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5.3. 정부세종청사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세 건, 그중에는 오늘 결과를 내지 못할 안건도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대책

첫 번째는 어린이 안전대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교통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식품과 놀이 등의 제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정비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식품과 제품, 특히 놀이기구가 속속 생겨나고, 키즈카페 같은 새로운 복합놀이시설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새롭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불분명하고 안전기준도 미비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여러 부처들이 협의해 마련한 대책들을 보고 드릴 것입니다. 안전대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안전대책을 지자체와 관련 업체,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어떻게 숙지시키고 실천하게 하며 그 과정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의 방법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건설 수주 동향 및 대응방안

두 번째는 해외건설 수주 동향 및 대응방안입니다. 해외건설 수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 660억 달러를 수주했으나, 2016년에는 282억 달러로 줄었고, 그 후로 계속 200억 달러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지역 수주가 급감했습니다. 계속되는 저유가와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등으로 발주 자체가 줄었고, 세계적으로 발주 

- 1 -

방식이 수주국 금융지원 등을 요구하는 쪽으로 변하면서 우리의 경쟁국가들이 약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이 국면을 극복해야겠습니다.

국내 건설시장도 수년전부터 어렵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주택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공공건설을 위한 SOC 예산도 제약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해외건설 수주마저 줄어서 건설업계는 안팎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지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

세 번째 안건은 비공개 안건입니다. 토론까지만 오늘 하시고 대책의 확정은 이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입니다. 

7월 1일 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고,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생산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의 정착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들이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노선버스, 건설업, 어린이집처럼 부담과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현장을 미리 점검해서 필요한 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대책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여러 장관님들의 의견을 여쭙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이 다음에 최종 정책을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고 그 다음에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