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월 3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도시재생특별법 제7조)

** (참석) ▲민간위원 : 강석구 충남대 교수, 구자훈 한양대 교수, 김병준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현 단국대 교수,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인석 명지대 교수, 변창흠 세종대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 조영임 가천대 교수,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실장, 최윤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위원 :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 장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산림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문화재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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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4.24)에서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습니다.

ㅇ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ㅇ 그 밖의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됩니다.

□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18년도 선정 중점사항 ≫

□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99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하여 작년 시범사업 68곳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전체 사업의 약 70%(69곳)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하여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중앙정부는 약 30%(30곳)를 선정했습니다.

* (시·도 선정 사업유형)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
(중앙정부 선정 사업유형) 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 및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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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선정시에는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규모 및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도별 최대 9곳, 최저 2곳 등 골고루 선정^*했으며, 농산어촌지역(읍·면)도 23곳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 서울(7), 부산(7), 대구(7), 인천(5), 광주(5), 대전(3), 울산(4), 세종(2), 경기(9), 강원(7), 충북(4), 충남(6), 전북(7), 전남(8), 경북(8), 경남(8), 제주(2)

ㅇ 다만, 이번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하였으며,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습니다.

* 서울시 동대문구(경제기반형, LH 제안), 서울시 종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서울시 금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했으며, 99곳 중 80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습니다.

ㅇ 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해수부와 함께 항만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하여 포항항 구항의 기능 이전에 따른 항만재개발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토록 했습니다.

□ 또한, 더욱 다양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여, 금번 공공기관 제안사업의 경우 작년(2개)보다 많은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 (’17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18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석탄공사 협업),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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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에 새로 참여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경상남도 남해군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광 콘텐츠 개발, 주민 관광 교육, 관광벤처 육성 등 관광중심형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 선정사업 내용 ≫

□ 이번 선정사업들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우선, 지역 내 쇠퇴한 산업기능 회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은 20곳에서 추진합니다.

ㅇ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축이 되어 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석탄공사와 함께 종전 폐광시설을 광산테마파크 및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촐페라인^* 탄광재생의 대표사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1847년 건설된 독일 촐페라인 탄광단지는 1980년대 석탄산업 쇠퇴로 폐광한 이후 기존 탄광부지내 83개 건물의 외형은 보존하면서 문화예술공간 등을 조성했고,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문화 생산 도시로 탈바꿈

□ 또한, 청년창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어울림 플랫폼,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32곳)를 제공하여 지역 상권을 회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강원도 삼척시는 미사용 모텔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창업연구실, 코워킹(co- working) 공간, 셰어하우스 등 지역 내 상인들과 청년들을 위한 “청년 혁신 어울림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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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노후청사인 신평1동 주민센터를 복합 개발하여 공공임대상가 조성(10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급식‧가사도우미‧교육 등)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지역 내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에서 추진합니다.

* 대구 북구(중심시가지형, 경북대), 광주 북구(중심시가지형, 전남대), 
경남 김해(중심시가지형, 인제대·김해대) 경남 남해(중심시가지형, 남해대)

ㅇ 광주광역시 북구는 전남대학교와 함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대학교 인근 담장을 허무는 등 보행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에서 추진하며,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 건축화재 방지 등 도시안전 강화 사업(63곳)을 추진합니다.

* 대구 북구(중심시가지형), 울산 동구(일반근린형), 충북 제천(우리동네살리기), 경북 포항(경제기반형), 경남 김해(중심시가지형)

ㅇ 경상남도 김해시는 인근 대학과 연계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 공부방을 운영하고, 공공 Wi- Fi망을 활용한 빅테이터 수집을 통해 독거노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 대전시 서구는 공폐가가 방치된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적용하고, 소방차‧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 밀집 지역에 소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호를 조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은 62곳에서 3,408호 규모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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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광역시 북구는 과거 6·25전쟁 피란민이 정착했던 안전사고 우려 무허가 건축물을 재정비하여 기존 거주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92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

□ 이번 선정사업 중 아직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금년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사업비, 국비지원규모^**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생략 가능

** 현재 계획상 99곳의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기금활용 등)는 7조 9,111억 원 규모이며, 이 중 국비(마중물 사업비)는 9,738억원 수준

ㅇ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추진절차) 선도지역 지정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국비 지원사항 확정 등 활성화계획 수립 → ’19년 상반기 내 사업착공

