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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5. 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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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목) 09:30(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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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브리핑 : 5. 23(수) 11:00, 정부세종청사 규제혁신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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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과 |
과장 최용선, 서기관 김정아 (044- 200- 2435, 2419) |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에 온라인ㆍ전자문서 활용 확대 |
◈ 온라인으로 가능한 민원처리, 교육, 시험접수가 확대됩니다. ◈ 정부 예산ㆍ기금 관련 4,800만여건 영수증을 종이로 보관하지 ◈ 온라인 사업장에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시설ㆍ입지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됩니다. |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의 온라인ㆍ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ㅇ 혁신방안은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1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됩니다. (상세내용은 2쪽 이후 설명)
□ 국무조정실은 '18년 3대 규제혁파 분야인 ‘국민 불편 해소’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저해 규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ㅇ 그동안 정보통신기술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행정서비스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ㅇ 문서보관도 종이문서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ㅇ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영업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출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 1 -
□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거쳐 3개 분야별 온라인ㆍ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분 야 |
개선과제 |
온라인 |
• 방문처리 민원 및 집합교육 → 온라인 허용 (90건) |
• 기관별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정부 통합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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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
• 종이문서 보관 의무 → 전자문서 허용 (11건) |
• 전자문서 법적 효력 명확화 →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일괄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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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 온라인 사업장 시설규제 완화 (6건) |
• 온라인 영업 진입규제 완화 (4건) |
□ 이번 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
① 먼저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ㅇ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시험 접수 등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집니다. (65건)
▣ 진료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한 경우 진료 받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 가능
• (사례) 해남에 거주하는 A씨는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하려고 입원했던 서울 소재 병원을 다시 방문
▣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규칙 개정)
• (사례) 서울에 있는 IT 회사에 근무하는 B씨는 둘째 아들 출생신고를 위해 휴가를 내서 거주하고 있는 인천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 대법원- 병원간 출생정보가 연계된 18개병원(강남성모 등) 신생아부터 적용후 타 병원으로 확대 |
- 2 -
ㅇ 집합식으로 진행되어 온 법정 의무교육은 안전교육 또는 실습ㆍ체험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23건)
▣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온라인 위생교육 (식약처, 시스템 구축)
• (사례) 남해 소재 회사 구내식당 영양사인 C씨는 위생교육을 받으러 업무시간 중 창원의 위생교육센터로 가야하고, 영양사 공석으로 급식 안전문제도 걱정
▣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전환 (교육부, 시스템 구축)
• (사례) 평창 소재 D고교 학생들은 강릉 소재 고교에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바리스타 과목 이수를 위해 1시간 이상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
지방 학생들의 불편 해소(’18년 11개 시도 → ’19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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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별로 구축된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통합 플랫폼인 ‘정부24*’에서 한 번에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 기관별로 분산된 민원ㆍ정부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ㅇ 현재 ‘정부24’에 현재 1,469종의 서비스가 연계중이며, 이번에 민원 이용 빈도가 높은 △ 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 전기요금 조회 △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등 260종을 추가 연계할 예정입니다.
ㅇ 미연계 서비스(4천여건)는 이용빈도ㆍ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종이문서 관리방식의 전환 |
① 전체 정부 사업비 종이 영수증(연 4,800만여건, 17년 기준 과기정통부 추산)을 전자문서로 대체합니다.
ㅇ 우선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69만건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 -
▣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보관 (과기정통부, 유권해석 및 시스템 개선)
감사, 기재부 회계처리를 위해 종이매체로 보관(기금사업규정상은 전자문서 보관 가능)
• (사례) 정보통신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E씨는 사업비 집행증빙을 위해 영수증을 매번 종이에 풀로 붙이느라 불편 및 시간ㆍ비용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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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8년내에는 중앙정부 예산ㆍ기금 집행서류 전체로 전자문서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은 ’19년중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이는 법령 개정 없이 계산증명규칙(감사원) 및 회계예규(기재부)에 대한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도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낸 사례입니다.
② 또한 특히 중소기업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FTA 원산지 증빙자료* 등은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전자문서를 허용합니다.
