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ㆍ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그간 정부는 유사ㆍ중복인증 통폐합 등 제도적 차원에서 인증정비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 ‘15.11월 유사·중복여부 및 기업애로 등을 검토하여 113개 인증제도 정비

ㅇ 인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시험·검사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시험·검사 기관은 인증 부여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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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는데, 현장조사는 두 가지 방식(Two Track)으로 진행됐습니다.

 시험·검사 기관 운영실태 점검 

-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체크리스트*(30개 점검항목)를 만들어 255개 시험·검사 기관의 인력·장비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했습니다.

* 인력 및 장비관리의 적정성, 기록관리의 적정성, 이의제기 절차유무 등

②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  시험·검사 서비스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 2,918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애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시험·검사 처리 지연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① 시험·검사 기간 준수 ②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③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ㅇ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255개 시험·검사 기관) 중 15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기간 규정이 없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시행규칙·고시 등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시험·검사 품목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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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29개 인증제도는 시험·검사 지연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시험·검사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   다만, 1개 기관이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직원 평가 반영·수수료 감면 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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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ㅇ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ㅇ 일시적인 시험·검사 수요 급증 시, 인근 지부 인력 활용 등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실시합니다.

ㅇ 인력과 장비 확충,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 추진 등 기타 이용자 불편경감방안을 강구합니다.

①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ㅇ 시험·검사 처리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도 시험·검사 기관에서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물품생산·계약 등 경영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불가피하게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각 기관이 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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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합니다.

ㅇ 시험·검사 기관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보하다 보니, 중소기업은 정확히 어느 측정항목이 불합격인지를 몰라 재시험을 반복하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결과를 적시하여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③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ㅇ 기업 입장에서 시험·검사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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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별로 인력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채용·운용토록 합니다.

ㅇ 직책별·업무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따라,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인력을 채용·운용하게 함으로써,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② 주기적인 시험·검사 장비 점검·교정을 의무화합니다.

ㅇ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교정하게 하여, 부정확한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③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합니다.

ㅇ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검사 직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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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예컨대, 농식품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해 재지정(갱신) 절차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인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중기옴부즈만 내에 ‘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를 두어 현장애로를 상시 접수하겠습니다.

ㅇ 이번 과제 중,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18년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각 부처에서 점검합니다.

ㅇ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첨부)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험·검사 기관 운영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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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범부처 차원 인증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

*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10개의 인증보유, 연간 3천여만원 비용부담(‘15 중기중앙회)

◦ ‘15년 11월 당시 203개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유사ㆍ중복되는 제도는 통폐합하는 등 113개 제도를 정비*하는 ’인증규제 혁신방안‘ 발표

* 36개 통폐합(축산물/식품 HACCP, 탄소성적표지 등)/ 77개 절차ㆍ항목 간소화 등

□ 시험·검사*는 인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증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증 여부 판단 시 서류검증, 현장실사, 시험·검사 등을 통해 제품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며, 시험·검사는 장비ㆍ기구를 이용하여 제품특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서류검증 등과 차이

◦ 현장에서는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시험검사기간 지연이나 신뢰도 등에 대한 불편ㆍ부담 제기

* 알루미늄창호 제조업체 B사는 단열·기밀성 시험을 의뢰했으나, 담당자 출장으로 성적서 발급이 지연되어 납기를 지키기 어려웠다고 언급(중기옴부즈만, ‘17.2)

* LED 조명기구 제조업체 A사는 시험기관의 시험장비 및 시설 환경이 열악함을 문제 제기(인증제도 관련 중소기업 의견수렴 간담회, ‘16.11)

⇨ 인증제도 정비 이후 시험ㆍ검사 현장에 남아있는 문제를 파악ㆍ개선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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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제도 255개 시험·검사기관

◦ 170개 법정 인증제도(‘17.3월 기준) 중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선정

* ① 서류검토나 현장실사 등을 주로 활용하는 제도(의료기관 인증, HACCP 등) 제외, ② 공공 또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국가기관이 직접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수산물품질인증, (항공)정비조직 인증 등) 등은 제외 

⇨ 해당 56개 인증제도 근거 규정인 법령·고시 등에 따라 지정된 255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진행

󰊲 방식 : 두 가지 방식(Two Track)으로 조사 진행 

① 중‧소상공인 설문 조사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 

◦ 시험·검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2,918개사를 대상으로, 시험·검사 현장애로 설문조사 실시

