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국무회의 -  2018.06.05. 정부서울청사

【1】최저임금법 개정 및 최저임금 인상 효과

지금 우리 경제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은 빛으로 평가하면서 더욱 밝게 하고, 그림자는 그림자로 인정하면서 빛을 비추는 것이 분별 있는 대처입니다. 정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그때그때 우리 경제의 실상을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국민께 알려 드리면서, 정부의 대처방향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5위를, 5월 수출은 우리의 역대 월간 수출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거시지표는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외환보유액도 3개월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일부 저소득층이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비근로자의 가구소득이 줄어 분배구조 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입니다.

좋은 흐름은 더 좋게 살려 나가고, 좋지 않은 흐름은 빨리 개선하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실행하겠습니다. 특히 노령층 등을 포함한 비근로자 가구를 돕는 정책을 시급히 보완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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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정책이고, 다수의 노동자들은 그 효과를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그런 진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대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꾸준히 보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작으며, 앞으로는 인상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KDI측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완조치는 고려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그러한 보완조치에 따라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앞으로 다양한 조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 조사결과와 우리 경제의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지혜롭게 대처할 것입니다.

지난주 국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여야가 오랜 기간을 논의한 끝에 도달한 결론인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께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또한 정부의 과제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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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최근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 주변의 인도 위에 설치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행정대집행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그곳에 노동자상을 설치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그런 절차를 어기고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압니다.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그 누구도 법령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다수 국민의 생활이 보호되고 사회질서가 유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3】P2P금융 관리･감독 강화

개인과 개인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P2P금융은 핀테크의 대표적 사업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만도 투자규모가 62배로 급성장해 작년말 현재 2조3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부실경영에 따른 부도와 사기성 상품판매로 많은 투자자들께 피해를 드리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중소형 업체들이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사업 금융에 치중해 적절한 관리감독이 시급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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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은 금융당국과 협조해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한류 확산 지원

지난달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놀라운 창의력과 열정적인 노력, 그리고 한국 문화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한류는 장르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예능 등으로 장르가 확대됐고, 지역에서도 중국과 동남아를 넘어 유럽, 남미 등 세계 도처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 예술 등 소프트파워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창작, 시장진입, 유통, 해외진출 등 모든 과정에 가로놓인 규제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제약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을 위한 기존의 정책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점검해서, 과감히 보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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