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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6. 2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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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사용 (수정배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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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기획재정부,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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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 |
과장 박영두, 사무관 이아연 (044- 200- 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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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
과장 유병희, 서기관 윤정주 (044- 215- 8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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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 |
과장 최순희, 서기관 박윤래 (02- 2100- 8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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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제개발협력(ODA) 예산, 총 3조 4,922억원 - 올해 대비 4,440억원 증가, 42개의 기관서 1,472개의 사업(‘18년 1,312개) 추진 - 체계적·통합적·효율적 ODA를 통해 글로벌 가치를 이행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신뢰받는 ODA 추진 |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2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참석 : △(민간위원, 4명) 김혜경, 안양호, 문영기, 윤미경
△(정부‧기관장, 17명) 교육부‧법무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 장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기재부‧과기정통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차관, 국조실장, 수출입 은행장, 국제협력단 이사장
ㅇ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내년도 ODA 사업을 담은 ①｢‘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포함하여 ②｢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③｢’17년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의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 1 -
◈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그간 지적받아 온 ODA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원조 연계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수립 및 ODA 사업 조정·통합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ODA 추진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개도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개도국 SDGs 지원)하는데 총 재원을 집중하고(개도국 SDGs 관련 지원 : 2조 2,581억원),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쌀 5만톤(460억원 예정) 등 1,545억원(’18년 대비 154억원 증가)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 협조를 기반으로 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넓히는 한편,
* △ODA 정보 공개 범위 확대 : (기관) ‘17년 22개 → ’18년 49개, (항목) 22개 등 △정규 교과과정에 ODA 내용 확대 △세계시민교육 및 연수 실시 △공모전 등
ㅇ 민간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과 민관협력재원*의 활용을 더욱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민관협력 사업을 850억원 규모로 확대(’18년 694억원), 민간재원 차입 후 저금리로 지원(정부가 이차(利差) 보전), EDCF 지원+민간 출자 등
□ ‘19년 시행계획상 총 ODA 사업규모는 3조 4,922억원 규모로서, ‘18년 3조 482억원 대비 4,44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모두 42개의 기관에서 1,472개의 사업*(‘18년 1,312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외교부, 939억원)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기재부, 555.7억원, 신규)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교육부, 420억원) 등
