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8. 3. 26 ~ 5. 17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voucher) 운용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voucher)] 제도

: 정부가 다양한 취약 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지급하는 제도로,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등  8종

ㅇ 사회서비스 바우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제공기관(인력)과 이용자가 담합하는 등 허위·부당 청구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역시 계속하여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합동점검 적발실적 ‘15년 103백만원 → ‘16년 220백만원(↑113%) → ‘17년 486백만원(↑121%)

** ‘15년 1조897억원 → ‘16년1조3,203억원(↑21.2%) → ‘17년 1조4,888억원(↑12.8%) → ‘18년1조6,334억원(↑9.7%)

□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유형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각적인 관리를 해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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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복지 분야 재정누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선제적 관리강화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이번 점검결과, 점검대상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60%인 265개 제공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9,306건, 부정수급액 394백만 원을 적발했습니다.

* 전체 제공기관 12,437개(’17년) 중 최근 1년 내 점검한 기관을 제외하고 ’17. 10월부터  ’18. 2월 사이 이상결제 모니터링, 공익제보, 공적정보 연계자료 등으로 선정한 의심기관

ㅇ 바우처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7,476건, 172백만원) 적발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6,919건, 170백만원) 순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결제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이용권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결제하는 사례, 무자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사례 등이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①  첫째,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 심사제도 도입,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을 확보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재 공적정보 5종^* 외 교정시설 입소자·퇴소자 정보 등도 추가 연계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5종) 사망의심자, 출입국, 장기입원환자, 장기요양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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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째,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포상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기간도 운영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장점검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료^* 등을 바우처 시스템상 한 화면으로 일괄 조회되도록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지침 및 점검 매뉴얼, 제공기관 등록정보, 제공인력 및 이용자 정보, 이상결제 내역,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와 질문사항 등 모든 기초자료 시스템 상 일괄제공

③ 셋째,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현황, 제공기관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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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점검결과 보고서

2018. 8. 21.

 국 무 조 정 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 노인, 장애인, 산모·신생아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약 계층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15년 1조897억원 → ‘16년1조3,203억원(↑21.2%) → ‘17년 1조4,888억원(↑12.8%) → ‘18년 1조6,334억원(↑9.7%)

□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 추세^*이고, 매년 현장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 합동점검 적발실적 ‘15년 103백만원 → ‘16년 220백만원(↑113%) → ‘17년 486백만원(↑121%)

  ** 합동점검(복지부, 지자체, 정보원) 연 2회(상·하반기), 총 12,437개 기관 중 약 80∼100개에 불과

ㅇ 또한, 제공기관(인력)과 이용자 간 담합하여 이루어지는 허위·부당 청구 등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적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선제적 관리강화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 점검개요

ㅇ 기    간 : ’18. 3. 26.(월) ∼ 5. 17.(목), 8주간

ㅇ 대    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39개소

-  합동점검^* 38개소, 자체점검^** 401개소

* (합동점검) 15개반 50명(부감단 4인, 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정보원 각 1인 이상)

 ** (자체점검) 17개 시·도 153개 시·군·구 대상으로 153개반 306명(시·도, 시군구 등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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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별 점검대상 현황 】

주) 지역별 : 경기(85), 서울(78), 부산(36), 경남(31), 대구(30), 경북(25), 광주(22), 충남(20), 인천(19) 순

ㅇ 선정기준

-  최근 1년(’17. 2∼ 9) 내 점검기관을 제외한 ’17. 10 ∼ ’18. 2월까지 기간 중 부정수급 의심 결제 모니터링, 공익제보, 공적정보 연계 등을 통해 의심기관 439개를 선정^*하였습니다.

* 이상결제 모니터링(406), 공익제보(18), 공적정보 연계(15)

【 그간 추진경위 】

□ 점검결과

ㅇ 총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265개 기관(60%)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9,306건에 부정수급액 394백만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  사회서비스 사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8개 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7,476건, 172백만원) 적발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6,919건, 170백만원) 순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적발 단서별로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결제 내역, 공익제보건, 공적정보 연계^* 자료 중 공익제보건과 공적정보 연계 자료를 통한 평균 적발금액(약 7~8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상결제 : 일괄결제, 연속결제, 심야결제 등 결제원칙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결제내역

공익제보 : 유선 및 온라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등을 통한 제보

공적정보 연계 : 사망의심, 해외출입국, 장기입원 등의 공적정보 연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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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별 적발 현황 】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경우 주로 이용자 카드를 소지한 초과결제나 허위결제로 적발

