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장중심의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  관리 종합대책’ 마련

-  기업과 정부가 손잡고 안전강화, 작업문화 개선하기로

-  민‧관 전문가들로 ‘화학사고 조사위원회’도 구성한다

□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7년까지 화학사고를 2012년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30대 기업 중 석유화학, 전자반도체 분야의 9개 기업은 2015년까지 자발적으로 약 2조8천억 원을 투자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중소영세기업은 정부가 기술과 재정을 지원해 무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며 ▲정부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 집행을 엄정히 하고 ▲민‧관 전문가들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국민과 기업, 정부 간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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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는 “화학물질 누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과 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ㅇ “시설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업‧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각별히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정 총리는 “오늘 확정되는 대책이 화학사고와 관련한 마지막 대책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구미와 수원 등에서 잇따른 불산 유출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유독물 취급사업장(3,846개)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화학사고 발생 : 2012년 9건 사상자 67명, 2013년 상반기까지 36건 사상자 48명

□ 또 이날 회의에서는 공간정보의 개방‧공유, 융복합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융복합‧개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도약방안｣도 마련됐다. 

ㅇ 정부는 2017년까지 다양한 공간정보개방과 유통 등의 증진방안을 통해 4만 6천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공간정보산업은 수치지도, 지적도, 3D 지도 등의 공간정보를 생산‧활용하는 산업(측량, SW 개발, 지도 서비스, 내비게이션 등)으로서, 2012년 해당산업의 매출액 약 4.8조원, 고용 약 8만3천명, 업체수 약 4천개

□ 아울러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여름철 장마 및 태풍에 대비, 전국 가축매몰지(4799개소)의 붕괴, 유실 가능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사전차단하기위한 ‘장마철 대비 가출 매몰지 점검 결과’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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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ㅇ 석유‧화학‧전자‧반도체 등 30대 주요 기업이 주된 사고원인인 노후‧취약시설 개선에 ’15년까지 약 2조8천억원* 투자

* 삼성전자 1조1천억원(’13〜’14년), 한화케미칼 2,800억원(’13〜’15년) 등

ㅇ 화학물질 관리 전담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중소기업 공동방재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고 예방‧대응 시스템 확충

* ‘13년부터 환경안전관리 분야 신규인력 340여명 채용(삼성), 최고경영자 직속 안전건강환경본부 신설(SKI) 등

ㅇ 원청업체가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하청업체에 철저한 사전 안전보건 조치¹⁾를 하도록 하고, 현행 최저입찰가 도급계약방식을 하청업체 종합평가²⁾로 전환하는 등 원청업체 책임 강화

1) 작업장 순회점검,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도, 작업환경 측정,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유해‧위험정보 제공(도급업체→수급업체) 등

2) 종합평가시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 이력 반영

ㅇ 최고경영자는 안전최우선 경영¹⁾을, 중간관리자는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²⁾를, 근로자는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³⁾ 하는 등 현장작업 안전문화 정착 추진

1) CEO의 정기적 현장 안전점검(한화케미칼, S- Oil)

2) 관리감독자의 안전수칙 숙지·준수를 지도‧점검(고용부, 환경부)

3) 부서‧개인평가에 안전성과 반영(한화케미칼, S- Oil), 안전규칙 미준수시 중징계(SK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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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업체 및 취약분야 정부지원 확대

ㅇ 노후산단 무상 정밀안전진단¹⁾, 영세사업장 기술지도²⁾, 영세 중‧소업체 긴급정비를 위한 재정지원³⁾ 추진

1) ’13년 시화‧반월을 시작으로, ’17년까지 87개 전체 노후산단으로 확대

2) ’13년부터 50인 미만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전체(2만여개) 대상

3) 취급시설 개선 융자(430개소, ’14년 2백억원 요구), 중소기업자금 융자(’14년 6730억원 요구)

ㅇ 정부지원 대학 내 안전‧환경 관련학과 신설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화학안전 전문가를 집중 육성¹⁾하고, 취약업체 현장방문 안전교육²⁾ 등을 실시

