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례회동

□ 문재인정부 출범후,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는 “주례회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ㅇ 지난 해 6월12일 첫 회동 이후 금일(6.4)까지 총 36차례의 회동(매주 월요일 12시 오찬을 겸한 회동으로 통상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을 가져왔는 바, 이는 대통령과 총리의 해외순방 등 피치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주 정례적으로 회동을 해왔다는 의미입니다.

□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주례회동을 통해 국정 전반의 상황과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내각의 대응방향을 함께 협의해 오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주례회동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간 매우 유익하고 큰 의미를 지니는 국정협의채널입니다.

ㅇ 앞으로 주례회동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내용중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소통 강화 측면에서 이를 정리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2. 금일(6.4) 36차 주례회동 주요 결과

□ 오늘 제36차 주례회동(12:00~13:30)에서는 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 방향, 최근 정책동향 및 주요 당면 현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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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책현안과 관련해서는 △침대 등 방사능물질(라돈) 대응,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노선버스 등 현장에서의 안착 준비, 포괄임금제 오남용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국민생활 밀접 현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①(라돈침대 리콜) 먼저 라돈침대 리콜과 관련, 이낙연 총리는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6월중 라돈침대 약 8.8만개의 수거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신속한 수거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망을 이용한 일시수거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ㅇ 대통령은 “지금 신속한 수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체국망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수거 및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이든 확인되는 대로 투명하게 발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②(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시행(7.1)과 관련, 이낙연 총리는 노선버스 운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보고했고,

ㅇ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노사정간 합의와 공동선언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하면서,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이 일선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내각이 촘촘하게 사전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금일 주례회동에서는 또한 최근 경제상황 평가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ㅇ 대통령은 최근 경제성과에 대한 지적‧평가와 관련,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이룬 경제성과에 대해서는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ㅇ 특히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자료에서 나타난 자영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의 소득 감소와 관련해서는 1분위 소득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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