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올해부터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관련기관 간 사업연계 추진키로

-  재외공관 - 국내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확립, 인사교류로 협업 극대화 

-  정 총리, “국제사회 수준에 맞춰 ODA의 지속적 확대와 질적 수준 높여야”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8.23(금)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방안｣과 ｢OECD/DAC 개발협력 정책‧집행평가(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 ｢라오스 등 12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 등 주요 ODA 현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새 정부에서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증대시킨 결과, 올해는 사상 최초로 ODA 규모가 2조원을 돌파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선진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다듬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 총리는 “국제사회 수준에 맞춘 ODA 규모 확대와 함께 질적인 수준을 높여 모범적‧통합적 ODA가 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면서,

ㅇ ”수원국이 진정으로 원하면서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서로 윈윈(win- win)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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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ODA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정 총리는 ”각 기관이 서로 진심을 다해 ’한 몸’ 같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이 되도록, 이번에 마련된 ｢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의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 이번 'ODA 협업 활성화 방안‘은 수원국(受援國)의 요청사업을 ODA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 현행 ODA 사업 추진절차는 사업개시 1년 전의 사업심사‧중복조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연계에는 다소 제약이 있었으나

ㅇ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 2년전(n- 2년) 예비검토제｣를 도입하여, 종전과 달리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기관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사업간 실질적 연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또한, ｢ODA 협의채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내기관과 재외공관이 수원국과의 협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기관별로 제각각 수원국과 협의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 ODA 사업계획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의 선정 단계에서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ODA 사업 예산은 사업조정 결과를 토대로 편성하기로 하였다.

ㅇ 그밖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장급 ODA 협업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유‧무상 기관간 인사교류 및 해외사무소 공동근무를 실시하며, 전국 ODA 담당자 합동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협업의 촉진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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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에 발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권고사항에 대한 활용계획도 심의‧확정하였다.

□ ‘동료평가’라고 불리우는 Peer Review는 OECD 개발원조위(DAC) 회원국의 ODA 정책 및 집행 실태에 대하여 주기적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과정으로서, 우리나라는 2010년의 DAC 가입 이후 지난해에 최초로 평가를 받았다. 

ㅇ 이번 권고사항 활용계획에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인적자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 외에도, 고채무국‧취약국에 대한 유상원조 방식을 개선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과제가 포함되었다.

□ 12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를 심의‧의결하였다. 

*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수원국에 대한 지원규모, 중점협력분야,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가별 종합 지원전략

□ 정부는 2010년 이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26개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한 후, 2011년부터 이들 국가에 대해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추진하여 왔다.

□ 2012년까지 14개국 CPS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12개국에 대한 CPS를 추가로 수립함으로써 총 26개국에 대한 CPS 수립을 완료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첨부 :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별첨 :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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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장소 : 2013. 8. 23(금), 10:00~11:30 / 대회의실(서울청사)

2. 참석 대상 

ㅇ 위원장 : 국무총리

ㅇ  정부위원(17/17명) : 국조실(간사)‧기재부‧미래부‧외교부‧교육부‧법무부‧안행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ㆍ국토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 대참(11) : 기재부‧미래부‧외교부‧법무부‧안행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차관

ㅇ 민간위원(6/7명) : 이제훈, 전승훈, 이진상, 조원권, 남영숙, 조현주

 (불참 : 최성수) (임기 2년 ’12.7.26～’14.7.25)

3. 회의 안건 

ㅇ 안건① :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방안(안)

ㅇ 안건② : 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ㅇ 안건③ : 국가협력전략(라오스 등 12개국)(안)

ㅇ 안건④ : ODA 주요 현안(안)

4. 세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