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어린이 안전대책」을 심의‧확정하고,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과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참석 :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
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경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소방청 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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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전대책 (행정안전부)

□ 정부는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교통‧
제품‧식품‧생활공간 안전을 포괄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어린이 안전사고(비의도적 사망자수/건수) : ^(’14)215명/27,381건 → ^(’15)225명/25,152건 → ^(’16)196명/22,545건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확대하고, 안전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  유치원‧학교‧어린이집‧학원 주변 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주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학원 주변의 지정요건
(100명 이상)을 폐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겠습니다.

* ’17년 기준 총 16,555개소, ’22년 18,155개소를 목표로 매년 300여개 확대 예정

-  또한,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어 통학에 위험한 도로에 보도‧통행로
(‘18년 816개소, 514억)를 설치하고, CCTV^*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18년 2,190개 설치, ’22년까지 10,949개 설치 목표

-  아울러 자전거 도로 및 일반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3.27)에 따라 금년 9.28부터 시행 예정

②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화장품의 성분 표시 뿐만 아니라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의 함량을
표시(‘18)토록 하고, 영유아용(3세이하) 화장품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타르색소 등^**의 원료를 어린이용에서도 사용을 금지(’19)하겠습니다.

* 살균‧보존제 성분, 자외선 차단 성분, 염모제 성분 등

** 보존제(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등), 색소(적색2호, 적색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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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하여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을 즉각 차단하고, 수입도 차단^**하겠습니다.

* 매장으로 위해상품정보 전송 즉시 판매 차단, ^(‘16)77,836 → ^(’17)92,038 → ^(‘18)95,000개소

** 어린이제품 전품목(36품목)을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 ^(‘17)16 → ^(’18)26 → ^(‘19)36품목

③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을 확대하고, 위생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기존 학교 주변(200m)에서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여 시범 실시(시군구별 1곳 이상)하고,

-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과 학교주변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인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키즈카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으로 ‘통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18)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놀이시설(행안부), 유기시설(문체부), 소방시설(소방청), 식음료(식약처), 유해환경(환경부)

□ 아울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사고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 확충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생존수영교육 전학년 확대^*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18)3～6학년 → ^(’19)2～6학년 → ^(’20)1～6학년

◈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 (국토교통부)

□ 중동지역 수주 급감의 여파로 해외건설 수주가 최저 수준(‘18.4월말 기준 122.9억불)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는 외교력 및 민관합동 역량 총동원 등 전방위적 수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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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해외건설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위급 인프라협력단 파견, 발주국 주요인사 초청 등 G2G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협력거점(3개국 → 10개국 이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6월말 출범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
으로 민관 동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SOC 운영
경험이 풍부한 공기업과 건설사의 동반진출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정상외교 성과가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여 신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  UAE정상순방에서 협의된 중점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해 범정부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융‧기술‧네트워크 등 집중 지원하고

-  전후 리비아‧이라크의 재건수요 선점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동지역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 등의 인프라 진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 (고용노동부)

□ 오늘 회의에서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현장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노선버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노동자‧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5월 중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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