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8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참석) ▲ 민간위원 : 김정욱(민간위원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준학 숙명여대 겸임교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제남 전 국회의원, 김창섭 가천대 교수,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김하나 세종대 교수, 김해창 경성대 교수, 문승일 서울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명주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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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태화 서울시립대 교수,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천승규 서울과기대 교수

▲ 정부위원 : 문체부·산업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국무2차장, 방통위 상임위원 등

ㅇ 회의에서는 향후 정부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 (환경부) >

□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의 기본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에 해당하는 감축후 배출량 536백만톤^**은 유지하되,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였습니다.

* BAU(Business- As- Usual) :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 2030년 BAU 850.8백만톤 대비 314.8백만톤 유지(부문별 감축량 276.5백만톤과 산림흡수원‧해외감축 등으로 38.3백만톤 감축). 다만, 전환부문 34.1백만톤은 추가잠재감축량으로 2020년 UN에 수정된 NDC(국가결정기여) 제출전까지 확정

□ 강화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발전믹스의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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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포함했습니다. 

ㅇ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확산과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우수감축기술을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기존의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백만톤(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하여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이러한 방법에만 한정하지 않고, 북한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이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환경부) >

□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인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업종 등을 정한 할당계획(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ㅇ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산업계 배출량 전망 등이 고려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을 반영해,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은 17억 7,713만 톤(사전할당량은 16억 4,298만 톤)으로 설정했습니다.

ㅇ 또한,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합니다. 

ㅇ 다만, 배출권거래제가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제1차 계획기간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 받습니다.

* ▴ 무역집약도 3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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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 (산업부) > 

□ 정부는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개 부문별 정책에 ‘22년까지 4조 5천억원을 투자하는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소비는 합리화하고, 전력공급은 효율화

ㅇ (신서비스 활성화)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시행(‘18～ ’20년)하고, 수요자원시장은 소형 상가, 주택도 참여하도록 국민 DR(수요반응)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19년부터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여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아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 3계절(봄가을, 여름, 겨울)×3개 시간대(최대, 중간, 경부하) 전기요금 단가를 차등

** 소비자가 서비스(앱)를 다운받아 개인정보제공에 1회 동의하면, 한전이 전력사용정보를 일정기간동안 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제공

ㅇ (서비스 체험도시 조성) 2개 도시 지역에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을 조성하여,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V2G (Vehicle to Grid)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증하고, ‘21년말에 완공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최종 적용하겠습니다.

*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한 전기를 방전하여 거꾸로 전력망에 공급하는 사업모델

ㅇ (인프라 확충) 전국 2,250만호에 스마트 계량기(AMI)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 예측하고 제어하는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전력망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ㅇ (기반 조성) 민ㆍ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기술개발(5년간 4,000억원)ㆍ표준화 지원, 연구인력 양성 등으로 스마트그리드 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및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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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 근거법령

☞ 녹색위는 ‘09.1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13.3월 총리 소속으로 변경, 현재 제8기 (‘18.4.2∼’19.4.1) 녹색위 구성·운영 중

 □ 위원회 기능(심의)

ㅇ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시행

ㅇ 기후변화대응‧에너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ㅇ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 재원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

ㅇ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상‧국제협력 등

 □ 위원회 구성

ㅇ (전체위원회) 총 43인 (위촉직 민간위원 25인, 당연직 정부위원 18인)

* 위원장(공동) : 국무총리,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ㅇ (분과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등 3개 분과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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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명단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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