* 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의무 대상에 중소기업 비율이 수입 92%, 수출 73% 차지
▣ 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관세청, 원산지증빙자료보관고시 제정)
100만여건, 건당 수십~수천장의 종이로 보관 필요
• (사례) 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F업체는 매 건당 수백장에 이르는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을 위해 별도 장소 확보 및 캐비넷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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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나아가 종이문서 보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제도화하고 전자문서 사용을 각 분야에 전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전자문서가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산업 규제혁신의 핵심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로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 4 -
ㅇ 그동안 법령에 따른 문서ㆍ서류 관리를 종이문서로 해야 함에 따라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 은행별 매년 1억장 이상의 대출ㆍ여신 관련 서류를 종이문서로 관리(박스 73천개 분량), 병원ㆍ약국은 매년 종이 처방전 5억건 발급ㆍ보관(발급비용 200억원)
ㅇ 「전자문서법」이 개정되면 전자문서를 전 분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7월까지 문서ㆍ서류 관련 3천여 규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ㅇ ’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공공ㆍ민간의 보관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 연간 1.1조원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
① 온라인 사업장에 대한 시설ㆍ입지규제도 면제ㆍ완화됩니다. (6건)
ㅇ 그동안 온라인 사업장에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시설ㆍ장비 요건을 적용하여 창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 △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 등은 불필요한 시설ㆍ장비ㆍ사무소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창업ㆍ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상 전시시설, 정비시설 등의 요건 구비 필요
• (사례) 대학동아리 ‘헤이딜러’는 온라인으로 매매 정보 제공업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폐업하고 시설 임대 후 재영업
▣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온ㆍ습도 및 냉장ㆍ냉동 설비를 갖춘 의료기기 보관장소 필요
• (사례) 청년사업가 G씨는 온라인으로 의료기기 중개판매를 추진중이나 냉장ㆍ 냉동 설비 등 불필요한 보관장소 구비가 필요하여 창업에 애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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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온라인 수입식품 구매 대행업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사례) 온라인으로 수입식품 구매대행업을 창업하려는 H씨는 사무소 임대료 (연간 약 1천6백만원)로 부담으로 창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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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규제 완화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비용 절감은 물론 입지대상도 확대*되어 온라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시 |
② 보험 등 생활편의 업종을 중심으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한 품목 등도 확대됩니다. (4건)
▣ 온라인 쇼핑몰 보험판매 확대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필요하나 온라인 상품 중개업(G마켓ㆍ옥션 등)은 등록이 어려워 보험 판매 곤란
• (사례) 해외여행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주 항공권을 구매하는 I씨는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매번 별도로 보험판매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다양한 온라인 상품 중개업자도 해당 보험 판매 가능
▣ 온라인 구매 대행 품목 확대 (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부터 KC인증을 획득한 경우만 가능
• (사례)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인 J씨는 소비자 요청으로 인기있는 독일 무선 청소기를 구매대행하려 했으나 KC인증이 안 된 품목이라 포기
▣ 온라인 환전업 허용 (관세청, 외국환거래규정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사례) 홍콩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려는 K씨는 직장업무로 바빠 시내은행에서 환전을 못하고 공항에 있는 환전소에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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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ㅇ 이를 통해 신규 창업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ㆍ편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정부는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소비자단체ㆍ스타트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온라인 영업 확대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7 -
첨 부 |
정비과제(113건) 세부 내용 |
1. 방문처리 민원 및 집합교육 → 온라인 허용 : 90건
ㅇ 인허가ㆍ증명서 등의 온라인 신청ㆍ발급 : 63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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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진료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복지부) |
위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후 진료기록 사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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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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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대법원) |
하여 신고
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대법원- 병원간 출생정보가 연계된 18개병원 (강남 성모 등) 신생아부터 적용후 타 병원으로 확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18.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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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복지부) |
대상 복지서비스 8종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필요(연간 1만여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서,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수당지급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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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선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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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제 도입 (관세청) |
서면으로 작성ㆍ제출 후 검사대에서 서류 확인ㆍ통과
작성ㆍ제출후 모바일 심사대에서 QR코드 터치 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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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시스템 구축 |
‘18.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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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온라인 신청 (국토부) |
견본주택 방문ㆍ접수 필요
임대주택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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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18.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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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교통사고 내역 조회 전산망 연계 (경찰청) |
방문하여 사고사실 확인원 발급후 근로 복지공단에 급여 청구
신청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 근로복지공단간 시스템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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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선 |