【 적발 단서별 적발 현황 】

ㅇ (문제점) 현재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공적정보 5종이 연계^*되어 있으나 다양화되는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확대 연계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현장중심의 적발방식으로는 점검인력 부족과 시간상 제약으로 실효적인 점검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5종) 사망의심자, 출입국, 장기입원환자, 장기요양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정보

** ‘16년 현장점검을 통해 환수 및 처분조치 약 8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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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방안) 기존 공적정보 5종 외 교정시설 입소자·퇴소자 정보 등도 추가로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16년 기준 이상결제 추출 건에 대한 15,648건 온라인 심사로 처리가능(추정)

ㅇ (문제점) 이상결제 유형인 “연속결제^*”의 경우, 모니터링 인력이 직접 지도검색을 통해 부정수급 개연성에 대해 검증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추출 수행률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서비스 제공인력이 A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후 B 이용자의 서비스 시작을 5분 이내에 결제한 경우 B 이용자에게 이동하는 거리, 시간 등을 확인하여 검증

 ** ‘17년 기준 연속결제 11만 건 중 모니터링 인력이 5,814건(5.2%) 추출

ㅇ (개선방안)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지리정보(GIS)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주소와 이동거리·시간 매칭을 통해 연속결제를 자동추출^*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17년 기준 11만 건 중 49,046건(44.6%) 수행 가능(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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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제점) 제공인력이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고 서비스제공 없이 정상적인 시간에 임의로 결제한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없고, 허위·부당 청구라도 모니터링에 이상결제로 확인되지 않아 처음부터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 이용권(바우처) 카드결제 시 이용자에게 이메일, 문자, 앱 푸시 등으로 결제내역을 즉시 전송하여 이상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부정한 결제를 예방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이상결제를 추출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도, 바우처 카드분실·훼손, 미소지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소급결제가 대부분으로 확인되어 점검 실효성이 낮고 불필요한 민원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 제공인력이 결제 단말기에서 소급결제를 할 경우 경고알림^*으로 경각심을 부각시켜 무분별한 소급결제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 소급결제 기준 및 의무사항(제공기록지 작성 등)과 우선 점검대상으로 허위청구 시 환수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단말기 음성, 화면표시, 진동 등으로 경고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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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제점) 지자체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점검자의 숙련도와 전문성 차이^*에 따라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필요한 기초자료, 질문사항 등 예비조사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나 점검자에 따라 정보 확인 및 수집 등에 수준차이 발생

ㅇ (개선방안) 현장점검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료^* 등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한 화면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점검의 수준을 높이고 실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 관련 지침 및 점검 매뉴얼, 제공기관 등록정보, 제공인력 및 이용자 정보, 이상결제 내역,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와 질문사항 등 모든 기초자료 시스템 상 일괄제공

ㅇ (문제점) 제공기관(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허위·부당 청구는 제보가 없으면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등에 의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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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방안)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액수를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겠습니다. 

-  또한 매년 “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를 독려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제공기관(제공인력)의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되어도 자격취소 외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부당청구 비용만 반납하면 되므로^*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바우처 카드결제 미숙, 관련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부당 청구된 비용 반납으로 종결

ㅇ (개선방안)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제공기관, 제공인력),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형사고발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어 제공기관(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임에도 지자체 등이 고발조치에 소극적이고, 지자체 별로 형평성 또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 형사고발 대상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고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하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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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제점) 부정수급 제공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근거 규정이 없어 명단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ㅇ (개선방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예방과 제재를 위해 제공기관 명단, 부정수급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명단공표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수급 제공기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18. 6월∼)

□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18. 8월∼)

※ (붙임) 1.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2. 주요 적발사례

3.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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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ㅇ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액은 ‘17년 기준 1조 5,359억원 규모로 국가에서 70%, 지방자치단체에서 30%(서울시 50% 등) 보조

 자료출처 : 사회보장정보원 자료(2018. 4.)

□ 운영체계

ㅇ 바우처 청구비용은 이용자가 제공인력이 소지한 전용단말기(결제단말기, 스마트폰 포함)를 통해 결제한 바우처 카드결제 내역에 따라 지급

-  지자체로부터 제공비용을 예탁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카드결제가 확인^*되면 청구비용 지급

* 이용자가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간에 바우처 카드로 체크한 시간을 해당 서비스별 단가 등으로 환산한 비용을 제공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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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별 대상 및 지급기준

(‘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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