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6.21. 정부서울청사

제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더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국정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처만의 토론을 뛰어넘도록 상정안건과 관련되는 위원회나 기관의 책임자를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두 건입니다. 첫째는 에너지 전환 후속 및 보완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밀집된 원전을 가지고 있고, 원전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전의존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계속하되 원전의존은 줄여가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설계수명이 2012년에 끝난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신규원전의 건설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에 대해서 2017년에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원전발전량은 문재인정부 재임기간 내내 계속 늘어납니다. 그후 원전의존도는 60여년에 걸쳐 완만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나 원전건설이 예정됐던 지역이나 관련산업 및 그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완만하지 않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지역과 산업과 사람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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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완화 또는 치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건은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방안입니다. 흔히 사회적 기술이라고 부르는 문제를 상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나 사회에는 늘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많습니다. 사람들의 합의나 노력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행정이나 제도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안건은 그런 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이 좀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과학기술이 활용되고, 그렇게 과학기술을 이용한 이른바 안전산업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안심감을 높이는데도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설명이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방식들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오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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