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관리해오던 규제 관련 정보를 연계한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지난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7월 8일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 이로써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규제 관련 정보가 하나의 창구를 통해 통합 제공된다.

ㅇ 중앙정부의 전체 규제법령과 지자체 조례ㆍ규칙 상의 규제를 일반 국민들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 규제정보포털(www.rrc.go.kr) -  규제정보 -  규제등록현황 -  중앙 및 지자체 규제검색

ㅇ「법령개정 알림 서비스」 및 「지자체 등록규제 검색ㆍ비교서비스」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내용과 성과가 각급 지자체에 지역별 시차없이 전파된다.

- 1 -

□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은 그간 국무조정실^*이 관리해오던 38개 중앙부처의 법령상 규제 7천6백여건과, 안전행정부^**가 관리해오던 244개 지자체 조례ㆍ규칙상의 규제 4만8천여건을 단일체계로 통합한 것으로서, 2011년 9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1년 10개월만에 완성ㆍ개통되었다.

* 규제정보화시스템(‘09)    ** 시도행정시스템(‘07), 시군구새올행정시스템(‘05)

ㅇ 이를 통해 중앙부처 법령이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자체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지자체에 문의ㆍ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되었다.

ㅇ 또한, 상위 법령의 개정을 통해 규제가 개선되었음에도 지자체 조례ㆍ규칙의 개정이 지연되거나, 조례ㆍ규칙의 내용이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혼란을 주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참고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추진경과>

- ‘11년   9월기본계획 수립

- ‘12년  12월중앙부처- 지자체 규제시스템간 연결인프라 구축

- ‘13년 1~6월사용자 교육, 규제정비, 시범운영(5~6월)

- ‘13년   6월통합DB 구축 완료

- ‘13년   7월정식 개통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