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국무회의 – 2018.07.1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3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와 탱크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동원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지난주에 공개됐습니다.

이 문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을 어떤 사람들이 논의했는지, 그것을 누가 지시했거나 허락했는지, 그것을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는지, 그 문서대로 실행할 준비를 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온당한 발상인지, 그런 검토와 문서작성이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등등 규명돼야 할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관련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도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잇따른 일탈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쇄신이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확실히 진행하고 매듭짓기 바랍니다.

많이 늦어졌지만, 잘하면 금주 또는 내주 초까지 국회 원 구성이 타결될 전망입니다. 그 후에 국회는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업무를 보고받고, 결산안을 심사한 뒤에 9월 정기회를 맞습니다.

원 구성이 되면 장관님들은 소관 상임위의 여야 의원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만나 업무와 예산 등에 관해 설명도 해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병행해 당정협의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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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접촉과 당정협의는 자주 하실수록 좋습니다. 

흔히 정부는 국회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만, 여야 의원님들은 장관들이 의원들께 제대로 설명하거나 부탁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하십니다.

법안이나 예산처리가 급하다면 급한 쪽에서 부탁드리는 것이 세상 이치에 맞습니다. 꼭 안건처리 부탁이 아니더라도 장관님들이 상임위 의원님들과 자주 만나시면 여러 가지로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의원접촉을 빈번히 하시기 바랍니다.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의원 보좌관을 만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안이나 예산안의 조기처리를 보좌관이 의원님께 건의 드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설령 건의를 드린다고 해도 보좌관의 그런 건의가 의원님들께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장관님들이 기본적으로 자주 만나셔야 할 분들은 이렇습니다. 소관 정책으로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실 국민들, 소관 정책의 수립에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의원님들, 국민과 정부 사이의 통로인 언론 관계자들을 장관님들이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장관님들의 일상업무에 속합니다.

일본이 사상 최악의 폭우 피해를 당해 일본국민들께서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신조 총리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이미 전하셨습니다.

저도 일본을 아는 사람으로서 일본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폭우피해 사망자 가족과 부상자와 이재민들을 도울 방법이 있는지 일본측과 협의해서 일본측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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