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 장관, 기재부 차관, 권익위원장, 인사처장 등

ㅇ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ㅇ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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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 ‘18.5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 설문(2,000명), 인터뷰, 자체 실태조사 실시

ㅇ 공공분야 종사자가 갑질이라는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갑질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도‧감독 등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편의제공 요구‧인격모독 등의 갑질이 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공공분야 갑질 심각성 응답 : 민간분야 종사자 41%, 공공분야 종사자 16%

ㅇ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가 지속되고 피해자는 2차적 불이익 우려 등으로 피해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갑질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으나, 피해자 불안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상담 및 보호·지원은 미흡했습니다.

* 피해자 대부분이 갑질을 “그냥 참았다”고 응답(공공 85.0%, 민간 77.8%)

□ 2차 피해 방지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단계별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 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의 갑질 금지 규정을 근거로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여 징계 상향, 인사적 불이익 강화

** 갑질 판단 기준, 유형별 사례, 신고 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 요령 등 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인적사항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신고자 보호 ⇒ 향후 갑질 신고자 보호 가능

ㅇ ‘18.7월∼9월까지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 등을 집중 발굴‧정비하고, 향후 불공정한 규제와 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부문별^*‧기관별로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해 이행실태를 관리하겠습니다.

* 교육(교육부), 군(국방부), 공공기관(기재부), 지자체(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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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신뢰받는 신고·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하고,

* 신고 접수‧상담 후 경찰, 소관 감사‧감찰 부서 이첩(단, 행동강령 위반, 부패 갑질 행위는 권익위 1차 조사) → 처리 결과 인계받아 신고자(피해자) 통보

-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 신고 접수 및 신고(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를 설치하겠습니다.

* 피해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 운영

ㅇ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을 개선(권익위, ‘18.9월)하고, 향후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며,

* 권익위의 범정부 민원 콜센터로 전화, 문자, 채팅 등을 통해 민원 상담

-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 민간 단체를 통해 공공 갑질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감사 부서 내 갑질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실태 등 복무점검을 강화하며, 지자체의 갑질 실태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ㅇ 또한,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 고충 상담 및 시정권고 등을 담당하는 갑질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 가해자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18.7월∼9월까지 갑질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되, 향후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정하여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적발된 중대 갑질 범죄는 구속‧구형 기준 상향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중대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배제 등 단호하게 징계하고 해당 보직‧직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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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징계, 근무조건 차별 등) 금지 등의 규정을 갑질 신고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서 2차 피해 모니터링, 2차 피해시 수사 의뢰‧피해자 신변 보호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ㅇ 갑질범죄 피해시 손해배상청구(현행)뿐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까지 무료소송^* 지원을 확대하고,

* 중위 소득 125% 이하로서 갑질 범죄 피해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민·형사 소송 입증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가해자 징계절차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최근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민간의 직장 괴롭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제한하는 등 재정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꺾기’)‧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개선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 탈취행위 시정 권고 및 불이행시 공표제도 도입 등 추진(‘18.12월)

**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 실시, 직권조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추진(‘18.12월)

ㅇ 한편, 공익 광고,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학교 교육 등을 통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붙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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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5

관계부처합동

□ 우리 사회의 갑질 관행 심각

ㅇ 지난해 공관병에 대한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

ㅇ 민간분야에서도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갑질, 간호사 ‘태움’ 문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가맹·대리점에 강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이 지속

ㅇ 갑질 관행이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 고조 

□  대통령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수립 지시

ㅇ 정부는 평범한 사람이 삶다운 삶을 체감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적폐’를 청산하려고 노력 중

ㅇ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 갑질을 대표적 생활 적폐로 지목하고 근절의지 표명

ㅇ 이후 ‘18.4.18 개최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분야가 우리사회 갑질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

⇨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민간영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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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1~31,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설문(2,000명)・인터뷰 + 4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3개 교육청, 주요 공공기관 50개 등 실태조사

□ 갑질의 개념

ㅇ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미국의 랭키즘(rankism,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 도모), 일본의 파워하라(power+harrassment,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모욕)와 유사

□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ㅇ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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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이 빈발하고, 지도·감독·조사 등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주로 발생