’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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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유실물 관리서비스 통합ㆍ연계 (경찰청) |
관리함에 따라 유실물을 찾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일일이 조회 필요
전국의 민간 유실물 운영기관, 해외 공관에 접수된 유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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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 개선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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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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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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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확대 (복지부) |
재발급 여부가 지자체별로 상이
에서도 온라인 발급ㆍ재발급이 가능 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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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선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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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온라인 허용 (식약처) |
폐업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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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시스템 개선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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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영문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발급 허용 (복지부) |
센터를 방문 필요
신청ㆍ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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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시스템 개선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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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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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시스템 구축 |
‘1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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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전세금반환보증 모바일 가입 시스템 도입 (국토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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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시스템 구축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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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고속도로 휴게소 모바일 선주문ㆍ결제 시스템 도입 (국토부) |
주문 가능
선주문ㆍ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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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문ㆍ결제 모바일 앱 시스템 구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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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학부모On누리 온라인교육과정 이용절차 간소화 (교육부) |
학부모의 자녀교육 콘텐츠 이용(수강 등)시 회원 가입 필수
센터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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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On누리 시스템 개선 |
’1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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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학원 및 교습소 폐원 절차 간소화 (교육부) |
온라인(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학원(교습소) 설립ㆍ운영등록 증명서 원본반납 필요로 온라인 활용 저해
운영등록(신고)증명서 반납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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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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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관세환급신청서 첨부서류 전자 문서 제출 허용 (관세청) |
경우 환급신청서류(5종)*를 세관에 직접 방문 하여 서류로 제출 필요
* 수출 등 제공사실 확인서류, 소요원 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소요량 계산서류, 조견표, 자재명세서
제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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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1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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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세관장확인물품 전자심사제 도입 (관세청) |
승인 표시나 그 밖의 구비요건을 세관직원이 수작업으로 확인ㆍ처리(연간 30만건)함에 따라 업무과중 및 처리기간 지연
심사를 할 수 있는 전자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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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
‘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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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하역업 등 영업등록증 전산발급 허용 (관세청) |
위해 세관 방문 필요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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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 |
‘18.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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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환전영업자 등록ㆍ변경ㆍ 폐지 신청 전산화 (관세청) |
방문하여 신청
등록ㆍ변경ㆍ폐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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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1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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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공공입찰 제안서 온라인 접수 허용 (기재부) |
시스템 등)으로 제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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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개정 |
’1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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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고서 온라인 제출 (기재부) |
사업소관 부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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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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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 발부 절차 간소화 (과기정통부) |