-  (1차) 전반적인 시험·검사 만족도 및 현장애로 유무 조사

-  (2차) 현장애로, 불편사항을 적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세 애로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유선으로 추가 확인

②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 (국가기술표준원 주관) 

◦ 국표원 주관으로 체크리스트*(30개 점검항목)를 만들어 255개 시험·검사기관 대상 현장점검 실시, 인력·장비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

* 인력 및 장비관리의 적정성, 기록관리의 적정성, 이의제기 절차유무 등

◦ 객관적 평가를 위해, 설명회 개최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사 대상 사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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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 서비스 수준에 대해, 조사대상 대부분은 적절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응답자의 8.7%는 부적절하다고 평가

* 적절(매우 적절 포함) 36.5%, 보통 54.8%, 부적절(매우 부적절 포함) 8.7%

◦ 시험·검사 서비스 품질 개선 여부에 대해, 과반수 응답자가 5년 전에 비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었다고 평가 

* 매우 개선 2.8%, 개선 50.5%, 보통 42.0%, 악화 4.7%

□ 다만, 시험·검사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요기간 및 비용과 관련된 불편·부담을 많이 언급 

◦ 세부적으로는 시험·검사의 장기화(42.2%)▹높은 시험·검사 비용(27.2%)▹복잡한 절차(11.6%)▹담당자 업무태도(9.0%) 順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255개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균 118개(46%) 기관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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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기간 명확화

ㅇ (실태) 총 56개 정부인증제도 中 41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

-  나머지(15개)는 내부규정(미공개)으로 있거나, 기간 규정 없이 운영

* 시험검사기관에서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신청자 접수 시 구두로 통보

ㅇ (개선) ①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처리기간 명시(3개 제도)

② 시험·검사 품목과 방법 등이 너무 다양한 경우에는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 조치(7개 제도)

󰊲 시험·검사기간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ㅇ (실태) 총 56개 정부인증제도 中 22개 제도가 시험·검사기간 지연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제재가능 규정을 두고 있음

ㅇ (개선) 제재규정이 없는 제도는 시험·검사 기간 지연 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개선(29개 제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 지연 등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업무

정지 등 제재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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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개 기관이 시험·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업무정지 곤란 → 담당직원 불이익 조치(평가), 수수료 감면(지체상금) 등 조치

󰊳 지연사유 고지 의무화

ㅇ (실태) 122개 시험·검사기관(48%)은 처리기한 경과 시에도, 지연사유를 기업에게 사전에 미공지 

 → 물품 생산·계약 등에 있어서 처리기한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향후 기업의 경영 일정에 차질 초래 

ㅇ (개선) 지연사유 및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내부규정 개정(122개 기관)

󰊴 수수료 정보 공개 확대

ㅇ (실태) 101개 시험·검사기관(40%)은 수수료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하여 기업은 시험·검사 의뢰 시 비로소 수수료를 인지 

*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나 법령·고시 등을 통해 규정된 항목별 수수료 혹은 산정방식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  기업이 법령·고시 규정을 통해 사전에 수수료 정보를 알았더라도, 수수료 산정방식 또한 복잡하여 소요금액을 예측하는데 어려움 

 → 기업이 재정상황에 맞게 수수료를 비교·선택하기 어려운 불편 토로

ㅇ (개선) 기업이 사전에 적정 수수료를 가늠할 수 있도록 수수료 금액 이나 산정방식을 부처·기관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공개(10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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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불합격 사유 제공

ㅇ (실태) 101개 시험·검사기관(40%)은 어떠한 항목에서 불합격 결과가 나왔는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결과만을 기업에게 문서로 통보

 → 기업은 여러 측정 항목 중 정확한 불합격 항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제품 보완, 재시험을 반복하는 가운데 비용·시간 부담 증가

ㅇ (개선)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로 기준치 및 검사결과를 적시하고, 기업에게 불합격 사유를 설명토록 내부규정 개정(101개 기관)

󰊶 행정처리 절차 공개

ㅇ (실태) 113개 시험·검사기관(45%)은 시험·검사 접수부터 이의제기 처리단계까지 세부 행정처리 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을 비공개

 → 기업은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도 해당 절차를 몰라 의사결정 시 어려움 호소

ㅇ (개선) 품질절차서 등 기관 업무 운영절차(SOP)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적용법령을 내부규정에 명문화(113개 기관)