□ 공공분야 갑질 분석

ㅇ (공공분야 종사자 인식) 갑질이라는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갑질을 하는 경향

-  민간분야 종사자의 41%가 공공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나, 공공분야 종사자는 16%만 심각하다고 응답

-  민간분야 종사자의 42.5%가 공공분야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

※ 공공분야 내부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으나, 응답자의 44.7%가 상급‧감독기관의 갑질 경험

ㅇ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 공공분야의 재량 판단권, 영향력 등을 매개로, 상대방(乙)에게 압도적으로 우월한 권한을 행사

-  지도, 감독, 단속, 처벌, 인·허가, 예산 집행 등 재량권이 많아 우월적 지위가 분명한 업무에서 공공분야 갑질이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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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피해자의 불안한 지위)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관계가 지속되므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

-  피해자 대부분이 갑질을 “그냥 참았다”고 응답하였고(공공 85.0%, 민간 77.8%), 그 이유로 원활한 관계 유지, 2차 피해 우려 등 지적

ㅇ (개인적 일탈 행위) 권한 남용 등 개인적 일탈행위이므로, 재량권 축소 등 제도적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행위자 제재가 중요

-  근본적인 대책에 관하여 가해자 처벌 강화(공공 39.6%, 민간 44.9%), 법·제도 정비(민간 28.5%, 공공 29.8%) 순으로 응답

ㅇ (은밀성)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면 이를 알기 어려워 신고가 없으면 적발 곤란 

□ 공공분야 갑질 관련 제언

ㅇ (원인) 권위주의 등 갑질 유발적 공직문화를 근본적 원인으로 인식하였으며 미약한 처벌, 윤리 의식 부족 등의 의견도 제시

ㅇ (대책) 징계·처벌 강화, 법‧제도 정비, 교육·홍보, 조기적발 시스템 등 응답

ㅇ  (피해자의 요구)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방지(공공 82.4%, 민간 74.9%), 피해 신고·지원 센터 설립(공공 54.6%, 민간 71.6%) 등 필요

< 원인 >                          <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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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기준·인식 부재

ㅇ 무엇이 금지되는 갑질인지를 판단할 명확한 개념과 기준이 없어 관행적 갑질이 지속되고 종합적 대책 마련도 곤란

□ 법령‧제도 불비

ㅇ 불명확한 규정, 불공정·불합리한 규제, 포괄적인 재량권 등 갑질 유발 요소가 있는 법령, 제도에 대한 정비 부족

□ 피해자 불안 해소 미흡

ㅇ 인적사항 등 유출, 2차 피해 없이 안심하고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신고·상담 창구 부재로 피해 신고에 소극적

ㅇ 2차 피해 모니터링, 민·형사 소송 등 법률 지원, 피해자 행동요령 안내, 심리 상담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미비

□ 가해자 적발·처벌 미진

ㅇ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견제하고, 발생한 갑질은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시 체계 불비

ㅇ 갑질이 적발되어도 처벌 없이 단순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형사처벌, 징계, 인사조치 등 제재 수위도 국민의 눈높이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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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전략

◈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 수립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추진과제 선정 ◈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

단계

사전 예방

피해 신고

적발‧감시

처벌·제재

보호·지원

단 위 과 제

1- 갑질 근절 가이드 라인 마련‧보급

2-   피해 신고‧지원 창구 확대

3-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4- 적극적이고 엄정한 형사 처벌

5-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

1- 법령‧제도 상의 갑질 요인 제거

2- 익명 상담 플랫폼 운영

3- 외부기관 점검‧감사 확대

4-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

5-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

1- 부문별·기관별  근절 노력 강화

2-   민간 신고창구 연계

3-   민‧관 협력을 통한 견제‧감시

4-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5- 행정적 지원 등 피해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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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ㅇ (갑질개념 정립)「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여 개념 정립(권익위, '18.10) 

< 갑질의 개념, 금지 의무 규정(안) >

△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각 호에 구체적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포괄적 금지규정도 마련

ㅇ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행정연구원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연구(진행중)를 통해 구체적인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국조실, '18.12)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갑질개념, 갑질 여부 판단 기준

△ 유형별 갑질 사례, 갑질 신고시 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 요령 등 

-  각 기관의 내부 인트라넷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가이드라인을 게시·전파하여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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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제도상의 갑질 요인 제거