ㅇ 특히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4.5%), 보건(12.6%), 교육(10.2%) 분야와 아시아(39.0%), 아프리카(20.6%) 지역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2 -
◈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 정부는 ODA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ODA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평가의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도입하며, 사업 선정 기준·지표를 정비하여 ODA 평가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습니다.
ㅇ 또한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환류·공개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은 ‘17년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지난 5년간 ODA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12개의 추가 개선사항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12개 권고사항을 향후 우리 ODA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과제별 후속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 (붙임) 1. ‘19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2.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 3 -
|
붙임1 |
‘19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
□ (총규모) ‘19년 ODA 요구액 규모는 약 3조 4,922억원으로, 총 42개 기관 1,472개 사업 추진
ㅇ (ODA 규모) ‘18년 확정예산 3조 482억원 대비 4,440억원 증가
* ’18년 대비 14.5% 증가
ㅇ (참여기관) ‘18년 41개 기관 대비 1개 기관 증가
* 중앙행정기관 1개(조달청) 증가
ㅇ (사업 수) ‘18년 1,312개 대비 160개 사업 증가
* 차후 요건미비 사업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 보완 시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에 포함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총ODA(십억원) |
1,921.4 |
1,955.2 |
2,166.9 |
2,606.9 |
2,493.0 |
3,048.2 |
3,492.2 |
|
|
양자간원조 |
1,433.4 |
1,469.8 |
1,661.7 |
1,797.2 |
1,829.4 |
2,387.7 |
2,704.9 |
|
|
비중(%) |
(74.6) |
(75.2) |
(76.7) |
(68.9) |
(73.4) |
(78.3) |
(77.5) |
|
|
무상원조 |
885.5 |
930.5 |
1,016.0 |
1143.2 |
1,170.5 |
1,329.6 |
1,543.7 |
|
|
비중(%) |
(61.8) |
(63.3) |
(61.6) |
(63.6) |
(64.0) |
(55.7) |
(57.0) |
|
|
유상원조 |
547.9 |
539.3 |
633.8 |
654.0 |
658.9 |
1,058.1 |
1,161.2 |
|
|
비중(%) |
(38.2) |
(36.7) |
(38.4) |
(36.4) |
(36.0) |
(44.3) |
(43.0) |
|
|
다자간원조 |
487.9 |
485.4 |
512.2 |
809.7 |
663.6 |
660.5 |
787.3 |
|
|
비중(%) |
(25.4) |
(24.8) |
(23.7) |
(31.1) |
(26.6) |
(21.7) |
(22.5) |
|
* ’13~’17년은 실적(순지출 기준) 수치이며, ’18년·’19년은 예산 수치
- 4 -
□ 주요 특징
ㅇ (유형별) 총 ODA 중 양자협력 對 다자협력간 비율은 약 77:23,
유상협력 對 무상협력간 비율은 43:57 수준(요구액 기준)
- ’18년 양·다자 비율(78:22) 대비 다자원조 비율 소폭 증가
- ’18년 유·무상 비율(44:56) 대비 무상협력 비율 소폭 증가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년)상 양·다자 비율 목표(75:25), 유·무상 비율 목표(40:60)에 비해 양자협력 및 유상협력의 비율이 다소 높음
ㅇ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
- ’18년에 비해 아시아(37.0% → 39.0%) 및 아프리카(18.3% → 20.6%)의 비중은 다소 증가한 반면, 중동·CIS 비중(11.9% → 5.5%)은 감소
*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 지원에 따라 ‘18년 비중 대비 아시아(37.0%) 및 아프리카(18.3%) 다소 증가, 최빈국이 적은 중동·CIS(12%→5.5%) 감소
|
구 분 |
구분 |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
중동‧CIS |
오세아니아 |
기타 |
|
규모(억원) |
유상 |
6,606 |
3,164 |
1,010 |
806 |
27 |
- |
|
무상 |
3,932 |
2,405 |
1,127 |
677 |
129 |
7,167 |
|
|
총계 |
10,538 |
5,569 |
2,137 |
1,483 |
156 |
7,167 |
|
|
비중(%) |
유상 |
56.9 |
27.2 |
8.7 |
6.9 |
0.2 |
- |
|
무상 |
25.5 |
15.6 |
7.3 |
4.4 |
0.8 |
46.4 |
|
|
총계 |
39.0 |
20.6 |
7.9 |
5.5 |
0.6 |
26.5 |
* 중점협력국 24개국 대상 약 74%(유상 76%, 무상 71%) 지원(다지역, 미지정 제외)
- 5 -
ㅇ (분야별) 교통(14.4%), 보건(12.6%), 교육(10.2%) 순으로 보건 분야가 전년(11.4%)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전년과 유사
