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국무회의(18.7.10) 시 지시사항


-  ’18. 7. 10(화), 일반행정정책관실 -


1.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엄정 조사 국방부·법무부(주관)/외교안보정책관(훈시)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누가 논의했고 지시했는지, 누구까지 보고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법에 따라 처분해 주시기 바람. 또한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확실히 진행하고 매듭짓기 바람.


2. 국회와의 소통 강화 전 부처(주관)/정무기획비서관(훈시)


금주 또는 내주 초까지 국회 원 구성이 타결될 전망임. 각 부처장관들은 소관 상임위의 여야 의원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만나업무와 예산 등에 관해 설명도 해드리고 당정협의도 가지시기 바람.


3. 일본 폭우피해 지원 협의 외교부(주관)/외교안보정책관(추진)


 외교부는 일본의 폭우피해 사망자 가족과 부상자와 이재민들을 도울 방법이 있는지 일본측과 협의해서 일본측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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