ㅇ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 기관별 자체 실태조사, 국민제안(권익위 홈페이지 활용)을 통해 기존의 갑질유발 법령 등 정비

⇒ ‘18.7∼9, 기관별로 소관 법령·제도 중 개선사항 집중 발굴 

ㅇ (법령 등 심사 강화) 모호한 규정, 불공정한 규제 등 법령, 고시, 예규상의 갑질 요소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 강화(법제처, 국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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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치법규 모니터링 강화)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강화(권익위)

󰊳 부문별‧기관별 근절 노력 강화

ㅇ (부문별 대책 수립‧시행) 지자체(행안부), 공공기관(기재부), 교육(교육부), 군(국방부) 등 부문별 특성에 맞는 갑질근절 대책을 주무부처에서 수립·시행('18.3/4)

ㅇ (기관별 대책 수립‧시행) 종합대책 및 부문별 대책을 토대로 각 기관별* 갑질근절 대책 수립·시행(연1회)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 부문별‧기관별 대책 추진체계 >

△ 부문별 대책은 주무부처에서 이행실태 점검·관리, 매년말 국조실에 추진실적 제출

△ 중앙행정기관은 매년말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외) 실적을 취합하여 국조실에 제출

△ 국조실은 이행결과 종합, 분석 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 및 공유

ㅇ (직장교육 의무화)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양성 등을 통해 기관별로 연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 의무화*(권익위, ‘18.10)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개정 

-  각 기관별 내부 인트라넷 등에 갑질 퀴즈, 체크리스트, 갑질 처벌 사례를 게시, 자가 점검 실시(매월)

ㅇ (정부업무 평가 반영) 정부업무 평가(국조실), 청렴도 평가(권익위), 공공기관 평가(기재부, 행안부, 과기정통부)를 통해 기관별 “갑질 근절” 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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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신고·지원 창구 확대

ㅇ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 확대 운영)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중인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신고는 물론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 이하 ‘신고센터’로 약칭)로 확대 운영(권익위, ‘18.8)

* '17.8 발표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운영 중 

< 운영 방안 >

△ 신고 접수‧상담 후 경찰 또는 소관 감사‧감찰 부서 이첩(단,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 갑질 행위는 권익위 1차 조사) → 처리 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피해자)에게 통보 

△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가칭)’에 피해자 보호‧지원 의뢰

ㅇ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신설) 각 기관* 감사·감찰 부서 내에 신고 접수 뿐 아니라 신고(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가칭, 이하 ’신고·지원센터‘로 약칭) 설치 운영(‘18.8)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광역교육청 + 일정 규모(추후 행안부‧기재부가 기준 설정) 이상의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나머지 기관은 직상급기관에 설치된 신고·지원센터 활용

< 운영 방안 >

△ 전담 감사·감찰 직원 배치,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위촉

△ 신고 접수‧상담 후 조사 필요시 경찰 또는 감사‧감찰 부서 이첩 → 처리 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피해자)에게 통보 

△ 피해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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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상담 플랫폼 운영

ㅇ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익명 상담)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 운영방식 개선**(권익위, ‘18.9)

* 권익위에서 운영중인 범정부 민원 콜센터로 전화, 문자, 채팅, 화상수화를 통해 일반 민원에 대한 상담 업무 실시 중

**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수집 면제 

-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콜 110 메신저에 연계 접속할 수 있도록 채팅 시스템 고도화, 접근성 제고(권익위, ‘19.7)

ㅇ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각 기관별로 내부 직원, 일반인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제보할 수 있는 사이트 또는 시스템* 운영(‘18.9)

* 현재 일부 중앙행정기관(15개) 등에서 민간의 ‘헬프 라인’ 등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중

󰊳 민간 신고창구 연계

ㅇ (민간단체 협력) 신고센터와 갑질 피해 상담·구제 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간 협력 체계 구축(권익위, ‘18.8)

-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접수된 공공분야 갑질 피해 사건을 처리한 후 민간단체에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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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ㅇ (전담 직원 지정‧운영)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첩보 수집 강화, (피해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 실시

ㅇ (실태조사) 기관 차원에서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실태조사 실시(반기별)

