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새만금위원회 -  2018.5.2. 새만금33센터

2009년 1월에 발족한 새만금위원회가 오늘 20차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현지에서 새만금위원회를 여는 것은 2009년 3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이고 횟수로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새만금위원회가 현지에 매우 드물게 왔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총리에 부임한지 11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저는 군산을 포함한 새만금에 네 번째 왔습니다. 군산 현대조선소 조업중단 때도, GM 자동차공장 폐쇄 때도 왔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세 가지 중요사항을 전북도민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관계 책임자들께서 보고해 드리시겠습니다만, 저는 문재인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가려하는지의 굵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착공한 것이 1991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났습니다. 그 27년 동안 새만금사업은 일정한 속도로 직진하지 못하고, 정부에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하거나 진행방향도 오락가락하곤 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지닌 기본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공공주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그러기 위해 공기업으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새만금 개발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정부가 한동안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만, 관련 법안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준비를 거쳐 9월말이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현지에 설립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새만금개발은 지난 27년과 달리 비로소 안정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자체 재원을 

- 1 -

확보해 사업을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정부 재임기간 동안은 물론, 그 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새만금개발은 흔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도 올해 안에 새만금으로 이전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현지에 상주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일함으로써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개발청 이전으로 새만금사업은 더 신속하게, 더 일관되게, 더 현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선도사업의 하나로 국제협력용지에 인구 2만 명의 수변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호수, 수로, 인공해변 등 ‘물’로 특화된 국내 유일의 도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도시가 새만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만금에는 지난해 620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방문객 천만 명 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새만금을 상징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일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변도시가 생기면 상승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새만금에서는 2023년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회부지의 매립은 2022년 9월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대회 2년 전인 2021년에 열리는 ‘프레잼버리대회’를 위해 필요한 부지는 우선적으로 매립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5G를 비롯한 5대 첨단기기를 선보여 대한민국의 앞서가는 IT수준을 세계에 발신했습니다. 잼버리대회는 친환경 레저용 차량 등 전북이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의 역량을 세계의 청년들에게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되기 

- 2 -

바랍니다.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27년을 지나면서 때로는 ‘전북의 실망’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만금은 다시 ‘전북의 희망’이 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중국과의 교류협력도 제약 없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되면, 새만금은 훨씬 더 높게 주목받을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가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시대를 시야에 넣고, 그런 시대의 새로운 수요에 새만금이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정부는 전라북도와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북의 지역경제는 몹시 어렵습니다. 정부는 3월 8일과 4월 5일 두 차례 걸쳐서 지역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에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농·건설기계 실증단지,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평가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과 새만금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전북경제가 빨리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는 여기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전라북도에 있는 서남대학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지로 되살려 낸다는 방침도 이미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와 콘텐츠가 최상으로 결합돼야 합니다. 오늘은 물론,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최상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