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5. 31 (목)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김신재, 사무관 김동현

(044- 200- 2231, 2232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김대균, 사무관 정승교‧이병용

(044- 201- 2531, 2532, 2539) 

과장 이기중, 사무관 황성철

(044- 201- 2551, 2555)



AI·구제역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예방적 방역 활동 강화

-  5.31일자로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위기경보 조정(주의→관심)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했던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018년 5월 31일자로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ㅇ 5월 29일 농식품부의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그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6월 1일부터 AI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에 대해 전국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 등이 반영됐습니다.

* (고병원성 AI) 3.17일 마지막 발생, 4.26일 전국 이동제한 해제

* (구제역) 4.1일 마지막 발생, 4.30일 전국 이동제한 해제


정부는 오늘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를 앞두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 1 -


ㅇ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미리 준비해 왔고, 관계기관들과 현장 방역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는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나아진 성적표를 받았다”라고 전제하고,


ㅇ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끝나지만, 하절기에도 축산시설 점검, 백신접종, 소독 등 기본적 방역활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특히, “올해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다가올 겨울의 방역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AI‧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단위 예방적 방역관리 활동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AI)3.17일 이후 AI 발생이 없고, 전국 가금농가 검사 결과 이상이없어 추가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상시예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리농장‧도축장 등 상시 AI 예찰검사 실시,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가금판매소, 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거래상인 판매 시 AI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 가급입식 전 신고제 운영, 권역별 순회 방역교육(6월) 등


ㅇ (구제역) 4월 1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5월 23일자로 전국 돼지에 대한 A형 백신 2차 접종이 모두 완료되어 추가 발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 취약농장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2 -

 돼지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확인 모니터링 검사(약 600농가 선정, 6월) 

* 소‧염소는 ‘18.3∼4월 전국 일제접종 이후 약 1,100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 실시(’18.5월)

밀집사육단지,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등 방역취약 농가 대상 방역실태를 점검과 항체검사 추가실시 등 지속 관리

* 소 80%, 염소·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3단계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 (1단계, 8월) 전산훈련 → (2단계, 9월) 현장훈련 → (3단계, 11월) 평가대회

농가와 지자체 가축방역관 대상 방역 교육자료(영상물)배포, 권역별 순회교육 및 백신 접종 실습교육 강화


 정부는 평시 방역활동 추진과 더불어, ‘17/’18년 발생한 AI와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ㅇ 관계기관 및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개선대책을확정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활동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도 함께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편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그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에 적극 협조한 관계기관과 지자체, 축산농가 등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상시적으로 가축질병 발생을 대비하여 축산시설에 대한 보수 및 유지, 방역의무사항에 대한 준수와 더불어 백신접종 및 소독 등기본적인 방역활동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방역 취약지역(전통시장, 밀집사육단지 등)대한 소독과 점검 등 상시 방역활동을 철저히 실시하고, 관할 농가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방역 교육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3 -

붙임 1

AI 발생 현황

구분

'03/'04년

'06/'07년

'08년

'10/11년

‘14/15년

‘16/17년

’17/18년

시기

’03.12.10

~'04.3.20

(102일간)

'06.11.22

~'07.3.6

(104일간)

'08.4.1

~5.12

(42일간)

'10.12.29

~’11.5.16

(139일간)

①'14.1.16~7.29

(195일)

‘14.9.24~‘15.6.10

(260일)

③‘15.9.14~11.15

(62일)

①'16.3.23~4.5

(13일)

‘16.11.16~’17.4.4

(140일)

③‘17.6.2~6.19

(17일)

'17.11.17.~’18.3.17.(121일)

지역 및 건수

19건 양성
(7시도 10시군)


13건 양성

(3시도  5시군)

98건 양성

(11시도 19시군)

91건 양성

(6시도  25시군)

① 212건 양성
(11시도  41시·군)

② 162건 양성
(9시도 34시·군)

③ 17건 양성
(2시도 6시군구)


※ 전체 391건 양성

① 2건 양성
(1시도 2시·군·구)

② 383건 양성
(10개 시도, 50개 시·군)

③ 36건 양성
(7개 시도, 14개 시·군·구)


※ 전체 421건 양성

22건 양성

(5시도 15시‧군)

방역

조치

(살처분)

∙392호

528만 

5천수








∙’04.9.21
청정국선언
(6개월 후)

∙460호

280만수









∙’07.6.18
청정국선언
(3개월 후)

∙1,500호

1,020만

4천수








∙’08.8.15 
청정국선언
(3개월 후)

∙286호

647만 

3천수








∙’11.9.5 
청정국선언
(3개월 후)

① 548호 
1,936만 1천수

② 234호 
511만수

③ 27호
30만1천수


 전체 809호  2,477만 2천수



’16.2.28 청정국 선언
(3개월 후)

① 2호 
1만 2천수

’16.8.18 청정국 선언
(3개월 후)

② 946호
3,787만수

③ 185호
194천수

 전체 1133호  3807만 6천수


’17.10.13 청정국 선언
(3개월 후)

∙140호 
653만 9천수

혈청형

H5N1형

H5N1형

H5N1형

H5N1형

H5N8형

① H5N8형

② H5N6(343건) 및H5N8(40건)

③ H5N8형

H5N6형

재 정

소요액

874억원

339억원

1,817억원

807억원

살처분보상금 670

생계소득안정 39

입식융자,

수매등 98

2,975억원

살처분보상금 1,417

(1차 1,017, 2차 375, 3차 25)