온라인(전자민원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하나, 첨부자료인 적합성평가기준 부합증명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 필요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일괄 제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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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선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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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축산물 거래증명 서류 전산화 (농식품부) |
(2종)*과 품질인증서류(7종)**를 문서로 제출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 축산물품질공정지정서, 브루셀라예방접종확인서,
(기관포털)에서 조회ㆍ발급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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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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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온라인 신청 허용 (농식품부) |
자가 농지 소재의 시ㆍ구ㆍ읍면장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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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의 전자적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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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기업부설 (문체부)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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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창작 연구소- 기업 창작전담부서 인정 업무 규정 개정 및 온라인 시스템 개선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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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사서자격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제출 (문체부) |
한국도서관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자격증 신청서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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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 이용기관지정 승인 및 사서 자격증 발급 시스템 개선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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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국립고궁박물관 시설대관 온라인 신청 허용 (문화재청) |
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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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스템 구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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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신입생 등록금 반환 온라인 신청 (문화재청) |
신청을 할 경우 대학교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
등록금 반환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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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스템 구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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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허용 (법무부) |
외국에 체류하다가 재입국하려 할 경우 출국 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재입국 허가를 신청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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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 전자민원 홈페이지 정비 |
’18.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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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초청 외국인 과학자 단기취업 전자비자 도입 (법무부) |
역량 인증대학이 외국인 과학자를 초청 할 경우 단기취업 비자 발급을 위해 재외공관 방문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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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
’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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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후견등기 부존재 증명서 온라인 발급 허용 (대법원) |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후견등기 부존재증명서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
발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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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
’19.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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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부동산 등기 신청절차 간소화 (대법원) |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
있는 등기소에서도 부동산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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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개정 |
‘2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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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법인등기 원스톱시스템 구축 (대법원) |
신청서, 국세청에 법인 사업자 등록ㆍ변경 신청서 및 4대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사업장 설립신고ㆍ 정정 신청서를 각각 제출
법인등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법인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성립ㆍ정정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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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
‘2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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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배아생성 의료기관 자료 온라인 제출 허용 (복지부) |
통하여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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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 개선 |
’18.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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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건강보험료 확인 자료 기관간 연계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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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18.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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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기초수급 관련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온라인 제출 (복지부) |
거주하여도 금융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수급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방문 제출
동의서 제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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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 개선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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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외 신청 온라인 확대 (복지부) |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제외신청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으로 신청 필요
