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과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기재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 차관, 국조실장, 4차산업위‧원안위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재난안전본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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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환(원전 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산업부)

□ (후속조치)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ㅇ 영덕군(천지 1‧2)과 삼척시(신규 1‧2)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할 예정입니다. (’18.7월말)

ㅇ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19 예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허가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에서 기(旣)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 (보완대책) 정부는 원전 감축에 따른 지역‧산업‧인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안전한 원전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ㅇ (지역) 정부는 지자체의 제안사업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원전 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①지자체 제안사업 지원 ②재생에너지 지역지원금(0.1kWh) 인상 추진
③지역별 에너지재단 설립 추진 ④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편

ㅇ (산업) 원전 안전투자 확대, R&D 지원,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함께 원전 수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①원전 안전투자 확대(5년간 1.9조원) ②안전‧수출‧해체 분야 민관공동 R&D 투자
③에너지전환펀드 조성(500억원, 신규) ④원전 및 기자재업체 수출 추진 등 

ㅇ (인력) 원자력전공자의 일자리 확대 등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① 원자력관련 신규 유망분야(안전, 원전해체 등), 연관 분야(바이오, 방사선) 등 진출경로 다양화 ② 한수원 원전전공자 채용비중 확대(13% → 30%) ③ 기관별 핵심인력 유지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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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추진방안 (과기정통부)

□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대 분야 40개 문제에 대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6.29)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추진일정

2.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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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

□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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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차 종합계획 이후 발굴된 사회문제 검토, 부처‧지자체·시민의 심각성·시급성을 기준으로 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문제 설정(30개→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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