 외부기관 점검‧감사 확대

ㅇ (복무실태 점검 강화)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갑질 빈발 분야 대상 주기적인 집중 감찰 실시(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연 1회)

⇒ 금년은 7∼9월에 집중 감찰 실시

ㅇ (청렴도 하위기관 심층 점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시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을 중심으로 갑질 사례 등 심층 점검(권익위, 연 1회)

ㅇ (지자체 갑질 실태 점검)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시, 인‧허가, 공사감독, 민원 처리 등과 관련된 갑질 실태를 중점 확인(행안부)

* 매년 4회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 지자체(감사 주기 3∼4년) 대상 감사 

※ 감사원도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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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협력을 통한 견제‧감시     ※ 기관 자율적으로 추진 여부 결정

ㅇ (갑질 옴부즈만 운영) 민간 전문가 등을 옴부즈만으로 위촉, 官의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고충 상담 등을 통해 갑질 시정, 제도개선 권고(‘18.8)

* 기존에 청렴옴부즈만(시민을 옴부즈만 위촉, 부패 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시민을 위원 위촉, 고충민원 등 처리)를 운영 중인 기관은 이에 갑질 옴부즈만 기능까지 부가하는 방안 검토 

ㅇ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시민단체, 업무 관련 직능단체 등 민간단체와 소통 활성화로 갑질 실태,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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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이고 엄정한 형사 처벌

ㅇ (주기적인 단속 실시)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설정해 갑질 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 실시(경찰청, 연1회)

⇒ 금년은 7∼9월에 특별단속 실시

< 중점 단속 대상(안) >

△ 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 

△ 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 특혜제공 등 토착형 비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 인격침해형 범죄

ㅇ (적극적 수사 의뢰) 신고‧제보에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감사‧감찰 부서 이첩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 

< 대상(예시) >

△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

△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갑질로 인하여 사망, 자살 및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ㅇ (엄정 대응) 금품수수 등 중대 갑질 범죄는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법무부, 경찰청)

-  개별 범죄행위로서는 중하지 않아도,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 기소 및 구형 강화(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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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

ㅇ (징계 수위 상향) 중대한 갑질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하도록 징계기준 개정(인사처, 행안부 ‘18.12)

ㅇ (관리자 등 책임 문책)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ㅇ (징계 감경사유 배제)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은 징계 감경 사유 적용 배제(인사처, 행안부, ‘18.12)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ㅇ (관리자 보직 배제)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 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

ㅇ (직무 배제)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가급적 해당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

* 관리자 보직‧직무 배제 조치 불이행시, 인사처의 인사감사를 통해 적절성 등 확인 

ㅇ (승진 자격 검증 철저)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갑질 행위자의 승진 적격여부 심사 강화

*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각종 범죄경력, 기타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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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

ㅇ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확대)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징계, 근무조건 차별 등) 금지 등의 규정*을 갑질 신고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권익위, ‘18.10)

*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등 위반시 형사처벌(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불이익 처우시 1천만원↓ 과태료 처분 

ㅇ (2차 피해 모니터링) 신고·지원센터에서 인적사항 유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 지속 확인 

ㅇ (2차 피해 구제) 2차 피해 확인시 수사 의뢰, 피해자 신변 보호, 인적사항 유출 등으로 인한 악성 댓글 차단 요청 등 조치 실시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 

ㅇ (법률·심리 상담) 신고·지원 센터에 위촉된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통해 무료 법률‧심리 상담 실시

-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 봉사 등 무료 법률상담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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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복지 혜택 제공을 목적으로 법무부에서 채용하여 지자체에 배치한 변호사(65명) 

** 변호사 조력 받기가 어려운 읍·면·동 주민들이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능을 기부하는 변호사(법무부 위촉 1,519명)

ㅇ (무료 소송 지원) 갑질 피해 범죄 관련 무료 소송* 지원 확대**로 손해배상 사건(현행)뿐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도 지원(법무부, ‘18.8)

* 중위 소득 125% 이하로서 갑질 범죄 피해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개정 예정

ㅇ (소송 입증 부담 완화)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민·형사 소송 입증 부담 완화

