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6. 5(화)

즉시 사용

담 당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권혜린, 사무관 정재상

(044- 200- 2068, 2533)

이낙연 총리, 내각이 새 각오와 긴장감 갖고 국정운영에 임할 것 당부

-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차분하고 내실있는 준비 주문 

-  자영업자 지원대책, 라돈침대 수거,‘22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등 철저한 정책현안 대응 강조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5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제6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 경제부총리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함


□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및 경제‧사회 분야주요 현안향후 정책일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ㅇ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6.1) 결과 △남북산림협력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계획 △북미정상회담 추진동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고, 


ㅇ 제 분야에서는 △혁신성장 추진 가속화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경 및 본예산 집행(2개월내 추경 70%이상 집행 등)등을 점검(서면)했습니다.


ㅇ 사회 분야에서는 △라돈침대 수거 등 대응계획 △‘22년 대입 개편안 공론화 동향 △최저임금법 개정 후속조치 등을 점검했습니다. 

- 1 -


□ 이낙연 총리는 6.13 지방선거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달라질정책 환경에서 2년차 국정운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각이,


ㅇ 내각기강 재확립, 남북협력 준비 본격화, 현안정책 신속 대응,하반기 정책 준비, 대 국민‧국회 소통 강화 등 새로운 추동력과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보고된 분야별 정책현안과 관련하여 이낙연 총리는 


① 우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차분하고 촘촘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줄 것과 특히 이중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속도감 있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② 경제분야에서는 혁신성장 추진속도 가속화를 주문하는 가운데 특히 1분위 저소득층 중 고용 밖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③ 사회분야에서는 돈침대의 신속한 수거를 우정본부가 나서준 것은 매우 바람직했다고 하면서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아울러 ‘22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진행관리를 강조하며 오는 8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마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제7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6월 19일(화, 잠정) 개최 예정입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