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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배포) 2018. 7.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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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서기관 조상언 (044- 200- 2056, 2057)
	전력 수급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과장 이민영, 전문위원 신운섭 (044- 200- 2216, 221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과장 최우석, 사무관 권용균 (044- 203- 5240, 5254)
	갑질 근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과장 최영진, 서기관 조영선 (02- 3703- 2011, 2012)

안정적 전력수급으로 국민의 쾌적한 여름을 돕겠습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공급능력 역대 최고 1억71만KW, 전력예비율 14.1% 수준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7.9～9.14), 폭염‧발전기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

▸갑질 실태조사(5.1∼31) 결과를 토대로 6단계 50개 과제 선정‧추진

▸사전예방- 피해신고- 적발‧감시- 처벌‧제재- 보호‧지원- 민간확산 단계별 대책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5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
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기재부‧농식품부 차관, 방통위‧금융위‧
권익위‧원안위 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인사처‧법제처장, 통계청장

◈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산업부)

□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241만kW(예비율 14.1%) 수준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ㅇ 이는 올 여름 기상여건과 누진제 완화 등 전력수요 증가가 전망
되지만, 원전정지 감소 등 공급능력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 피크시 원전정지 현황 : (‘16冬) 7대 → (’17夏) 8대 → (‘17冬) 10대 → (’18夏) 6대

<2018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구분	최대전력수요 (A)	최대 공급능력 (B)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B- A)
‘18년	8,830만kW (371만kW↑)	10,071만kW (572만kW↑)	1,241만kW (201만kW↑)
‘17년	8,459만kW	9,499만kW	1,040만kW

□ (전력수급 안정대책) 정부는 폭염, 발전기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7월9일부터 9월14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ㅇ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추가자원 총 681만kW를 확보하고, 예비력 단계별 상황에 따라 수급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수요감축요청(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운전, 전압하향 조정 등

□ (에너지절약 대책)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국민참여형 절전운동을 통해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공공부문의 경우 △실내온도(26℃~28℃) 준수 △조명 소등 △LED 조명 보급(80%이상) 등 에너지 절약에 솔선토록 하고,

ㅇ 시민단체와 함께 절전 캠페인(7～9월)을 통해 스마트 절전요령^* 등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한편, ‘문열고 냉방영업’도 계도하기로 했습니다.

* 에너지효율1등급 제품 사용, 고효율 LED조명 사용, 자가용 태양광 설치 등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국조실)

□ 정부는 공공분야 불공정한 갑질관행에 대한 실태조사(‘18.5)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과제(6단계 50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 단계별 주요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전예방)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법령상 갑질유발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② (피해신고) △갑질 신고‧지원 창구 확대 △익명 상담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안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피해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③ (적발‧감시) 갑질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복무
감찰 △청렴도 평가 △갑질옴부즈만 등 외부 감시도 확대하겠습니다.

④ (처벌‧제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행위자를 단호히 처벌^*하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엄정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 갑질범죄는 △구속‧구형기준 상향 △징계기준 상향 및 감경사유 적용배제 등

⑤ (보호‧지원) △법률‧심리 상담 △소송 지원 △소송입증부담 완화
등 갑질 신고자‧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신원보호, 불이익 처분 금지 등).

⑥ (민간확산)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근절대책 수립 △보조금 지원 제한 △연기금 등 운용기관의 주주권 행사 △불공정 거래 규제 △금융감독 강화 등

※ (붙임) 공공분야 갑질근절 과제(50개)

붙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50개)

단계 (분야)	과 제 명	소 관	조치시한
사전 예방 (11)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①갑질 개념 정립	권익위	’18.10
	②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국조실	’18.12
	③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게시‧전파	전기관	’19.1
	<법령‧제도상의 갑질 요인 제거>
	④기관별 자체 점검‧정비	전기관	즉시
	⑤법령 등 갑질 유발 요인 심사 강화	법제처‧국조실	즉시
	⑥자치법규 모니터링 강화	권익위	즉시
	<기관별 자체 근절 노력 강화>
	⑦부문별·기관별 대책 수립‧시행	전기관	‘18.3분기/ 연1회
	갑질근절 대책 추진실적 등 보고	국조실	연1회
	갑질 예방 직장교육 의무화	권익위	’18.10
	갑질 자가점검 실시	전기관	매월
	갑질 근절 실적 정부업무 평가 반영	국조실 등	매년
피해신고 (6)	<피해‧신고 지원 창구 확대>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 확대 운영	권익위	’18.8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신설	전기관	’18.8
	<익명 상담 플랫폼 운영>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시스템 운영방식 개선	권익위	’18.9
	카카오톡 연계 익명상담 시스테 구축	권익위	’19.7
	익명상담 제보 사이트 또는 시스템 구축	전기관	’18.9
	<민간 신고창구 연계 >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권익위	’18.8
적발 ‧ 감시 (7)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전담 직원 지정‧운영	전기관	즉시
	기관별 실태조사	전기관	반기별
	<외부기관 점검‧감사 확대>
	복무실태 점검 강화	국조실	연1회
	청렴도 하위기관 심층점검	권익위	연1회
	지자체 갑질 실태 점검	행안부	연중
	<민‧관협력을 통한 견제‧감시>
	갑질 옴부즈만 운영	기관 자율	’18.8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기관 자율	분기별

단계 (분야)	과 제 명	소 관	조치시한
처벌 ‧ 제재 (9)	<적극적이고 엄정항 형사 처벌>
	주기적 단속 실시	경찰청	즉시
	범죄 소지가 있는 신고‧제보 적극적 수사의뢰	전기관	즉시
	중대 갑질 범죄 구속‧구형기준 상향	법무부‧경찰청	즉시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갑질 적극적 기소 및 구형 강화	법무부	즉시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
	징계수위 상향	인사처‧행안부	’18.12
	관리자‧상급자 책임 문책	전기관	즉시
	징계감경사유 적용 배제	인사처‧행안부	’18.12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관리자 보직 및 직무 배제	전기관	즉시
	승진 자격 검증 철저	전기관	즉시
보호 ‧ 지원 (8)	<2차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권익위	’18.10
	2차피해 모니터링 및 구제	전기관	센터 개설 후
	<내실 있는 피해회복 지원>
	무료 법률 심리‧상담	전기관	센터 개설 후
	무료 소송 지원 확대	법무부	’18.8
	소송 입증 부담 완화	전기관	즉시
	<행정적 지원 등 피해자 배려>
	기관장의 보호 조치	전기관	즉시
	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	인사처	’18.12
	피드백 시스템 운영	전기관	연중
민간확산 (9)	<직장 괴롭힘 근절>
	직장 괴롭힘 종합대책 수립	고용부‧국조실	’18.7
	특별법 제정 검토	고용부	중장기과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재정지원 제한	기재부‧행안부	’18.12
	불공정 거래 근절	공정위‧중기부 특허청‧방통위	’18.12
	금융감독 강화	금융위	연중
	<사회적 인식 개선>
	공익광고 송출	문체부‧방통위 등	’18.8∼
	기관별 홍보계획 수립·시행	전기관	매년
	민간의 갑질 근절 노력 지원	전기관	수시
	학교 내 갑질근절 교육 강화	교육부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