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6. 29(금) 09:00
6월 29일(금) 10:00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6. 29(금) 10:00,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 국무조정실장 # 공동배포 :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담당	국무조정실 물관리팀		팀장 이헌우, 사무관 강상진 (044- 200- 2243, 2228)
	환경부 보개방 모니터링 상황실		팀장 서영태, 사무관 김마루 (044- 201- 7541, 753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장 박종훈, 서기관 강경만 (044- 201- 1851, 1858)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과장 강성습, 사무관 박창률 (044- 201- 3613, 3642)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  4대강 보 개방 이후 조류(藻類)농도 개선 및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 확인 ※ 세종보·공주보·승촌보는 완전개방 기간 동안 조류농도가 개방 전 대비 약 40% 감소 -  4대강 조사평가단(7월중 구성) 및 국가물관리위원회(‘19.6월 구성) 중심 업무 추진 -  올해 중 금강·영산강 보 처리계획안 마련 및 낙동강·한강 모니터링 확대

□ 정부는 6월 2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주재 : 국무조정실장 홍남기)를 열어 1년간 진행되어온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 차관 등

ㅇ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 배경 >

□ 4대강 사업은 지난 2012년 완공된 이후, 녹조 발생, 수질 악화 및 생태계 교란 등의 부작용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물의 정체로 수질오염사고 시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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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정부는 지난해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추진경과 >

□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처음으로 총 16개 보 중 10개 보를 세 차례에 걸쳐 개방^*하여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30개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1차, '17.6.1.)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를 양수제약수위까지 개방
(2차, '17.11.13.) 금강‧영산강, 낙동강 하류 7개 보를 최대가능수위까지 개방
(3차, '18.3.9.) 낙동강 상주보를 취수제약수위까지 일시개방

ㅇ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승촌보‧죽산보 등 4개 보는 유의미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으로 3개월 이상 최대 개방을 지속 중입니다. 

* ①금  강 세종보 (완전개방하여 5개월 최저수위 유지)
②영산강 승촌보 (완전개방하여 3개월 최저수위 유지)
③금  강 공주보 (완전개방했으나, 하류 백제보 미개방으로 최저 수위에는 미도달)
④영산강 죽산보 (하한수위까지 개방하여 7개월 개방상태 유지) 

ㅇ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4개 보는 양수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폭 부분개방 중입니다. 

ㅇ 정부는 보를 개방하기 전, 부처합동 현장조사 실시, 취‧양수장 개선조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보를 개방하고, 필요시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ㅇ 특히,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현장의견을 수렴했고, 모니터링 자문단(20명)을 운영해 보의 개방과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적 자문도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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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중간결과 >

□ 지난 1년간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어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ㅇ 수질의 경우, 보 개방 이후 개방 폭이 큰 보를 중심으로 조류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 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산강 승촌보도 지난 4월 완전개방 이후 조류농도가 37% 감소했습니다.

< 10개보의 개방기간 동안 조류농도 변화 >

ㅇ 다만, 최대 개방 보를 중심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 P) 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최대 개방한 세종보는 예년대비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유입지천의 비점오염원이 증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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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촌보와 공주보는 보 개방에 따른 유속 증가로 하천 바닥에 쌓여 있던 퇴적물이 재부유하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장마철을 포함하여 개방기간과 개방 폭을 확대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ㅇ 생태계의 경우, 보 수위를 완전개방한 세종보, 승촌보 구간에서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로 인해 승촌보에서는 보 개방 후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 Ⅱ급) 개체수가 증가하였고 세종보 상류에서는 독수리(멸종위기 Ⅱ급)가 처음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  생물 서식처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한 반면,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 1년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 관리수위 근처에 위치한 대규모 취수장과 양수장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녹조와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를 개방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ㅇ 제한적인 보 개방에도 불구하고 물 체류시간은 29~77%가 감소하고, 유속은 27%~431%까지 증가하는 등 물 흐름이 개선됐습니다. 