□ 정부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시‧도 등에서 선정한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도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지역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ㅇ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19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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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정	신청·제안	사업지역		사업유형	사업명
			시군구	읍면동
서울 (7)	시도	중랑구	중랑구	묵2동	일반근린형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서대문구	서대문구	천연동	일반근린형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충현
		강북구	강북구	수유1동	주거지지원형	함께사는 수유1동
		은평구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사람향기 품은 불광2동 향림마을
		관악구	관악구	난곡동	주거지지원형	관악산 자락 동행마을, 평생살이 난곡
		동대문구	동대문구	제기동	우리동네살리기	젊은이와 어르신이 어우러져 하나되는 "제기동 감초마을"
		금천구	금천구	독산1동	우리동네살리기	예술과 문화가 숨쉬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하마을
부산 (7)	정부	부산도시公	금정구	금사동	주거지지원형	청춘과 정든마을, 부산 금사!
		동래구	동래구	온천1동	중심시가지형	온천장, 다시 한 번 도심이 되다
	시도	해운대구	해운대구	반송2동	일반근린형	세대공감 골목문화마을, 반송 Blank 플랫폼
		사하구	사하구	신평1동	일반근린형	시간이 멈춘듯한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Reborn
		중구	중구	영주동	주거지지원형	공유형 新 주거문화 "클라우드 영주"
		연제구	연제구	거제동	주거지지원형	연(蓮)으로 다시 피어나는 거제4동 해맞이 마을
		서구	서구	동대신2동	우리동네살리기	닥밭골, 새바람
대구 (7)	정부	LH	북구	산격동	중심시가지형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대구도시公	북구	복현1동	우리동네살리기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중구	중구	포정동	중심시가지형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시도	중구	중구	동산동	일반근린형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
		달서구	달서구	죽전동	일반근린형	죽전(竹田) 대나무꽃 만발 스토리
		서구	서구	비산동	주거지지원형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건강한 진동촌 백년마을
		남구	남구	이천동	우리동네살리기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인천 (5)	정부	서구	서구	석남동	중심시가지형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시도	중구	중구	신흥동	주거지지원형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계양구	계양구	효성1동	주거지지원형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주거지지원형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옹진군	옹진군	백령면	우리동네살리기	백령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
광주 (5)	정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경제기반형	광주 역전(逆轉),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북구	북구	중흥2동	중심시가지형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시도	동구	동구	동명동	주거지지원형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
		서구	서구	농성동	주거지지원형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남구	남구	사직동	주거지지원형	더 천년 사직, 리뉴얼 선비골
대전 (3)	시도	대덕구	대덕구	오정동	일반근린형	"북적북적" 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
		서구	서구	도마동	주거지지원형	도란도란 행복이 꽃피는 도솔마을
		동구	동구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하늘은 담은 행복 예술촌 … 골목이 주는 위로
울산 (4)	정부	울산도시公 (단위사업)	남구	옥동	우리동네살리기	청·장년 어울림(문화복지) 혁신타운
	시도	동구	동구	서부동	일반근린형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울주군	울주군	언양읍	일반근린형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중구	중구	병영2동	우리동네살리기	깨어나라! 성곽도시
세종 (2)	정부	LH/한전	세종시	조치원읍	일반근린형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상리
	시도	세종특별시	세종시	전의면	일반근린형	전통과 문화·풍경으로 그린(Green) 전의
경기 (9)	정부	LH	고양시	일산동	일반근린형	일산이 상상하면 일상이 되는 일산활력창작소 와야누리
		경기도시公	시흥시	신천동	일반근린형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LH	안양시	석수2동	주거지지원형	만년의 기원, 만인이 편안한 도시 만안(萬安) 석수
	시도	평택시	평택시	팽성읍	일반근린형	삶이 안(安)전하고 정(情)감 있는 안정마을
