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8.28. 정부서울청사

제5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작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가운데서는 아래쪽 나이의 사람들이 더 많이 줄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엄중하게 예고합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구매가 급속히 늘고 회식이 줄어드는 등 소비양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같은 주력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변화 가운데는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 같은 정책의 변화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국민의 생활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토의하려 하는 고용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의 하나입니다. 고용률과 상용근로자는 추세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폭은 급격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업자도 늘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같은 제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임시직과 일용직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관소찰(大觀小察), 크게 보고 작게 살피는 자세를 다시 다잡아야겠습니다. 큰 변화를 보면서, 동시에 국민 한분 한분의 고통을 살피는 자세를 정부가 함께 지녀야겠습니다. 희망적 수치에 안주하지도 말고, 비관적 수치에 위축되지도 말며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현실에 맞게 대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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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겠습니다. 통계는 통계대로 받아들이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흐름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한분 한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가장 현명하게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고용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처방법을 찾기 위해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장차관님들과 함께 4차산업위원장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 한국개발연구원장님, 노동연구원 원장님도 모셨습니다.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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