1) ’14년부터 기업들과 약정을 체결, 정부지원 대학에 안전‧환경 관련학과 신설 등을 통해 매년 전문인력 100명 이상 양성

2) ’14년부터 연간 취급량 1천톤 미만 중소업체 중 부실관리 1천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조치 및 작업자 안전작업 방법 등 교육

ㅇ 현장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통신장치 및 화학보호복‧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한국인 체형에 맞게 개발*(’14년)

* 현 장비는 주로 서양인 체형 위주로써 착용시 흘러내림, 김 서림 등의 문제로 근로자들이 착용을 기피

-  또한, 사고 수습에 필요한 주민건강‧환경영향 조사 기준‧기술을 개발(’14년)하고, 화학물질 사용 全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13년)

* 기업의 화학물질 사용 全과정(구매- 운반- 사용- 폐기- 정보관리)을 외부 전문기업이 관리하여 사용‧보관량을 줄임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 Chemical Management Service)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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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촘촘한 안전망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

ㅇ 화학물질 정보의 등록¹⁾(‘13년) 및 일정규모 이상 취급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15년, 설치 후 2년마다)을 의무화²⁾하고, 최상가용기술을 적용한 취급시설만 재허가³⁾(‘15년) 추진

1) 시장 출시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국내 유통량 등을 기준으로 심사대상을 기존물질(약 4만4천종)까지 확대

2) 현행은 안전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만 의뢰

3) 무기한 허가제를 유기한 허가제로 전환, 허가만료시 최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을 적용해야만 재허가

ㅇ 강산성‧고독성 물질*별로 특화된 취급기준을 마련(’13년)하고, 취급 사업장의 위험도별 차등관리 추진(’13년)

* 화학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불산‧염산 등 강산성 물질, 포스겐 등 고독성 물질

ㅇ 운송차량의 위치‧경로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주거‧상수원 보호지역 내 주차‧통행 제한(’13년), 운전자 안전교육(’14년) 등 실시

* 운송차량‧물질정보 DB를 차량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와 연계, 실시간 추적 시스템 구축 → 상수원‧주거 밀집지역 진입 또는 운송물질 누출시 운전자와 관제센터에 자동 통지

ㅇ 신고접수를 119로 일원화(’13년)하고, 사고 원인물질을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는 차량(11대) 도입* 및 독성가스중화처리센터 구축('14년) 등을 통해 신속한 사고처리 추진

* '13년 수도권 2대 및 영남‧호남‧충청 등 5대 배치, '15년까지 총 11대 도입

ㅇ 지역별 우수 처리업체 선정‧협약으로 업무시간 외 사고를 수습하고, 가해자 배상원칙 확립* 등을 통해 신속히 피해 구제

* ｢(가칭)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피해 유발자의 법적 배상근거를 마련하고, 인과관계 추정 등 피해입증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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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 기업- 정부간 협업과 소통 강화

ㅇ 산업계 대책반* 구성(’13.7월),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실시 등 민- 관 및 정부간 협업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 제고

*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 기업의 자체대책을 점검‧독려하고, 하도급 관리 강화, 정부지원 및 협력방안 건의 등 수행

ㅇ 사고 수습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현장수습조정관¹⁾ 지정, 민간전문가 핫라인²⁾ 구축, ‘화학사고조사위원회³⁾’ 구성‧운영 등 민관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13년)

1) 사고발생시 현장파견, 화학물질 정보‧대응방법 제공 및 관계기관 조정‧지원

2) 대한화학회와 협력, 수습조정관 현장 도착전까지 사고대응 자문 및 정보 제공

3) 민‧관 전문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조사결과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사고원인의 철저한 분석 등 재발방지

ㅇ ‘화학물질 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정보를 통합관리‧공개하고, 사고다발 기업의 대국민 공개방안도 검토

* 환경부(화학물질정보시스템), 고용부(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시스템), 방재청(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등 연계

-  또한, 화학물질 정보 DB를 확대 구축하고, 주민대피 범위 등 사고대응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급‧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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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간정보의 지속적 개방

