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 2018.07.09. 정부서울청사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로 위촉되신 민간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4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소비자정책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은 아직 정당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정책의 결정에 소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을 넘어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자상거래와 해외직접구매의 확대로 소비자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시대는 ‘소비자 중심 사회’를 요구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종래의 접근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이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민간과 총리가 함께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 위원회 민간위원도 다섯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정책결정에 대한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부처의 협력과 조정을 더 원활히 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우리 사회를 ‘소비자 중심 사회’로 인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바랍니다.

소비자의 참여확대는 생산자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건설적 협력으로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를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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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생산자가 수용하고, 생산자의 효율적 고안을 소비자가 수용하면서 인류의 생활도 발전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벨트나 강화유리도 소비자의 제안을 생산자가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민간 위원님들의 좋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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