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상시적 점검과 제도개선 추진

-  검찰과 경찰도 상습적 부정수급자 집중 단속과 적발 실시

-  정 총리, “부정수급 척결은 정부의 변화와 혁신과제 1호”

□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실장급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정수급 척결 TF'(단장 국무2차관)를 가동, 복지사업 부정수급 차단에 강력히 나섰다. 

ㅇ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로 14일 구성된 ’부정수급 척결 TF‘는 복지사업비의 부정수급에서 오는 정부의 재정누수와 국민 불신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 점검과 단속체계 구축,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정 총리는 “부정수급 척결은 이 분야의 과거 관행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반영한 ‘변화와 혁신과제 1호’”라며 “강력한 단속과 엄벌로 아예 그런 마음조차 품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를 위해, 정 총리는 “검찰과 경찰은 상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부처들은 단속사례와 처벌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복지사업비의 누수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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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속적인 부정수급 점검･단속체계(검･경 협조) 구축

-  정부는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  상습적･고의적 부정수급자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조치와 함께 법에 따라 엄정 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

② 근본적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도･시스템 개선

-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사통망, 행복e음)은 지속 개선토록 하고,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교통사고, 진료기록, 금융정보) 간 연계를 강화

-  사회적 기준과 다른 법･제도상 문제점 보완, 지도점검인력 문제 및 전문성 확보방안도 지속 검토

* (국가장학금 사례) 소득분위 산정방식 한계로 인해 고소득층 자녀가 장학금 수혜

③ ‘부정수급 통합 Hot- Line’ 설치

-  부정수급 단속결과에 대한 주기별 발표 및 신고 독려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

-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신고가 가능하도록 (가칭)‘부정수급 통합 Hot- Line’, 인터넷･우편 신고 등 감시체계 구축 예정.

* 현재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고용부 고용센터, 권익위 부패신고센터(1398), 지자체 등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기관별로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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