지원 제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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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업무 처리지침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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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복지부) |
수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신청서를 거주지 시군구청에 제출
연계를 통해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한 의료급여기관이 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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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선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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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희망ㆍ내일키움통장 거래 금융기관 확대 (복지부) |
방문하여 계좌계설 등 거래 가능
스마트폰 뱅킹을 통하여 계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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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통장개설 체계 개편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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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노인틀니ㆍ의료급여 치과 인플란트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복지부) |
등록신청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주소지 시군구청에 제출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의료 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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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선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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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정신건강전문 요원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복지부) |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보수교육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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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선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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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식품 HACCP 인증 온라인 신청 (식약처) |
인증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민원신청 시스템 구축 |
‘20.12월 |
||
44 |
위생용품 온라인 수입신고 체계 구축 (식약처) |
직접 방문하여 수입신고서 제출
제출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및 온라인 수입신고 체계 구축 |
‘18.4월 |
||
45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온라인 제출 (식약처) |
증명서(종이문서)를 수입신고기관에 방문 하여 직접 제출
(전자문서)를 온라인(전자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스템)으로도 제출 가능토록 개선
|
전자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
‘19.12월 |
||
46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사업 온라인 신청 (중기부) |
|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반영 |
’18.12월 |
||
47 |
북한이탈주민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허용 (통일부) |
필요한 민원서류(7종)* 발급을 위해서는 지자체(거주지 보호담당관)를 직접 방문 하여 신청
* 북한주민등록 확인서, 학력 확인서, 임대주택 계약 해지 동의서,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자격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포털 구축 |
’18.3월 |
||
48 |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안내 방법 다양화 (특허청) |
우편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특허로 전산시스템) 구축
|
전산시스템 구축 |
‘19.12월 |
||
49 |
국유특허 처분계약 공고방식의 온라인 전환 (특허청) |
경우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나 일간 신문에 공고
가능
|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ㆍ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
50 |
특허 등의 등록증 전자파일 교부 (특허청) |
교부하고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신청료를 받고 서면으로 발급
권리자가 필요시 수시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특허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개정 |
’18.8월 |
||
51 |
전국 7개 항만운영정보 시스템 통합 (해수부) |
전국 항만운영기관 어디에서나 항만관련 민원 처리 가능
|
항만운영정보 |
‘18.4월 |
||
52 |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허가 신고 일원화 (해수부) |
기항하기 위해 해수부와 관세청에 각각 허가(신고) 필요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한 기관 허가 (신고) 신청으로 양 기관 민원 신청 완료
|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
53 |
승강기 제조업 온라인 등록 허용 (행안부) |
변경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승강기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
54 |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허용 (행안부) |
훼손하여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허용
|
승강기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
55 |
승강기 제조업 휴업ㆍ폐업ㆍ 재개 온라인 신고 (행안부) |
재개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를 방문하여 신고
재개 신고 허용
|
승강기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
56 |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 온라인 제출 허용 (행안부) |
신청서 등을 관할 시도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21.12월 |
||
57 |
선박검사 온라인 신청 (해수부) |
모사전송(FAX) 등으로 가능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18.8월 |
||
58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온라인 신청 (환경부) |
|
화학물질종합 정보시스템 개선 |
’18.12월 |
||
59 |
냉매판매량신고 온라인 허용 (환경부) |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우편ㆍ메일로 환경부에 제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
60 |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신청 전산화 (경찰청) |
경찰학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
|
시스템 개선 |
’18.6월 |
||
61 |
문화재수리 기능인 양성 과정 온라인 신청 (문화재청) |
신청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온라인 시스템 구축 |
’18.12월 |
||
62 |
수용ㆍ출소 증명서 온라인 발급 (법무부) |
|
시스템 개선 |
’18.12월 |
||
63 |
법인 타관할 본점이전 절차 간소화 (대법원) |
구관할에서의 등기기록 폐쇄와 신관할 에서의 등기기록 개설
등기기록 등의 처리권한을 이관하도록 개선
|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개정 |
‘21.12월 |
ㅇ 공공기관 채용시험 온라인 신청 : 2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군무원 채용시험 온라인 접수 (국방부) |
우선 시행(군부대 단계적 확대)
|
시스템 개선 |
’19.12월 |
||
2 |
도선사 시험 온라인 신청 (해수부) |
방문하여 접수
|
온라인 접수 |
‘20.6월 |
- 8 -
ㅇ 집합식 법정교육 온라인 수강 허용 : 23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일반고 학생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전환 (교육부) |
하는 공동 교육과정이 집합교육으로 진행중, 특히 학교간 거리가 먼 지방은 학생 이동에 불편
수업 진행(’18년 11개 시도 → ’19년 전체)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스템(교실온닷) 구축 및 운영 |
’19.12월 |
||
2 |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온라인 위생교육 (식약처) |
(전국 13개소)에서 위생교육 이수 필요
|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선 |
‘18.12월 |
||
3 |
야영장사업자 안전교육 (문체부)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
4 |
3D프린팅 안전교육 (과기정통부) |
|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
’18.12월 |
||
5 |
