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국무회의 – 2018.06.26. 정부세종청사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듯 합니다. 기후변화로 과거의 패턴이 늘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장마, 폭염, 태풍의 진행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는 대단히 종류도 많고 예상하기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시설과 안전 취약요소들을 잘 점검하시고 보완해서 허점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가 7월 1일 출범합니다.

요즘 정부정책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를 통해서 실행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가며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가야합니다.

당장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힘을 모아서 해야할 시급한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지역의 경제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13지방선거를 치르느라 대다수의 자자체는 매칭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7월 안에 매칭추경을 편성해서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따로 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저에게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노력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많은 주민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저의 짧은 경험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조기 연착륙을 위해서도 지자체들이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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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선버스나 사회복지서비스 등에서 국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대국민 설명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 드렸습니다만,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수많은 정보와 의견이 나오고 유통됩니다. 그 가운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보나, 사실의 왜곡도 있습니다. 의견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정책을 국민께 정확히 알려드리는 일이 선행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장관님들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설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정책설명을 강화하자고 여러 차례 다짐했었는데, 가시적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을 서둘러 갖춰 주시되,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처의 대응태세와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논쟁을 극단적으로 전개하면서 국민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을 종종 겪습니다. 토론은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토론이 오히려 의견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교육부가 행정예고 했습니다. 행정예고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그 의견이 잘 수렴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토론도 극단화 되지 않고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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