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8.16. 정부세종청사

제4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두 건입니다.

첫째는 폭염 관련 현안의 점검과 대응입니다. 저는 여름휴가를 겸해서 어제까지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지방을 찾아서 지역관광의 실태를 보고 들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동 중에는 산과 들, 강과 바다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논농사는 그럭저럭 견디지만, 밭농사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강은 바닥을 드러내 농사와 가을축제에 대한 걱정을 키우고, 바다도 뜨거워져서 어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사와 어업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녹조를 줄이면서도 강변의 농사와 가을축제를 망치지 않도록 환경부는 시기와 구간에 따라 강의 수위와 수량을 현명하게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농어촌은 일손과 장비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과 소방의 인력과 장비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배정한 특별교부세와 각종 지원금이 농어가에 적기에 지원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지방비 매칭이 어려우면 우선 국비라도 집행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활용한 추가지원 등의 조치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품목에 따른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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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대입제도개편과 대국민설명입니다. 지금 중3인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오늘은 그 개편안과 관련된 토의를 비공개로 갖고자 합니다. 

이 개편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업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초는 개편방안을 작년에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현실과 수용성까지 포함해서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1년을 늦추며 공론화 절차와 국가교육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부 언론 등은 공론화가 마치 무익한 낭비였던 것처럼 비판합니다. 저는 그런 비판을 이해하지만 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야만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 결론을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등에 대해 장관님들이 지혜로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토의안건과는 별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름휴가를 보낸 며칠 사이에도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들로 국민께 오해와 혼란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론의 잘못입니다만, 정부도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언론은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정확히 보도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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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들어 언론 내부에서 팩트체크 운동이 확산되는 것은 불행중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미 보도되고 난 뒤에 체크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는 실수로 하는 것이고, 왜곡은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오해하거나 왜곡할 소지가 없도록 각 부처가 미리 훨씬 더 세밀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부정확한 보도가 나오면 각 부처가 지체 없이 정확한 사실을 국민께 설명해 드리도록 당부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부정확한 보도의 예방에도 세심하게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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