* ‘18년 비중 : 교통(14.6%), 보건(11.4%), 공공행정(10.1%), 교육(9.6%) 순
|
구 분 |
구분 |
교통 |
보건 |
교육 |
환경 |
농림수산 |
공공행정 |
인도적 지원 |
산업 에너지 |
기타 |
|
규모(억원) |
유상 |
3,589 |
1,927 |
678 |
2,235 |
894 |
638 |
0 |
1,206 |
447 |
|
무상 |
303 |
1,479 |
2,088 |
408 |
1,560 |
1,501 |
1,545 |
1,047 |
5,505 |
|
|
총계 |
3,892 |
3,406 |
2,766 |
2,643 |
2,454 |
2,139 |
1,545 |
2,253 |
5,952 |
|
|
비중(%) |
유상 |
30.9 |
16.6 |
5.8 |
19.2 |
7.7 |
5.5 |
0.0 |
10.4 |
3.8 |
|
무상 |
2.0 |
9.6 |
13.5 |
2.6 |
10.1 |
9.7 |
10.0 |
6.8 |
35.7 |
|
|
총계 |
14.4 |
12.6 |
10.2 |
9.8 |
9.1 |
7.9 |
5.7 |
8.3 |
22.0 |
ㅇ (형태별) 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
* ‘18년 비중 : 프로젝트(64.8%), 봉사단 파견(6.2%), 연수사업(5.5%) 순
|
구 분 |
구분 |
프로젝트 |
봉사단 파견 |
연수사업 (장학지원포함) |
개발 컨설팅 |
민관협력 |
프로그램 |
행정비용 |
기타 기술협력 |
기타 |
|
규모(억원) |
유상 |
11,612 |
- |
- |
- |
- |
- |
- |
- |
- |
|
무상 |
6,639 |
1,709 |
1,465 |
1,119 |
850 |
561 |
436 |
290 |
2,367 |
|
|
총계 |
18,251 |
1,709 |
1,465 |
1,119 |
850 |
561 |
436 |
290 |
2,367 |
|
|
비중(%) |
유상 |
100 |
- |
- |
- |
- |
- |
- |
- |
- |
|
무상 |
43.0 |
11.1 |
9.5 |
7.2 |
5.5 |
3.6 |
2.8 |
1.9 |
15.3 |
|
|
총계 |
67.5 |
6.3 |
5.4 |
4.1 |
3.1 |
2.1 |
1.6 |
1.1 |
8.8 |
- 6 -
□ (신규/계속) 신규사업 적극 발굴로 ’18년에 비해 신규 사업의 규모(4,992억원) 및 사업 수(575개) 증가
* 신규사업 규모 : ‘18년 대비(3,681억원) 1,311억원 증가
신규사업 수 : ‘18년 대비(416개) 159개 증가
신규사업 비중 : ‘18년 대비(13.9%) 2.7%p 증가
** ‘19년 신규 사업 :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555.7억원), 몽골 대기오염개선 프로그램차관(324.5억원),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115억원) 등
|
구 분 |
구분 |
신규 |
계속 |
합계 |
구 분 |
구분 |
신규 |
계속 |
합계 |
|
|
규모 |
유상+MDB |
1,987 |
10,977 |
12,964 |
사업 수 |
유상+MDB |
30 |
144 |
174 |
|
|
무상+UN |
3,005 |
14,052 |
17,057 |
무상+UN |
545 |
753 |
1,298 |
|||
|
총계 |
4,992 |
25,029 |
30,021 |
총계 |
575 |
897 |
1,472 |
|||
|
비중 |
유상+MDB |
15.3 |
84.7 |
100 |
비중 |
유상+MDB |
17.2 |
82.8 |
100 |
|
|
무상+UN |
17.6 |
82.4 |
100 |
무상+UN |
42.0 |
58.0 |
100 |
|||
|
총계 |
16.6 |
83.4 |
100 |
총계 |
39.1 |
60.9 |
100 |
- 7 -
|
붙임2 |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
□ 개 요
ㅇ 우리나라는 ‘12년(1차)에 이어 ‘17년 제2차 OECD DAC 동료검토* 수검** → 개발협력 정책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활용계획 마련 필요
* 30개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상호 학습 절차(5년 주기, 매년 5~6개국)
** 메모랜덤 제출(‘17.5.4) → 대표단 방한(6.19- 23) → 수원국(캄보디아) 방문(6.26- 30) → 보고서 검토·수정(10- 11월) → 최종회의(12.6)
□ 주요 내용
ㅇ DAC은 ’12년 이후,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추가 개선사항 권고(12개)
- DAC의 권고 내용을 반영, 정책개선 필요 과제를 중심으로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마련
< DAC 권고사항 이행 과제>
|
과제명 |
주요 추진방안 |
과제명 |
주요 추진방안 |
|
①ODA 시스템 개선 |
∆법령 정비, ∆국개위 전략·사업조정 강화 |
⑦취약성 대응 역량 및 정책그룹 활동 강화 |
∆정책그룹 활동 강화 |
|
②성과관리 및 평가 강화 |
∆평가시스템 개선, ∆정보공유·접근성 확대 |
⑧사업승인 절차 간소화 및 현장권한 강화 |
∆Fast- track 검토 및 현장 역할 강화 |
|
③ODA/GNI 달성계획 수립 및 비구속화 확대 |
∆ODA 확대 로드맵 수립 및 비구속화 확대 |
⑨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효과성 및 소통 증진 |
∆국별 활동개관 작성, ∆창구일원화, ∆파급 효과 점검·시너지 제고 |
|
④현지 정책대화 심화 |
∆정책협의 내실화, ∆타 공여기관과 정책대화 |
⑩개발협력 관련 역량 강화 및 인력계획 수립 |
∆주요 기관 인력증원 및 역량강화 방안 검토 |
|
⑤사업기획 다변화 |
∆사업기획/발굴 절차 다변화 및 지속성 확보 |
⑪정책일관성 제고 |
∆SDGs 이행체계 및 조정기제 구축 |
|
⑥인도적지원 전략 개정 |
∆전략 개정 및 관련 법령 검토 |
⑫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마련 |
∆제도적 틀 마련, ∆민관 소통강화 및 사업 확대/개선 |
□ 향후 계획
ㅇ DAC 권고사항 활용계획에 대한 부처별 과제추진상황 점검‧후속관리 → 향후 우리 ODA 추진전략에 반영
* 동료검토 중간점검(’20년) 및 차기 동료검토(’22년) 일정을 고려하여 지속 점검 추진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