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7.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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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차상헌, 서기관 윤종빈 (044- 200- 2235, 2236)

□ 정부는 7월 2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라오스 세남노이 보조댐 사고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어제에 이어 사고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산업부‧국토부 차관, 외교부 차관보, 행안부 재난관리 실장, 소방청 SK건설 및 서부발전 관계자 등

ㅇ 특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구호대 파견과 범정부 차원 구호대책 마련 △현지 진출기업 직원/가족 안전 확인 및 가족에 대한 설명 등을 지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다음 3가지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① (현지 사고상황 파악 점검) 현지에서 댐공사 수주‧시공을 맡은 SK건설 및 서부발전은 ⅰ) 이번 라오스 수력발전 7개댐(메인댐2+보조댐5)의 전체 설계 담수량은 10억 7천만톤이며 ⅱ) 현지의 단기간내 집중 호우로 보조댐 일부 구간이 유실, 범람하여 약 5억톤의 수량이 방류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ⅲ) 또한 SK건설이 7.22~23일 보조댐 상부 일부 유실을 확인, 최인접주민 대피 유도와 방류관을 이용한 긴급방류 개시 등 긴급한 사전조치를 취했음을 보고했습니다.

 (현지 구조 및 구호지원조치) 범정부 및 민관합동 차원에서 피해 구조 및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ⅰ)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파견하기로 하고, 먼저 7.26일 선발대 7명을 현지 파견키로 했습니다(외교부, 소방청 주관).

-  구조팀은 소방청을 중심으로 약 30명 내외로 하되 라오스 정부와의 사전협의,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세부논의 등을 거쳐 확정*, 파견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수인성 질병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팀도 함께 구성, 파견키로 했습니다.

* 라오스정부의 구호대 파견 접수의사, 구호대 수송기 확보 및 현지 착륙 가능 여부, 사고현장 지역까지의 이동수단 등 사전 확인 점검 

ⅱ) 이재민 등을 위해 필요한 의료품과 구호물품 등과 관련해서는라오스측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최대한 지원토록 하되, 그 지원범위, 규모,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적십자사, 국립의료원, 민간구호협회 등이 긴밀히 협조,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일 15시 개최되는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  이와는 별도로 현지 구조 및 이재민 구호장비 등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현지에 진출해 있는 SK건설 및 서부발전이 조달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장비를 확보, 현지 지원키로 했습니다

ⅲ) 또한 정부는 정부 차원의 구호금(현금지원) 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먼저 외교부가 그동안의 지원사례, 라오스의 피해상황, 우리 기업에 의한 시공사업인 점 등을 종합 감안하여 최대한 빨리 결정, 지원조치하기로 했습니다. 

③ (우리 국민 안전확인 및 대응) 현재 사고지역에서 근무중인 SK건설 인력 50명, 서부발전 인력 8명 등은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지 상황 등을 수시로 설명해 드릴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라오스 국민들의 인명피해 최소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