* 다만, 해당 기관의 기술적 노하우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교육 강화

ㅇ (실태) 136개 시험·검사기관(54%)은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외에 대민 서비스 교육은 미실시

 → 담당자의 불친절, 소극행정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행이 지속될 경우,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신뢰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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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만족도가 낮은 요인에 대해 담당자 대상 고객만족(CS) 교육 강화(136개 기관)

󰊸 시험·검사 지연관련 불편경감 방안 추진

① 진행상황 공개시스템 구축

ㅇ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부터 처리단계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12개 제도)

② 탄력적 인력 운영을 통한 지연 최소화

ㅇ 일시적인 시험·검사 수요 증가 시, 인근 지부 인력 활용·업무 대행자 지정 등 탄력적 인력운영 실시 (8개 제도)

③ 인력 및 장비확충을 통해 시험·검사 역량 제고

ㅇ 지속적으로 시험·검사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인력·장비 확충 추진 (3개 제도)

④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를 통한 선택 폭 확대

ㅇ 1개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시험·검사 업무를, 민간 시험·검사 기관에 개방하여 복수화 추진 (2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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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시험ㆍ검사기관이 갖춰야할 요건과 일반적 절차에 관해 정한 규정(ISO 17025/ISO 17020)을 기준으로 실태 점검

◦ 국제원칙에 규정된 46개 항목 중, 내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30개 항목을 선별, 각 기관의 규정 및 이행 기록 보유 유무 확인 

□ ISO 국제원칙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255개 시험·검사기관 중 206개 기관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 146개 기관(59%)은 ISO 국제원칙에 부합하게 운영

◦ 60개 기관(25%)은 통상적 수준의 경미한 사항에서 국제원칙과 차이

-  컨설팅 등을 통해 자체 개선 가능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이 공공기관이어서 국제원칙 일률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등이 해당

* (예시) 불만처리 절차 미비, 성적서 재발급 규정 미흡 등

** (예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국가배상법 적용 가능시 보험가입 불필요

□ 다만, 49개 기관은 시험·검사 신뢰도 확보에 중요한 ①인력, ②장비, ③업무공정성 측면에서 국제원칙과 차이가 있어 개선필요 

* △인력: 42개 기관, △장비: 27개 기관, △업무공정성: 21개 기관 (중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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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 인력의 자격기준 세분화

◦ (실태) 39개 기관은 시험·검사원, 기술책임자 등 업무별로 필요한 역량이 상이함에도,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지 않고 인력 채용‧운용

-  채용 이후에도 해당 인력이 시험·검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량평가나 숙련도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미흡

  → 인력의 전문성 미흡으로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 우려

◦ (개선) 업무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고, 역량평가 기준·절차 마련 및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39개 기관)

* (참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인력의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행안부)

󰊲 주기적인 시험·검사 장비 점검‧교정 의무화

◦ (실태) 25개 기관은 필요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만, 주기적인 장비 점검·교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관리 미흡 

  →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교정하지 않을 경우, 부정확한 성적서 발급으로 기업 등에 피해를 야기할 우려 

◦ (개선) 장비의 점검·교정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절차를 마련하거나, 유지관리 실적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25개 기관)

* (참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무대안전진단 기관이 체계적으로 장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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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여건 마련

◦ (실태) 35개 기관은 영업과 검사업무를 동일부서에서 실시하는 등 직원이 이해관계 상충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건 미흡

  →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 부적합한 제품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 보호 위협

◦ (개선) 시험·검사직원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업과 검사담당 조직을 분리하거나,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 정비 추진(35개 기관)

* (참고) 철도차량 완성검사 기관의 품질매뉴얼을 개정해 ISO 국제원칙을 반영하고,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를 한 검사자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국토부)

󰊴 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감독 강화

◦ (실태) 13개 인증제도는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

◦ (개선) 관계법령 개정으로 각 부처의 사후관리 주기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거나, 필요시 정지·취소 등 제재가능토록 규정(13개 제도)

* (사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재지정(갱신) 절차를 마련 (농식품부)

□ 취소·정지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 추진

◦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은 ‘18년 7월까지 정비하고, 각 부처 점검

□ 중소기업옴부즈만 사이트(www.osmb.go.kr) 내 시험·검사 관련 애로 및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개선할 수 있는 창구마련(6月) 

□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각 부처 및 시험·검사기관 대상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법령 및 내부규정 정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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