		안산시	안산시	월피동	일반근린형	지역과 대학의 역사가 하나되어 흐르다
		광주시	광주시	경안동	일반근린형	세대융합형 교육친화공동체 경안마을
		고양시	고양시	삼송동	주거지지원형	삶이 즐겁고, 情이 송이송이 피어나는 세솔마을
		화성시	화성시	화산동	주거지지원형	다시 사람을 품다. 황계동 낙(樂)서(書)마을
		시흥시	시흥시	대야동	우리동네살리기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강원 (7)	정부	광해관리공단	태백시	장성동	경제기반형	폐광부지에 다시 세우는 신재생·문화발전소 "ECO JOB CITY 태백"
		LH	철원군	철원읍	주거지지원형	평화지역사람들의 희망재생 "화지(花地)마을, 지화(地花)자"
		삼척시	삼척시	정라동	중심시가지형	천년 SAM(Sea Art Museum)척 아트피아
	시도	원주시	원주시	학성동	일반근린형	군사도시의 역전, 평화희망마을로 꿈꾸다
		삼척시	삼척시	성내동	일반근린형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영월군	영월군	영월읍	주거지지원형	영월의 미래를 키우는 별총총마을
		정선군	정선군	사북읍	우리동네살리기	내일이 더 빛나는 삶터 함께 꿈꾸는 상생공동체 "사북해봄마을"
충북 (4)	시도	충주시	충주시	문화동	일반근린형	건강문화로 골목경제와 다(多)세대를 잇다
		청주시	청주시	내덕1동	주거지지원형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주거지지원형	역말 공동체! 만남마을
		제천시	제천시	화산동	우리동네살리기	화산 속 문화와 사람을 잇는 의병아카이브마을
충남 (6)	정부	LH	아산시	온양1동	일반근린형	양성평등 포용도시! 아산 원도심 장미마을 R.O.S.E.
		보령시	보령시	대천동	중심시가지형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新경제·문화중심지 Viva 보령
	시도	논산시	논산시	화지동	일반근린형	희희낙락! 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
		당진시	당진시	읍내동	일반근린형	주민과 청년의 꿈이 자라는 PLUG- IN 당진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주거지지원형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동남리 향교마을
		홍성군	홍성군	홍성읍	우리동네살리기	꿈을 찾는 새봄둥지, 남문동마을
전북 (7)	정부	LH	정읍시	수성동	중심시가지형	Re:born 정읍, 해시태그(#) 역(驛)
		전주시	전주시	우아동3가	중심시가지형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
		김제시	김제시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역사·문화·사람이 만나, 다채로움이 펼쳐지는 … “세계축제도시 김제”
	시도	남원시	남원시	동충동	일반근린형	씨앗으로 피운 행복, 숲정이마을
		부안군	부안군	부안읍	일반근린형	부안 매화풍류마을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주거지지원형	고창읍 모양성 스마트마을
		전주시	전주시	서완산동1가	우리동네살리기	용머리 남쪽 빛나는 여의주 마을
전남 (8)	정부	LH	나주시	금남동	중심시가지형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 도시
		LH	여수시	문수동	주거지지원형	스마트하게 通通通 문수동
		광양시	광양시	광영동	중심시가지형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워라밸시티 광영"
	시도	나주시	나주시	영산동	일반근린형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
		화순군	화순군	화순읍	일반근린형	달빛이 물들면 청춘낭만이 꿈트는 화순
		강진군	강진군	강진읍	일반근린형	강진읍 위대한 유산
		광양시	광양시	태인동	주거지지원형	태인동 과거·현재·미래를 열다! "始作"
		보성군	보성군	벌교읍	우리동네살리기	엄마품 주거지 장좌마을
경북 (8)	정부	포항시	포항시	송도동	경제기반형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
		경주시	경주시	황오동	중심시가지형	이천년 고도(古都) 경주의 부활
		구미시	구미시	원평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구미(龜尾, 口味)를 당기다
	시도	영천시	영천시	완산동	일반근린형	사람과 별빛이 머무는 완산뜨락
		경산시	경산시	서상동	일반근린형	서상길 청년뉴딜문화마을
		의성군	의성군	의성읍	일반근린형	"마늘을 사랑한 영미"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성주군	성주군	성주읍	일반근린형	꿈과 희망이 스며드는, [깃듦] 성주
		포항시	포항시	신흥동	우리동네살리기	함께 가꾸는 삶터, 모갈숲 안포가도 마을
경남 (8)	정부	한국관광公 (기획안)	남해군	남해읍	중심시가지형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 오시다"
		창원시	창원시	대흥동	중심시가지형	1926 근대군항 진해, 문화를 만나 시간을 잇:다
		김해시	김해시	삼안동	중심시가지형	3- 방(주민, 청년, 대학)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어울림 캠퍼스타운
	시도	창원시	창원시	구암동	일반근린형	소셜 마을 "두루두루 공동체": 구암
		함양군	함양군	함양읍	일반근린형	빛·물·바람·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
		통영시	통영시	정량동	주거지지원형	바다를 품은 언덕마루 멘데마을
		사천시	사천시	대방동	주거지지원형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 큰고을 大苀 굴항
		산청군	산청군	산청읍	우리동네살리기	산청별곡, 산청에 살어리랏다
제주 (2)	시도	서귀포시	서귀포시	대정읍	일반근린형	캔(CAN) 팩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제주시	제주시	삼도2동	주거지지원형	다시 돌앙 살고 싶은 남성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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