생계소득안정 78

(1차 47, 2차 26, 3차 5)

입식융자,수매등 916

(‘14:870, ’15:46)

소독 등 564

① 4억원

살처분보상금 4

2,992억원

살처분보상금 2,176

생계소득안정 135

입식융자수매 488

소독 등 196

③ 15억원

살처분보상금 15

552억원(추정)

살처분보상금 551

생계안정 1

- 4 -

붙임 2

구제역 발생 현황


□ ‘00년 이후 구제역 발생현황 : 10회 283건


○ (살처분 합계) 7,240호, 3,917,447두 / (재정소요액) 33,336억원


구 분

'00년

'02년

2010년

'10.1월(포천)

'10.4월(강화)

'10/'11년(안동)

발 생

○3.24∼4.15

(23일간)

건수 : 15건(소 15)

○5.2∼6.23

(53일간)

16건(소1, 돼지 15)

○1.2∼1.29

(28일간)

6건(소6)

○4.8∼5.6

(29일간)

11건(소7, 돼지4)

○'10.11.28∼

‘11.4.21(145일간)

153건(소97,돼지55,염소 1)

3개도 6개 시·군

2개도 4개 시·군

※1개도 2개 시·군

4개 시·도 4개 시·군

11개 시도 75개 시·군

- 경기 파주·화성·용인, 충남 홍성·보령, 충북 충주 

- 경기 안성·용인·평택, 충북 진천

- 경기 포천‧연천

- 인천 강화, 경기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

- 부산 1, 대구 1,인천 3, 울산 1,대전 1, 경기 19,강원 13, 충북 8,충남 10, 경북 16, 경남 2

혈청형

O형

O형

A

O형

O형

방 역

조 치

○살처분 182농가 2,216두

살처분 162농가 160,155두

살처분 55농가, 5,956두

살처분 395농가 49,874두

살처분 6,241농가 3,479,962두

*소 2,021두, 돼지 63, 염소·사슴 132

*소 1,372두, 

돼지158,708, 

염소·사슴 75

*소 2,905두, 

돼지2,953, 

염소·사슴 98

*소 10,858두, 

돼지38,274, 

염소·사슴 742

*소 150,864두, 

돼지3,318,298,

염소·사슴 10,800

○예방접종

(Ring 백신)

예방접종 배제

예방접종 배제

예방접종 배제

예방접종 실시(전국 백신)

국 내

종 식

○예방접종 중단

후 1년

동제한해제(8.14) 후

이동제한해제(3.23) 후

이동제한 해제(6.19일) 후

이동제한 해제(6.25일) 후

※청정국 회복

: '01.8.31

청정국 회복

('02.11.29

청정국 회복

('10.9.27)

※백신청정국

(’14.5.29)

재 정

소요액

○2,725억원

- 보상금 71

- 수매 2,428

- 소독 등 202

- 생활‧경영안정‧입식자금 등 23.7 

○1,058억원

- 보상금 531

- 수매, 소독 등

○272억원

- 보상금 93

- 수매, 소독 등

○1,040억원

- 보상금 637

- 수매, 소독 등

○27,383억원

- 보상금 18,337

- 수매, 소독 등

- 5 -

구 분

'14년

’14~’15년

‘16년

‘17년

‘18년

발 생

○7.23∼8.6.

(15일간)

○3건(돼지3)

‘14.12.3.~’15.4.28.

(147일간)

○185건(돼지180,소5)

’16.1.11.~‘16.3.29

(45일간)

○21건(돼지)


* ’16.1.11.∼1.13.

(3일간), 2건(돼지)

*’16.2.17.∼’16.3.29.

(42일간),19건(돼지)

’17.2.5.~2.13

(9일간)

○9건(소)

’18.3.26.~4.1

(7일간)

○2건(돼지)

※2개도 3개

시·군

7개 시·도, 33개 시·군

2개 시·도, 6개 시·군

※3개도, 3개  시군

1개도, 1개시군

- 경북 의성, 고령,

경남 합천

- 인천2, 세종2, 경기56, 강원11, 충북36, 충남70, 경북8

- 김제, 고창

- 공주2, 천안1, 논산14, 홍성2

- 보은7, 연천1, 정읍 1

- 김포

혈청형

O형

O형

O형

O, A형

A형

발생

원인

(추 정)

○해외유입

(유입경로 미상)

○해외유입

(유입경로 미상)

잔존 바이러스

○해외유입

(유입경로 미상)

조사중

방 역

조 치

○살처분 3농가 2,009두


살처분 196농가,

171,128두


살처분 25농가,

33,073두


살처분 21농가,

1,392두


살처분 10농가,

11,726두


* 돼지2,009

* 돼지171,051,

소70,사슴7

* 돼지 33,073

* 소 1,392

* 돼지11,726

전국 예방접종

전국 예방접종

전국 예방접종

○전국 예방접종

○전국 예방접종

국 내

종 식

이동제한 해제(9.4) 

○이동제한해제(5.22) 

○이동제한해제(4.27)

○이동제한해제(3.10)

○이동제한해제예정 (4.30)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재 정

소요액

○약 17억원 추정

- 보상금 5(국비3)

- 소독 등 12 

○약 635억원

- 보상금 412
(국비
 329)

- 생계‧소득 19

- 소독 등 204

○약 80억원

- 보상금 75
(국비60)

- 생계소득 5

○약 98억원

- 보상금 63
(국비51)

- 생계소득 1

- 소독34

약 28억원(추정)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