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국가보훈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과 부위원장(민간)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 제13조)

-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 ‘14.1월 개최

※ 참석자

-  정부위원(14명) : 국가보훈처장, 외교‧통일‧법무‧국방‧문체‧복지‧여가‧국토부 장관, 기재‧교육‧행안‧산업‧고용부 차관

-  민간위원(12명) : 김주현(부위원장), 조석희, 조흥식, 김은주, 박성희, 이준식, 
김종성, 정철영, 정혜승, 김갑제, 정철승, 황혜신

ㅇ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보훈위원회로서,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18～‘22)」을 심의‧확정하고,「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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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18～‘22)」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

ㅇ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ㅇ「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18～‘22)」은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여,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복지 나라 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등 5대 분야를 선정하고, 24개 중점과제(80개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분들의 예우와 관련하여 포상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감안하여,「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ㅇ 이를 토대로, 여성‧학생‧의병 등 그간 제대로 평가받고 포상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기준을 완화하고, 포상심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올해 8‧15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주요 과제를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ㅇ 외국인 독립유공자,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을 빠짐없이 찾고 예우해 드리기 위한 사업도 기본계획에 포함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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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를 위해 ‘대한애국부인회’, ‘송죽회’ 등에 대한 자료발굴과 중국‧하와이 등에 존재 가능성이 있는 해외 여성독립운동 자료 확보를 위해 외교부‧보훈처가 협력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

ㅇ 또한,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없어 국민들이 기억하기 어려운 ‘무후선열’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특별이 예우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ㅇ 지방분권화에 맞춰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내 공동체에서의 예우 및 기념사업도 발굴해 추진하고,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기억의 문화를 전달하는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임기 2년)했으며, 회의 후 이어진 민간위원들과의 오찬을 통해 보훈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을 추가로 청취했습니다. 

※ (붙임)  1.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18～‘22)」주요내용
2.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주요내용
3.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14명)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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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

ㅇ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우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

-  우선,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여성, 의병 등 포상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 나가고, 2019년에는 4‧19혁명 참가자분들에 대한 추가 포상 추진

-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기 위해, 국가 주도로 국가유공자 명패보급사업^*을 추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6‧25참전 비군인(4만명), 월남전 참전유공자(6.6만명)도 적극 발굴하여 등록

* 우선, 독립유공자 대상 시범사업 실시(단계적 확대)

-  국립묘지 의전단을 민주묘지(‘19년), 신암선열공원(’20년)까지 확대 설치하고, 부족한 안장여력을 감안하여 괴산(‘19년, 1만기)‧제주(’21년, 1만기) 국립묘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

<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 체계 >

ㅇ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마련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보상 기준을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 보훈보상금은 사회지표를 감안하여 지속인상을 추진

* 민간참여 보훈보상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확보(연 8천명)하고, 맞춤형 교육컨설팅 진행

-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보훈 PR^*(Pre- Registration / Public Relation)을 적극 실시하고, 보훈심사에 대한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

* 군 병원, 군 부대 등 방문‧안내 정례화, 등록 상담사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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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복지 >

ㅇ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맞춤형 의료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

-  전국 권역별(4개소)로 재활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심리재활 서비스를 도입하여 맞춤 재활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강원권(‘20년)과 전북권(’21년)에 보훈요양원을 확충하여 지역에 따른 편차 해소

-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보훈병원과 보훈의학연구소가 개원 예정

<  나라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

ㅇ 미래세대가 보훈을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VR 콘텐츠, 체험존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독립‧호국‧민주화와 관련된 기념관을 건립^*하여 역사적 자산으로 사용

* 임시정부기념관(‘21년 완공), 호국보훈기념관(순천, ’19년 완공), 민주화기념관 건립 추진

ㅇ 현충시설법 제정을 통해 현충시설 관리를 체계화 종합화하고,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과 복원 강화

* 중국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원형 복원(‘19년), 충칭 임정기념관 전시물 교체(’18년)

ㅇ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위해,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행사를 정부(보훈처) 주관으로 거행하고, 6‧10만세운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2020년 각종 10주기 기념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준비

* 2‧28, 3‧15, 4‧19 60주년, 5‧18 40주년, 6‧25 70주년

<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

ㅇ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 강화, 일자리 발굴과 해외취업 지원 적극 추진, 여성 제대군인 맞춤 취업지원 확대

ㅇ 2020년 625 전쟁 70주년 계기 역대 최대 규모로 UN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UN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도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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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포상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 (기존) 수형‧옥고 3개월 이상 → (변경)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포상가능

ㅇ 여성은 당시의 사회특성상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일기, 회고록 등 직‧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내용이 인정되면 포상을 적극 검토 

ㅇ 학생에 대해서는 수형사실이 없더라도 신분 상 특수성을 감안, 독립운동 참여로 인해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 추진 

ㅇ 의병의 경우 수형‧옥고위주의 포상기준을 개선하여,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저기준(3개월 이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상

ㅇ 그동안 포상에 소극적이었던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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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장, 가나다 순)

연번	사진	성명 (나이)	직위/직책	학력 / 주요경력
1		김주현 (69세) *부위원장 겸 선양정책 분과위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 비상임이사	‧중앙대 행정학 박사 ‧(前) 독립기념관장 ‧(前)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前) 행정자치부 차관 * 김상환 애국지사 자녀
2		조석희 (60세)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장	국방여성정책연구소장	‧여군 30기(예비역 육군 중령) ‧광운대 환경공학 박사 ‧(現) 강원대 환경연구소 교수 ‧(現) 국방여성전우회장
3		조흥식 (66세) *보상정책 분과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現)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前)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4		김갑제 (64세)	광복회 광주전남 지부장	‧전남대 행정대학원 ‧(前) 무등일보 주필 * 호남의병장 김태원 장군 손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5		김은주 (59세)	연합뉴스 논설위원	‧성균관대 언론학 박사 ‧(前)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본부장 ‧(前) 국조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6		김종성 (67세)	(前) 보훈처 차장	‧경희대 행정학 박사 ‧(前)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前) 동앙대 초빙교수 ‧(前) 한국보훈학회 회장
7		박성희 (56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美 퍼듀대 언론학 박사 ‧(現)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現)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이사 ‧(現) 한국국제교류재단 비상임 이사
8		이준식 (63세)	독립기념관장	‧연세대 사회학 박사  ‧(前)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前)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9		정철승 (49세)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제41회 사법고시 합격 ‧(現) 보훈처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애지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10		정철영 (61세)	서울대 산업인력 개발학 교수	‧美 오하이오 주립대 산업인력개발학 박사 ‧(前)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 ‧(前) 서울대 학생처장, 학장 ‧(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11		정혜승 (55세)	KBS  광주총국장	‧홍익대 불문학과 ‧(前) KBS 뉴스제작3부장 ‧(前) 한국여기자협회 부회장
12		황혜신 (50세)	한국행정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 행정학 박사 ‧(現)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現) 국방부 군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 ‧(現) 보훈처 자체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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