ㅇ 국가안보, 개인정보 관련사항 등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간정보를 전면개방한다는 원칙 하에, 공간정보 공개방식을 개선(‘13년)*

* (현재) 개별 공간정보별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개 → (개선)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통해 개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특히, 민간기업‧대학 등이 생산한 공간정보도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개방(‘13년)

* 공간정보의 원시자료(Raw Data)를 유‧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www.nsic.go.kr)

ㅇ 공간정보의 원시자료와 이를 재가공한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 확대*

* 현재 공간정보 오픈플랫폼(www.vworld.kr)을 통해 수치지도, 3D 공간정보 등을 제공(‘12년 8종, ’13.6월 현재 3종) 중이며, ‘13.9월까지 토지대장‧부동산개발업정보 등 11종의 공간정보를 추가 개방

→ 민간기업 활용‧준비 사례 : 지점‧점포관리, 상권분석 시스템, 차량 위치기반 서비스, 부동산 정보 서비스, CCTV 관제, 가스시설 관리 등

② 공간정보의 품질 고도화

ㅇ 국가기본도* 변경사항이 민간 포털지도 등에 실시간‧자동 반영되도록 하여 도로건설, 건물신축 등 최신 지도정보를 제공

* 국토현황을 1/5천 축적으로 표현한 전자지도(현재 1주일 단위 업데이트)

ㅇ 민간이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3D 및 실내지도 등 고품질 공간정보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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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서울 지하철역 등의 실내이동‧대피경로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방(‘13.12월)하는 등 민간활용도가 높은 3D 및 실내 공간정보는 구축과 동시에 개방 추진

③ 융복합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지원

ㅇ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¹⁾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²⁾ 구축

1) 데이터 생성 양‧주기‧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식으로는 수집‧저장‧검색‧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

2) (안행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범정부 공통기반 인프라 구축
(국토부) 공간정보- 행정정보- 민간정보의 ‘융합 DB'를 활용하여 공간분석모형을 제공하고, 이를 범부처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¹⁾, 디지털 교육용 지리정보 콘텐츠 보급²⁾, 전입신고 업무처리 개선³⁾, 공간정보와 과세정보의 연계⁴⁾ 등 부처간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추진

1) 대법원‧국토부의 부동산 행정정보(18종)을 일원화하여 종합 증명서비스 제공 : (’12년) 지적 7종, 건축물 4종 → (’13년) 토지이용 1종, 가격 3종 → (’14년) 등기 3종

2) 교육부과 연계, 사회과부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학생들이 각종 시뮬레이션도 체험할 수 있도록 공급방안 강구 등

3) 임야‧나대지 등 거주할 수 없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 방지 등을 위해 시‧군‧구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연계

4) 국토부 부동산통합정보 + 국세청 차세대국세시스템 + 안행부 지방세시스템 : 범부처 연계 추진방안 마련(’13년) → 단계적으로 누락세원 발굴에 연계 활용(’14년)

ㅇ 국산 공간정보 SW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가 공간정보 및 서버를 활용해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13.7월) 및 인증제도 마련(’14년)

* 해외 입찰시 국내 SW에 대한 사업실적(신뢰성) 부족문제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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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14.2월)하고, 창업박람회(‘13.10월) 및 경진대회(‘13.11월) 개최 등을 통해 사업화 지원

ㅇ 공간정보의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대한지적공사’를 ‘(가칭) 국토정보공사’로 전환(‘13년)하고, 관련 기업‧단체 등의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14년)

* 입주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각종 부담금 면제 등 혜택 제공

-  측량업의 세분화에 따른 장비 중복구입 등 업계의 부담해소를 위해 업종을 단순화¹⁾(‘14년)하고, 측량과 지적의 융합 촉진을 위해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²⁾ 통합(‘14년)

1) 현재 11개 → 9개 : ‘지적측량업’과 ‘공공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과 ‘영상처리업’ 통합

2) ‘지적’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정 총리는 “최근 공간정보가 다양한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공간정보산업이 창조경제 구현의 추동력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 한편,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국민행복기금’ 출범 100일(3.29 출범)을 맞아 “기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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