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5.24. 정부서울청사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첫째, 민생경제 현안과 대응을 논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제전반과 물가, 고용과 주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를 운용하려면 거시지표의 흐름을 당연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민의 삶은 거시지표대로 영위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시지표가 좋더라도 서민 개개인의 삶이 고달프면, 그 경제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크게 보고 작게 살피자는 뜻으로 대관소찰이라는 말씀을 내각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야말로 거시지표는 거시지표대로 보되, 국민 개개인의 삶은 그것대로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대관소찰입니다. 

이 현안점검조정회의는 이제까지 단일 현안들을 중심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민생경제를 두루 살피는 방식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민생경제는 단일 주제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이렇게 넓은 주제를 두루 살피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과 전자문서에 관한 규제혁신을 논의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의 규제가 온라인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새로운 사업의 창업이 좌절되거나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낡은 규제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일자리 창출까지 막는 것입니다. 

지금은 혁신하지 않으면 현상유지도 힘든 시대입니다. 더 대담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규제혁파의 속도를 더 높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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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속도로는 앞서가기는커녕 경쟁국과 나란히 가기도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규정이 없으니까 금지되는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현장의 경제주체들도 그러하고 정부 관료들도 그렇습니다. 법령상 정말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관료주의’가 작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관장들께서 전면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들으십시오. 기관장이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규제를 혁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과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규제혁파의 요구에 비해 국회논의는 몹시 더딥니다. 국회입법이 필요한 것은 기다리되, 기존 법의 적극적 해석으로 가능한 것은 일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입니다.

녹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낙동강과 한강 일부에 녹조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일찍부터 대응해야겠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개방해서 수질개선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녹조감시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올 여름에는 녹조가 최소화되도록 수고해 주시고 관련 정보를 그때그때 국민께 알려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과학기술로 녹조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연구가 활발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녹조저감 기술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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