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3. 8. 22(목) |
|
|
작 성 |
국무조정실 에너지자원정책과 담당과장 김홍수 (Tel. 044- 200- 2216) |
||
|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
|
|
원전비리 근절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점검 |
- 국무조정실장 주재 원전산업 정책협의회 개최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8.22(목) 제2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지난 6월에 발표한「원전비리 재발방지 종합개선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ㅇ 원전관리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추가로 마련한 「원전산업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논의함
□ 점검 결과, 全 원전에 대한 안전조사(가동원전 23기, 건설원전 5기)는 12만 5천여 건의 시험성적서 중 약 9만 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ㅇ 원전비리 수사는 총 48명에 이르는 원전비리 관련자를 기소(26명 구속, 22명 불구속, 21일 현재) 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
ㅇ 폐쇄적인 원전산업계의 구조혁파를 위해 추진된 원전제도개선3개 분야, 12개 세부과제*중 7개 과제가 완료되고, 나머지 과제도 정상추진 중
* 3개 분야 : ① 유착관계근절, ② 구매제도개선, ③ 품질관리 강화
* 12개 세부과제 : 퇴직자 고용업체 입찰제한, 원전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 1 -
< 원전비리 재발방지 후속조치 중간점검 결과(8.22현재) >
|
추진과제 |
추진내용 |
비고 |
|
◊ 책임규명 및 관련자 처벌 |
||
|
ㅇ 위법자 처벌 |
▪5.30이후 현재까지 48명 기소 |
조사 중 |
|
ㅇ 과실범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감사 중 |
조사 중 |
|
ㅇ 관리책임 |
▪감사 중 |
조사 중 |
|
◊ 全 원전에 대한 안전조사 |
||
|
ㅇ 전수조사 |
▪진행 중 |
조사 중 |
|
ㅇ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제도 운영 |
▪‘원자력안전옴부즈만’ 제도 운영 |
완료 |
|
ㅇ 원안위 조사역량 강화 |
▪조사인력 보강(50명 → 120명) |
완료 |
|
◊ 원전비리 재발방지 제도개선 |
||
|
< 유착관계 근절 > |
||
|
① 퇴직자 고용업체 입찰제한 |
▪입찰 적격심사 기준 개정 |
완료 |
|
② 원전 퇴직자 재취업 제한 |
▪윤리행동강령, 등록규정 개정 |
완료 |
|
③ 외부인사 영입 확대 |
▪민간 컨설팅 중 |
9～10월 완료 |
|
④ 한수원 인사‧조직 개편 |
▪민간 컨설팅 중 |
9～10월 완료 |
|
< 구매제도 개선 > |
||
|
⑤ 한수원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 |
▪구매사업단 엔지니어링 인력 보강 |
완료 |
|
⑥ 입찰제도 투명성강화 |
||
|
‧최고가치 낙찰제 |
▪입찰 적격심사 기준 개정 |
완료 |
|
‧수의계약 최소화 |
▪물자관리지침 개정 |
완료 |
|
‧구매계획 사전공개 |
▪인터넷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 |
완료 |
|
⑦ 원전산업경쟁촉진 |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방안수립 예정 |
10월 완료 |
|
⑧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 운영 |
▪현재까지 7차례 개최 |
10월 종료 |
|
< 품질관리 강화 > |
||
|
⑨ 제3기관 품질관리 감시절차 신설 |
▪제3기관 선정 준비 중 |
10월 완료 |
|
시험검증비용 한수원 직접 지급 |
▪구매관리규정 개정 |
완료 |
|
시험기관 종사자 공무원 의제‧ 처벌강화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마련 |
법개정 중 |
|
전문인증관리기관 제도 도입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마련 |
|
- 2 -
□ 또한, 원전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정부의 원전산업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음
ㅇ 원전비리 사건의 원인을 ① 독점적 공기업에 대한 견제·감시장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② 관리·감독체계 분절로 인한 책임관계 불명확, ③ 효율성 위주의 감독에 따른 안전경영 기반 부실로 분석하고,
|
구분 |
기관 (기능) |
경영‧조직 감독 |
주무부처 감독 |
안전 규제 |
|
공공 |
한수원(건설‧운영) |
시장형 공기업(공운법) |
포괄적 근거 |
원안법 적용 |
|
한전기술(원전설계) |
기타 공공기관(공운법) ⇨ 한전이 母회사 지위에서 경영감독(상법 근거) |
원안법 적용× |
||
|
원자력연료(연료제작) |
원안법 적용 |
|||
|
한전KPS(원전정비) |
원안법 적용× |
|||
|
민간 |
부품 공급 업체 |
해당없음 |
원안법 적용× |
|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원전 공공기관의 안전강화 및 비리예방 활동을 상시점검·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ㅇ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가칭)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음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를 통해 원전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원전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협업과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함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