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5. 31(목) 10:00
5월 31일(목) 14:00 이후 사용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과장 김정주, 감사관 민윤홍   (02- 3703- 2064, 2026)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과장 이순배, 사무관 윤성웅 (042- 481- 4545, 4382)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과장 최원영, 사무관 박보근 (042- 481- 4383, 1637)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과장 손주형, 사무관 송희경  (02- 2100- 2860, 2862)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17. 11월부터 ’18. 3월까지 수도권 1곳(경기), 비수도권 2곳(대전·충남, 경남)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14∼’17년 중 대표적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 지원된 금액은 약 83조원으로, 매년 20조원 수준

◦  이번 점검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한정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일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매입한 사업장(‘정책자금 지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등 정책자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등도 고려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및 보증취급 제한·유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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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182개 기업의 27%인 49개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  4개(2%) 기업이 지원시설 전부를 유휴시설로 장기간(최장 27개월) 방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 임대 해당 지원액 332억원, 장기방치 해당 지원액 78억원 등 총 410억원

  ◦  이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 부당사례에 대해 원상복구, 대출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 등을 거쳐 제재조치를 유예하고,

◦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중진공)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18년 완료 예정)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 붙임 :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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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8. 5.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  정부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20조원 내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 수 99%, 중소기업 종사자수 9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15년 통계 기준)

** ’14∼’17년 중 대표적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 지원된 금액은 약 83조원 수준임

◦  이번 점검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한정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언론, 국회 등에서 일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매입한 사업장(‘정책자금 지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등 정책자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등도 고려했습니다.

◦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의 임대행위는 정책자금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자금지원이 절실한 기업의 지원 받을 기회가 줄어들 우려도 있습니다.

    * 부동산업(임대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및 보증취급 제한·유의 업종

□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17.11월 ∼’18.3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수도권 1곳(경기), 비수도권 2곳(대전·충남, 경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 받거나 보증 받아 사업장을 신축·매입한 18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 5억원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 중 대출 107건, 보증 75건 표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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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점검으로, 점검대상 182개 기업의 27%인 49개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활용한 사례와, 4개(2%) 기업이 지원시설 전부를 유휴시설로 장기간(최장 27개월) 방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 임대 해당 지원액 332억원, 장기방치 해당 지원액 78억원 등 총 410억원

◦  임대면적비율은 전부임대(5개 기업) 포함 임대면적 50% 초과 기업은 10개(20%), 20% 초과 50% 이하 기업은 21개(43%), 20% 이하 기업은 18개(37%)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지원유형별로는 대출 35개 기업(33%), 보증 14개 기업(19%)이며, 지역별 발생비율은 수도권 28%, 비수도권 26% 수준이었습니다.

□  이번 점검으로, 부당임대 등 목적 외 사용이 문제의식 없이 폭넓게 발생되고 있으며, 사실상 임대업을 영위하는 악의적·고의적 의심사례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다만, 경영상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으로 볼 수 있는 필수 외주업체 임대, 소규모 임대 등 일부 불가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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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사례 중 전부임대 등 부당사례에 대해서는 각 집행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원상복구 또는 지원금 회수, 신규지원 제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마련했고, 각 집행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제도개선 추진방향 >

①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  현재 정책자금 집행기관(중진공, 신‧기보)은 지원자금의 회수가능성 위주로 관리를 실시하여 부당임대 등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고, 자금지원 심사 시에도 목적 외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   앞으로는, 일정규모(예: 5억원) 이상 또는 목적 외 사용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심사항목을 신설하는 등 사전심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경기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유휴공간이 생기는 경우 시설물 활용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방치하거나 음성적으로 임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이에, 정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전승인 등을 거쳐 제재조치를 유예^*하고,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사업관련성이 높은 관계기업에 대한 일부 임대, 사전에 유휴시설 활용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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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  현재는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부당임대 등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과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정책자금 사용자들의 유휴 공간 임대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흡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정책자금 집행기관별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을 금지하는 문구를 관련규정, 신청서식 등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중진공)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18년 완료 예정)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자금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자금의 재원도 확충함으로써 국정과제인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1 : 주요 적발 사례
별첨 2 :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요
별첨 3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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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중소기업의 창업·육성 등 정책 목적을 위해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집행기관) 등이 대출, 보증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

◦  재원은 정부예산과 민간부문 출연금, 채권발행 등 다양하게 조달

□  (목적) 자금여력·신용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

□  (지원방식) 대출, 신용보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지원 

◦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부 소관) 등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방식(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대출^*

* 중진공 기준 : (대출한도) 기업당 45억원 이내 / (금리) 연 2.0∼3.35% / (대출기간) 5∼10년

◦  [보증] 신용보증기금(금융위 소관), 기술보증기금(중기부 소관) 등은 정부, 민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신용 보강(보증서 발급)^*

* 신·기보 기준 : (보증한도) 기업당 70억원 이내 / (보증료) 연 0.5~3.0% 수준 

◦  ’14년 ∼ ’17년 중 대표적인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약 83조원의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지원 현황(신규 공급액 기준)

(단위: 조원)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

□ (용도별 분류) 자금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 [시설자금] 사업장(공장) 건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

◦ [운전자금] 임금·원자재 구입비용 등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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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대출 지원절차(중소기업진흥공단 기준)

◦ (융자신청)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順으로 진행

-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을 진행하여 자금신청을 접수하고, 당월말까지 접수분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

* (자가진단) 자금신청 희망기업이 융자제한 및 자금별 요건 등을 확인

(사전상담) 사업내용, 지원요건, 대출가능성 등 검토,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융자집행) 기업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이후 대출절차 및 사후관리는 대출기관^*(중진공 또는 취급은행)에서 수행

*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거나 은행을 통해 대리대출

< 지원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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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보증 지원절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준)

◦ 보증지원 체계도

◦ 보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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