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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6. 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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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금) 14:30 (행사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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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과장 김달원, 사무관 이대섭 (044- 200- 2396, 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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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2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대통령 위촉, 임기2년)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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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 박소라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
ㅇ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된 기관으로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새로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은 안전, 생명, 환경, 과학‧기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약력
2.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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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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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사진 |
분야 |
주요 학‧경력 |
비고(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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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오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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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ㆍ한양대 전기공학과, 전기공학 박사 ㆍ現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ㆍ現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대표 ㆍ現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장 |
신규 (‘1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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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라 (5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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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
ㆍ연세대 의과대학, 생리학 박사 ㆍ現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장 ㆍ現 재생의료 전략연구소 센터장 ㆍ現 인하대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 |
신규 (‘1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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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경 (6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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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ㆍ동국대 법학과, 법학 박사 ㆍ現 자연환경 국민신탁 대표이사 ㆍ現 사회자본연구원(협동조합) 원장 ㆍ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신규 (‘1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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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윤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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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
ㆍ연세대 문헌정보학과, 정보학 박사 ㆍ現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ㆍ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유통본부장 ㆍ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신규 (‘18.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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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ㅇ 당연직(8)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 (법 제25조, 제27조)
ㅇ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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