ㅇ 보를 적정 수준까지 개방할 수 있다면 물 흐름이 개선되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낙동강의 경우 보를 최대한 개방한다면, 수질오염물질이 강에 머무는 시간을 약 65일(90%)^* 줄여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취수원 안전을 지키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 낙동강 상주보∼창녕함안보 까지의 체류시간 비교, 보 미개방시(72.6일)→ 최저수위 개방시(7.1일) (최근 5년간 평균 유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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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외에도, 보 개방이 지하수위, 어업·친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지하수위 수위는 보 개방 폭과 비슷한 수준에서 저하되었으나, 수막재배 등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큰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중간결과는 보 개방 1년 동안의 모니터링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과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정리된 것입니다.

ㅇ 앞으로 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장마기의 변화상황을 반영하고, 더욱 많은 측정자료 축적 및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신뢰성 있는 평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

□ 물관리 일원화 입법이 완료되고, 보 개방 1년 중간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향후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추진키로 했습니다.

□ 먼저, 향후 업무추진체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가 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ㅇ 그동안 물관리일원화 이전에 임시체계로 업무를 총괄해오던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은 종료하고, 

-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운영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단을 환경부에 구성하여 보다 엄밀한 조사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ㅇ 조사평가단은 7월경 출범 예정이며,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향후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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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6월에 구성될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계획입니다.

<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체계 개편방향 및 일정 >

□ 보 처리계획은 보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 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ㅇ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는 연말까지 개방‧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이후 내년 상반기에 충분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합니다.

ㅇ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개방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보 처리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보 개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  이에 따라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하여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 지금까지의 제한적 개방으로는 향후 모니터링뿐 아니라 수질개선 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외부의 지적에 따라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하여 하반기부터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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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구미보는 최대개방을, 대규모 취수장이 위치한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강 강천보‧여주보, 낙동강 칠곡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여타 보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하여 추후 개방을 검토합니다.

ㅇ 세부적인 개방수위와 일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용수이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개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 개방과 처리방안의 결정은 상수원 등 수질 관리, 취수원 확보, 재난 예방·대응, 강의 자연성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ㅇ 정부는 향후 추진될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와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이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 (붙임) 1. 4대강 보 현황
2. 보 개방 모니터링 중간결과(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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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개방 : ①금  강 세종보 (완전개방하여 5개월 최저수위 유지)
②영산강 승촌보 (완전개방하여 3개월 최저수위 유지)
③금  강 공주보 (완전개방했으나, 하류 백제보 미개방으로 최저 수위에 도달 불가)
④영산강 죽산보 (하한수위까지 대폭 개방하여 7개월 개방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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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 개방폭이 큰 세종‧공주보 조류(겨울~봄 우점 규조류) 농도 예년 동기간(‘13~’16년) 대비 약 40% 감소

< 10개보의 개방기간 동안 조류농도 변화 >

【일반 수질항목】

□ BOD와 T- P는 최대 개방보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강우량 증가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및 유속 증가에 따른 퇴적물 재부유로 추측되나 추가적인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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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종보는 T- P는 예년대비 강우량 증가*에 따른 유입 지천인 갑천과 미호천 영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세종보 구간인 금강수계 강우량은 예년대비 1.5배 증가(311㎜→469㎜)

** 갑천 T- P 0.114(예년)→0.161 mg/L(보개방), 미호천 T- P 0.102(예년)→0.182 mg/L(보개방))

ㅇ 승촌보와 공주보는 보개방에 따른 유속증가와 수심저하에 따른 퇴적물 재부유로 T- P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

【개방 정도에 따른 수질변화】

□ 완전 개방 이후 세종보와 승촌보의 조류농도는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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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 6개보* 개방에 따른 어류(‘17.5~12) 및 저서동물(‘17.5~‘18.1) 조사결과 변화양상은 보별로 다양하여 중장기적 모니터링 필요

*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ㅇ 보 개방후 어류와 저서동물의 종수와 개체수는 보별로 변화가 다양

⇒ 보 개방보다는 수온, 계절적 요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며, 수생태계 특성상 중장기적 모니터링 필요

※ 저서동물의 개체수는 개체밀도(개체/m²)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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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생태계】

□ 보개방 이후 영산강, 낙동강 수계에서 예년보다 겨울철 조류 개체수 증가(’17.12~‘18. 2,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결과)

ㅇ 보 개방 후 영산강 상류에서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Ⅱ급) 개체수 5배 증가(’17.1월 5개체 → ’18.2월 25개체)하고 금강상류와 미호천에서 독수리(멸종위기Ⅱ급)가 처음 관찰

