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등 131개, 노란등 9개 점등-

□ 7.9(화) 국무회의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40개 국정과제 관리체계의 핵심부분인 신호등 점등현황을 보고하였음

ㅇ 지난 2개월(4~5월)간 신호등 체계를 주축으로 한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개월(6월)간 시범운영한 결과임

* 녹색등은 정상추진, 노란등은 관심필요, 빨간등은 과제 재검토 필요시 점등

□ 140개 국정과제중 131개는 녹색등이, 9개는 노란등이 켜졌음

ㅇ 국정과제가 1개월여 전에 확정(5.28)되어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수립 등 추진초기 단계임에 따라 정상추진으로 평가되었음

□ 다만, 원전비리 등 대형사건 발생, 학교폭력등 고질적 문제, 청년고용률 등 관련 9개 과제는 노란등이 점등되었음

ㅇ 노란등은 진도부진, 성과미흡, 또는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눈높이에서 미흡한 경우 점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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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에 부여한 신호등은 중간점검한 결과이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노란등을 녹색등으로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임

노란등 점등 과제 (7.8일 현재)

국정과제	진행상황 (예시)	부처
		주관	협업
15.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10개월 연속 월간 청년고용률 전년동기 수준 하회	고용부	교육‧외교‧ 법무‧산업‧ 기재‧안행부, 중기‧방재청
44.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	‧부처별로 분절된 유사사업에 따른 비효율 지속	복지부	안행부
76. 학교폭력‧학생위험 제로 환경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도 40%대 지속 * (’11년) 41.7%, (’12년) 40.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교육부	법무‧여가‧ 복지‧미래‧ 안행부, 식약처, 경찰청
84.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최근 항공사고 발생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불안감 * 7.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중 충돌사고	국토부	안행‧교육‧ 산업‧국방‧ 해수부, 경찰청
86.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	‧원전비리 관련 검찰수사‧감사원 감사 진행중 *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5.28)	원안위	미래‧산업부
87.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산업부	원안위
91.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전체 원전 23기 중 9기 가동정지로 전력난 우려 * 전체 원전용량의 약 36.8%(761만KW) 정지	산업부	외교부
100.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갈등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6.25)했으나, 본격 가동 미흡	국조실	권익위
135. 세종시 조기정착	‧영상회의 등 IT활용 부진과 디지털 행정문화 확산 미흡	국조실 안행부	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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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정부는 현재는 녹색등이 켜진 과제지만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경보 차원에서 사전대비가 필요한 과제도 동시에 제시하였음

ㅇ 이 과제들은 하절기 취약지역 점검, 먹거리 안전 등 사전대비가 미흡할 경우 노란등으로 직결될 수 있어 미리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임

□ 한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는 ‘소통의 창’이 만들어졌는데,

ㅇ 이를 통해 과제 추진과 관련한 정보공유, 상황분석, 대책논의 등 관계자간 실시간으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특히 국무총리를 포함, 장관급 14명도 참여하여 의견을 남겼음 

<소통의 창 의견제시 실적(6.1～7.8)>

□ 정부는 앞으로 사건‧사고‧갈등 등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ㅇ 노란등이 켜진 과제에 대해서는 문제 심층분석, 개선방안 마련, 부처간 협업을 거쳐 조속히 녹색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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