물 및 현금출자 절차를 농식품부, 기재부와 협업·추진

* 정부출자기업에 새만금공사 추가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개정(기재부) 추진

< 주요과제별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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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 (방수제, 62.1km) '17년까지 선도구간 9개공구 54.2km(73%)를 완료하고 잔여 7.9km(2개 공구) 추진 중

○ (농생명용지, 9,430ha) '17년까지 1개 공구(1,513ha) 완료, 8개공구(5,881ha) 추진 중이며, 잔여 2개 공구(2,036ha) '18년 착수 예정

□ 농업특화단지 추진현황

○ (특화단지 조성) 농생명용지  5공구 내 특화단지 700㏊ 조성 완료(‘17.12월)

-  시설농업 72㏊, 일반원예 440㏊, 축산 55㏊, 농진청 시험부지 20㏊, 도로 등 113㏊

○ (추진 계획) ‘18～’19년까지 시험영농(녹비작물) 및 전기 등 기반시설 완료 후, ’20년부터 본격 영농실시

* 단지 내 저류지 7개소를 설치하여 시험영농은 가능

□ 잼버리 부지 매립(부안군 하서면 공유수면 일원, 884㏊)

○ (추진현황) 4월말, 기본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인 완료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는 “변경협의”(2개월 소요)로 추진 가능

○ (금후계획) 5월초, 기본조사를 토대로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및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 ‘20.2월경 착수하여 22. 9월 이전까지 매립 완료

* 관계부처와 협의(공구분할 등)하여 Pre잼버리 대회(‘21.8월) 부지를 차질없이 마련

□ 농생명용지 활용방안

○ (추진배경) 농생명용지의 준공시기(‘20년)가 다가옴에 따라 세부 토지활용방안 마련 필요

○ (활용방향) 변화된 농업여건 및 지역수요 등을 고려, 첨단농산업, 친환경농업 및 농업생태관광 등을 연계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 (추진계획) 전북도 등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18.5월)을 한 후, 금년도 상반기내에 토지활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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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국가성장동력 확충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사업 추진

□ 주요 추진사업

① (공공주도 선도개발) 국제협력용지 일부(6.6㎢, 1조원)에 첨단도시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여 문화산업 거점으로 육성

* △수량‧수질상태 실시간 관리 △효율적인 전력 수급관리‧에너지 자립
△전기차 등 신교통수단 기반 마련 및 자율주행, 드론 등 교통‧물류체계 구축

-  사업 조기화를 위해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절차 및 심의 통합, 예타‧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 단축 추진(착공 ’21.→’20. 완공 ’24.)

② (산업단지 개발) 개발 촉진을 위해 2개 지구^*로 분할하고, 국가산단 전환, 장기임대용지 확보,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투자 활성화

* 1지구는 농어촌공사(현 사업시행자)가 개발, 2지구는 사업시행자 신규 지정

③ (재생에너지사업) ’22년까지 총 2.2GW(원전 2기용량) 발전시설 설치, 개발수요가 낮은 지역에 ’20년까지 1.3GW(태양광 1.2, 풍력 0.1) 우선 설치

-  재생에너지 수익금은 새만금 내부개발 및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

* △창업밸리‧스마트 농생명단지 등 구축 △신재생에너지 종합연구소 설치 및 지역 주민‧대학 지원 △대규모‧첨단제조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④ (관광활성화) 고군산군도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케이블카 및 씨워크 구축, 새만금을 상징하는 복합문화공간(새만금 아트센터) 조성

⑤ (새만금청 청사이전) 사업 본격화^*에 따라 현장 중심의 혁신행정 구현을 위해 새만금청 청사를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연내 이전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18.9월), 동서‧남북도로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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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새만금 공공주도 선도개발 추진방향 >

□ 대상지역

ㅇ 개발여건이 양호한 국제협력용지 일부(6.6㎢)를 ’24년까지 개발

□ 개발방향

ㅇ (친환경 수변도시) 도시 어디서든 수변 조망이 가능하며, 도보권 내 수변 접근이 가능한 “물”로 특화된 도시

ㅇ (스마트도시) 물 관리, 에너지, 교통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이 도시 요소 전반에 집약된 도시 구축

ㅇ (문화도시) 상징적인 수공간(호수 및 수로 공간)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여 문화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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