⇒ 보 개방에 따른 조류변화 파악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조류 서식지 환경변화와 조류 집중 모니터링 등 추가조사 필요

<개방 보 주변 철새 및 육상동물>

【서식공간】

□ 완전 개방된 세종보, 승촌보는 보 개방이후 물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여울이 생성

ㅇ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고, 하중도가 생성되어 수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육상동물의 서식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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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시간/유속】

□ 보개방 이후 체류시간은 보별로 대폭 감소(29%～77%) 하였으며, 유속은 보별로 0.8∼9.8 cm/s 증가

<보개방 이후 체류시간 및 유속>

* 체류시간은 “저수량/유량”으로 보 개방시기의 평균임(합천창녕보(’17.11.14∼’18.2.1), 창녕함안보(’17.11.14∼12.13), 세종·승촌·죽산보(’17.11.14∼’18.5.31), 공주보(’18.1.14∼5.31), 백제보(‘17.11.14∼12.22), 상주보(‘18.3.9∼3.26)

** 유속은 개방 전(’17.11.1～11.12) 및 상기 개방 후 보 측정지점의 관측값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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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변화】

□ 개방 보 전반적으로 수면적은 감소하고, 모래톱, 수변공간면적은 증가(10개보 인공위성 활용 면적변화 분석결과)

ㅇ 수계 최상류 상주보, 세종보 및 수위변동이 컸던 합천창녕보에서 모래톱* 면적이 크게 증가(세종보는 모래톱 4배 이상 증가)

* (모래톱 순기능) 자연적 수질정화, 물 흡수 기능, 모래톱에 사는 수생생물(멸종위기종 흰수마자 등) 서식처 제공

<세종보 4대강사업 시기별 전경>

【퇴적물】

□ 보 개방 이후 완전개방된 세종보 및 승촌보에 드러난 퇴적물에 식생이 정착하며 빠른 속도로 변화

ㅇ 세종보는 식생이 빠르게 정착하고 있으며(4월 물칭개나물 우점→ 5월 개갓냉이 군락), 승촌보도 식생이 유입되어 정착중

<세종보 노출 퇴적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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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보별 개방 수위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하수위 저하가 관찰되었으나, 수막재배 등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큼

* (지하수위 중점 모니터링 보) 달성보, 창녕함안보, 백제보, 승촌보

< 보별 개방 폭 및 지하수위 변동 현황, (단위: m)>

* 각 보별 대표 관측정(1개소)의 보 개방 전‧후 변동범위임(최대- 최소, m)

** 창녕함안보 상류 광암들 수막재배지역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진행 중

□ (취‧양수) 취수장 총 13개소 중 10개소 정상 가동(공사중 1개, 비상용 2개 제외), 양수장 총 77개소 중 76개소* 가동중(7개보 기준, 6월 현재)

* (백제양수장) 가뭄시 예당저수지 수혜구역 보충급수로 사용되는 양수장으로 현재 미가동

ㅇ (취수장 임시대책) 4개보 구간 취수장 4개소(지자체 2, 민간 2) 임시대책 추진(3개소 완료)

< 취수장 임시대책 추진현황 >

* 나주천 현재 양수부족분은 인근 한수제(저수지, 농공관리)에서 공급중으로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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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수장 임시대책) 5개보 구간 양수장 24개소(농공17, 지자체 7) 중 22개소 공사완료

* 임시대책 제외 : 세종보(양수장 없음), 창녕함안보·상주보(양수장 가동 전 회복일정)

< 양수장 임시대책 추진현황 >

* 백제보 임시대책양수장 2개소는 수위(E.L 2.5m)도달 10일후 공사완료

□ (구조물) 보 본체 구조물 침하・기초부 이완, 보 수문 소음・진동 등 실시간 계측 및 경향 분석(매주)

ㅇ 침하계, 경사계, 간극수압계 등 계측결과 큰 변동 없이 기준치 이내

□ (친수시설) 46개소 중 25개소(세종 8, 공주 8, 승촌 4, 죽산 5)는 수위저하에 따라 운영중단

ㅇ 21개소(상주 5, 강정고령 2, 달성 5, 합천창녕 4, 공주 1, 백제 3, 죽산 1)는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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