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6.07. 정부서울청사

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연가를 내시고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최근 노동현안 및 대응

먼저, 최근 노동 현안 및 대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동의 불안정성과 노동자의 저임금 및 혹사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숙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작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주요 정당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하셨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큰 변화의 초기에는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생깁니다. 그것이 두려워 변화를 거부하면 훨씬 더 큰 모순이 누적되고,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한 변화는 시작하되, 초기의 모순과 진통을 최소화하며 변화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정책 변화의 취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어떻게 나타나며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려 하는지 등을 국민께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각계의 정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청와대가 나서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며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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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내각입니다. 

노사 양측에 부탁드립니다. 노동정책의 변화가 연착륙하도록 함께 지혜를 내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노동자를 포함한 저소득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가되, 우리 경제의 감당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지혜롭게 그 길을 갈것입니다. 노동정책의 변화가 안착하도록 내각의 모든 부처가 소관분야에서 도울 방법을 찾아서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

두 번째 안건은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입니다.  감염병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메르스 사태로 38명의 생명을 잃은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후로 방역체계의 보완과 의료시설의 확충 등이 이루어졌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의 검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분담 체계를 다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예방과 대처방안을 잘 아시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미리 해드리기 바랍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보제도 개선방안

세 번째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보제도 개선방안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들께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있고, 오히려 내국인들께서 차별 받고 계신다는 지적도 듣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강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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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인들께서 제도를 악용해 의료복지 혜택을 부당하게 많이 받으시지는 않도록 하되,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배려는 유지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복지의 부정수급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시는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가고, 재정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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