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모두말씀 – 2018.08.31. 정부서울청사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심의합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지를 선정하면 작년 12월에 선정했던 시범사업지 68곳을 포함해서 170곳 안팎의 사업지가 생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에서 사업이 시작됩니다. 한두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속도를 내야 합니다. 현재의 절차에 따르면 지방에서 뜻을 모아 사업을 신청하고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2년 안팎 걸리고, 완공까지는 자칫 5년 이상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들로서는 너무 깁니다. 그렇다고 설계나 공사를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절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사업지 선정에서부터 고려돼야 할 일입니다. 또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이 점을 잘 예찰하고 사전 사후의 대책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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