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가보훈위원회 -  2018.06.08. 정부서울청사

우선, 새롭게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민간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느 시점엔가 그걸 괜히 수락했다고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보훈해야할 일이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가 생각해봅니다만, 우리는 보훈해야할 일이 많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고 내전을 겪었고, 또 민주화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해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훈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굳은 다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보훈예산인데요, 올해 보훈 예산이 역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 보다 11.2%가 늘었죠. 앞으로도 더욱 늘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은 예산 심의할 때 국회가면 보훈예산 늘리자는 데는 여야가 별로 반대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욕심을 내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안과 또 하나의 안건인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개선입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은 우선은 2022년까지의 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됐고요, 또 하나는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좀 개선해야겠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가 되서 이 두가지를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에는 예전보다 개념이 확대되는 보훈계획을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게 될겁니다. 예를들면, 민주화유공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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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가, 최근 현대사회에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6.25 이후 우리 내부에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보훈대상으로 포함시키자 하는 것들이 과거와는 다른 내용일 겁니다.

독립 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은 예컨대, 여성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남성과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옛날 일제시대 그때는 시대 상황으로 볼 적에 여성이 독립운동을 함께하시기에 제약도 많았을 테고, 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남자들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여성 독립운동가를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제고해보자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특정한 여성 유공자의 등급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쉽지가 않을거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을 개선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유공자의 선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은 심의안건이고요, 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은 보고안건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그러나 이 두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여러분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토론도 일괄해서 해주시는 것이 더욱 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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