※ 다만, 가해자 제출 자료, 가해자 진술 기재 자료 등은 제출 권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제출 명령을 통해 제출 

 행정적 지원 등 피해자 배려

ㅇ (기관장의 보호 조치) 피해자 희망시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인사조치 등), 피해자 조력인(옴부즈만 또는 피해자 지명 동료‧상사) 지정

-  조사 진행단계(개시‧진행‧종료)마다 가해자에게 2차 가해시 엄벌 경고

ㅇ (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 중징계 대상 갑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권 부여(인사처, ‘18.12)

*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의견 진술한 경우 등 

ㅇ (피드백 시스템 운영) 기관별로 민간에 대한 갑질 신고사건 종결 이후 갑질 신고자‧피해자 대상 만족도 조사

-  조사결과는 관계 기관간 공유 및 종합대책 보완‧개선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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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괴롭힘 근절

ㅇ (종합대책 수립)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심화되고 있는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대책 수립(국조실ㆍ고용부 등, ‘18.7) 

-  직장 괴롭힘 개념 정립, 예방교육 및 사용자 조치 의무,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 인정, 취약분야 업종별 TF* 운영 등(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

* 의료‧교육 등 업종별 협의체 구성, 관계자들간 자율적 해결 지원 

ㅇ (특별법 제정 검토) 국회논의 등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 직장 괴롭힘 방지 법안 6개<(특별법) 강병원, 이정미 의원, (근로기준법) 한정애, 이인영, 윤종오, 강병원 의원> 국회 계류중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예시)

ㅇ (재정지원 제한) 민간에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등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갑질근절 방안 추진(기재부, 행안부, ‘18.12)

*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제한하는 등으로 예산 집행 지침,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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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공정 거래 규제)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하도급,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 상대 과소 제작비 지급*** 등 근절(공정위, 중기부, 특허청, 방통위)

* 중소기업 기술 탈취행위 시정 권고 및 불이행시 공표제도 도입 등 추진(‘18.12)

**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 실시, 직권조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추진(‘18.12) 

*** 합리적인 외주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추진(‘18.12) 

ㅇ (금융 감독 강화) 금융기관 채용비리*, 저신용자 대출시 불합리한 고금리 적용, 금융상품 강매(‘꺾기’), 보험금 과소지급 등 금융기관의 불공정 관행 집중 점검·개선(금융위, 연중)

* 채용비리 점검을 2금융권으로 확대 실시하고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한 권역별 금융권 자체 모범 규준 마련(‘18.12) 

 사회적 인식 개선 

ㅇ (공익광고) 공중파 TV, 케이블 방송,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공익광고 지속 홍보(문체부, 방통위, '18.8∼)

ㅇ (기관별 홍보계획 수립·시행) 기관별로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 노력을 민간에 전파·확산하여 일반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홍보계획 수립·시행

* 부문별·기관별 대책에 홍보계획을 반영하여 홍보실적 관리

-  모범·근절필요 사례 공유·확산, 유튜브 공모전, SNS 캠페인, 오피니언 리더 기고, 리플렛 제작·배포, 홈페이지, 민간 네트워크(유관단체 등)등 활용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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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의 갑질 근절 노력 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직능단체의 갑질 근절 선포식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분야로 갑질 근절 정책 확산

ㅇ (학교 교육 강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갑질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의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교육부)

* 초등학교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배려 교육 체계화

 세부 과제 시행

ㅇ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등 6단계 50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관리, 그 중 13개 이행과제*는 즉시 시행

* 갑질 특별단속, 법령 등 심사‧정비 강화, 범죄 소지가 있는 신고‧제보 적극적 수사 의뢰, 관리자‧상급자 갑질 은폐 시 성실의무 위반 징계, 기관장 보호 조치 등

 이행 상황 점검

ㅇ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 보완‧개선(국조실)

 중점 부처 협조사항

ㅇ (권익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국민콜 110 시스템 개선, 신고센터 신설, 민간 신고창구 연계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

ㅇ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 징계실태 점검 등 후속조치 

ㅇ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지차체, 공공기관 등 부문별^* 근절 대책 수립·시행

* 행안부(지자체, 지방공공기관), 기재부(공공기관), 교육부(교육청, 대학, 초・중・고교), 국방부(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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