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제2차 녹색성장위원회 – 2018.07.18. 정부서울청사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논의할 내용은 지난 4월 세종에서 가졌던 1차회의에서 이미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부분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수정의 방향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그 수정의 방향을 확정하기 전에 기업계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더 모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오늘 그 결과를 놓고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심의하는 그런 일정으로 회의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온실가스감축계획의 수정 가운데서 이전 정부가 약속했던 감축목표의 1/3이상 국외에서 감축한다 라고 하는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그것을 대폭 국내에서 소화하는 쪽으로 목표를 수정했고, 그러다보면 국내 기업계에 부담아 가중될 수 있다는 등의 고려 때문에 의견 수렴이 필요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 조정된 안을 놓고 여러분께 심의를 구하고자 회의가 마련됐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수정된 범위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차 지능형전력망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을 여러분께 상정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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