식품 등 수입ㆍ 판매업자 특별교육 (식약처) |
위생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시스템 도입 |
‘18.5월 |
||
6 |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교육 (식약처) |
으로만 운영
|
온라인 교육시스템 도입 |
‘20년 |
||
7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보수교육 (고용부) |
(4시간)과 온라인 교육(6시간)으로 병행하여 이수
이수하여도 인정
|
퇴직연금모집인 교육 규정(고시) 개정 |
’18.3월 |
||
8 |
아동보호인력 교육 (경찰청) |
교육과 재교육은 방문ㆍ집합교육으로 운영
친구 계정을 활용한 주기적 교육과 방문ㆍ 집합교육 병행
|
시스템 개선 |
’18.4월 |
||
9 |
기타유원시설 사업자 교육 (문체부) |
마다 1회 이상(4시간 이상) 집합교육 으로만 이수
가능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
’18.6월 |
||
10 |
문화관광 (문체부)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
11 |
통신보안 교육 (과기정통부) |
보안 교육을 집합교육으로만 이수
이수 가능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18.12월 |
||
12 |
소독교육 (복지부) |
보수교육을 집합교육만 실시
(기관포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
‘19.12월 |
||
13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방통위) |
자격(유효기간 3년) 연장을 위한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만 실시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보수교육 이수 가능
|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
‘19.12월 |
||
14 |
임업후계자 교육 (산림청) |
이수만 인정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고시)개정 |
’18.12월 |
||
15 |
산업표준화 교육 (산업부) |
으로만 운영(‘17년 4,700명 이수)
집합교육 병행 이수 가능
|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
’19.12월 |
||
16 |
가스안전 교육 (산업부) |
집합교육으로 운영
|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
’19.12월 |
||
17 |
청소년 상담사의 교육 (여가부) |
|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대 |
’18.12월 |
||
18 |
방사선 작업종사자 기본교육 (원안위) |
으로만 실시
|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발 |
’18.12월 |
||
19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교육 (특허청) |
학점은행제 온라인(국제지식재산연수원 원격학점은행 사이트) 교육을 총 11개 과목 운영(‘17년)
3개 추가 및 신규 온라인 교육과목 지속 개발
|
교육과목 확대 운영 및 신규 과목 개발 |
‘18.12월 |
||
20 |
온천종사자 교육 (행안부) |
4시간)으로만 온천교육이 이수 가능
교육 이수 허용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개정 |
’18.6월 |
||
21 |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행안부) |
필요한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집합교육 으로만 이수 가능
필요한 교육 이수 허용
|
교육시스템 구축 |
’18.12월 |
||
22 |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교육 (행안부) |
2년마다 집합교육으로만 이수 가능
허용
|
교육시스템 구축 |
‘18.6월 |
||
23 |
배출가스 전문정비기술 교육 (환경부) |
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에게 종합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해 집합교육으로 실시
온라인(기관포털)으로도 이수 허용
|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
’19.12월 |
ㅇ 주소지에서만 처리하는 민원을 전국으로 확대 : 2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신청 지역 확대 (복지부) |
교체발급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 하도록 개선
|
장애인ㆍ노인 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
2 |
어선원부 발급 지역 확대 (해수부) |
|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2. 기관별 온라인서비스와 정부24 연계 확대 : 1건(260종)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기관포털과 정부24 연계 확대 (행안부) |
|
시스템 연계 |
’20.12월 |
- 9 -
3. 종이문서 보관의무 → 전자문서 허용 : 11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관세청) |
대해 건당 수십~수천쪽의 원산지 증빙 자료(연간 100만여건)를 종이로 보관해야 함에 따라 시간ㆍ비용 과다 소요
|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에 관한 고시 제정 |
’18.9월 |
||
2 |
예산ㆍ기금 관련 집행서류의 전자적 보관 (기재부, 과기정통부) |
등)를 종이매체로 보관하는 관행 지속
유권해석과 관련 지침개정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 보관 허용
|
계산증명규칙 (감사원) 및 회계예규(기재부) 유권해석 및 관련지침 개정(중앙관서, 지자체) |
’18.7월 |
||
3 |
경찰제복ㆍ장비 제조ㆍ판매업자 장부 보관 (경찰청) |
장부를 종이서류로 비치 의무
|
시스템 개선 |
’19.8월 |
||
4 |
등기신청서류 보관 (대법원) |
등 등기원인서면을 신청인에게 환부ㆍ 보관토록하여 분실ㆍ분쟁 문제 발생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21년 |
||
5 |
냉매관리기록부 보관 (환경부) |
관리ㆍ회수·처리에 관한 냉매관리기록부를 종이서류로 보관 필요
기록부 보관 허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
6 |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기록 보관 (환경부) |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종이서류로 보관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
7 |
분뇨관리대장 보관 (환경부) |
운반업자는 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분뇨관리대장(종이서류)에 기록하여 보존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
8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영업에 관한 자료 보관 (환경부) |
시공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종이서류를 5년 이상 보관
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허용
|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
9 |
중수도 처리수 관리자료 보관 (환경부) |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종이서류로 3년간 보존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
10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사항 보관 (환경부) |
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종이서류로 보존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허용
|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
11 |
빗물이용시설 관리자료 보관 (환경부) |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종이로 보존
보관 허용
|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4. 전자문서법 개정 : 1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전자문서법 개정 (과기정통부) |
선언적으로 규정하되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민원을 61개로 열거
|
전자문서법 개정 |
’18.12월 |
5. 온라인 사업장 시설규제 면제ㆍ완화 : 6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국토부)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ㆍ시행 규칙 개정 |
’18.10월 |
||
2 |
의료기기판매업 (식약처)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
‘18.9월 |
||
3 |
수입식품 구매 대행업 (식약처)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
4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식약처)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
5 |
유료직업소개업 (고용부)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
‘18.9월 |
||
6 |
화물운송 주선사업 (국토부)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19.7월 |
- 10 -
6. 온라인 영업 진입규제 완화 : 4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온라인쇼핑몰 보험판매 확대 (금융위) |
하나 온라인 상품중개업(G마켓ㆍ옥션 등)은 등록이 어려워 보험판매 곤란
* 임직원 10%이상을 보험설계자격자로 구성 등 ** TV홈쇼핑은 임직원요건을 구비하여 보험 판매중, 판매품목이 많은 상품 중개업자는 요건 충족 곤란
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을 면제하여 다양한 온라인 상품중개업자도 해당보험 판매 가능
* 자전거 구입시 관련 상해보험 가입 등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18.5월 |
||
2 |
온라인 구매대행 품목 확대 (산업부) |
없는 215개 품목*을 KC인증 없이 구매대행 허용
* 전기청소기, 압력솥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
3 |
온라인 환전업 허용 (관세청) |
가능
등을 통해 수령
|
외국환거래규정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18.5월 |
||
4 |
관세 현금담보 온라인 허용 (관세청) |
반환 업무는 은행지점에서만 가능
할 수 있도록 허용
|
관세청 시스템과 금융기관 시스템 연계 |
’18.7월 |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