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예비전력 마이너스 103만kW까지 하락 전망, 예비전력 확보대책 추진

-  국가 건설기준체계 전면개편, ‘규격 중심’에서 ‘성능 중심’으로!

-  정 총리, 일본방사능괴담관련 “신속대응으로 국민불안 해소해야”

□ 정홍원 국무총리는 8.2(금)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추진현황｣, ｢해외 건설수주 내실화를 위한 창조형 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일본 원전 방사능 괴담과 관련, “사실과 다른 괴담도 인터넷과 SNS 등에 오르면 빠르게 확산되어,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사회적 위험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ㅇ “앞으로 국민생활과 관련한 괴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상세히 알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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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31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장마철 이후인 8월부터 예상되는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① 그간의 대책 이행 실적 및 8월 전망

ㅇ (그간의 실적) 한빛 3호기 원전 재가동(6.10), 복합 화력발전기 조기 준공*, 문 열고 냉방 금지** 및 냉방 온도 제한 등을 통해 7월말 예비전력 400만kW 이상의 안정상태 지속

* ‘11.12월, 긴급설비로 투입한 율촌(59만kW), 신평택(48만kW), 신울산(49만kW)가 1.5년만에 준공 완료

** 전국 주요상권 밀집지역 33개를 특별관리지역으로 확정, 7.1부터 문열고 냉방영업 등 위반행위 집중 점검 중(점검 전 30%→ 점검 후 3%)

ㅇ (8월 전망) 본격적인 무더위로 8월 중 예비전력이 원전 1기 발전량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103만kW까지 하락*하는 등 8월 내내 수급불안이 지속될 전망

* 공급능력 7,767만kW, 최대수요 7,870만kW, 예비력 - 103만kW

② 8월 중 전력수급 대책

ㅇ 민간발전기 및 세종열병합 발전소 시운전 출력 활용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50kW 이상 최대한 확대

ㅇ 안정적 예비전력인 400만kW 이상 확보를 위해 전력 다소비업체 절전규제^*, 산업체 휴가분산^**, 선택형 피크요금제^*** 등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 430만kW 감축 추진

* (대상) 계약전력 5천kW 이상 / (기간) 8.5～8.30(4주), 하루 4시간 / (감축의무) 최대 15% 절감

** 7월 4째주부터 8월말까지 한전과 소비자 간에 약정을 체결하여 시행

*** 피크일‧피크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할증하고, 비피크일‧비피크시간대에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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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냉방온도 제한, 문열고 냉방영업 금지, 공공기관 절전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50만kW 이상 감축 병행

ㅇ 수급대책의 효과가 예상 외로 낮거나, 피크 발생시점 변동 등의 변수 발생시 산업체 조업조정 등 수요관리 추가 실시

-  수요폭증, 대형발전기 불시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시 전압조정,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가동, 긴급절전 수요감축 등 단계별 조치 예정

□ 정 총리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에는 전력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며, “관련기관은 예상치 못한 발전기 이상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건설기준을 신공법‧신소재 반영이 용이한 창의적인 ‘성능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하여 해외 건설수주 등에 있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논의‧확정했다.

① 국가 건설기준의 내용 및 체계 전면 개편

ㅇ 현재 일률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규격 중심’의 기술체계를 ‘성능 중심’으로 개편^*, 설계자와 공사자가 자유롭게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목표 성능^**만을 기준으로 제시

* 규격중심(현행) 예시 : 건축벽은 1.5cm 철근으로 보강한 20cm 두께 콘크리트로 공사

성능중심(개편) 예시 : 건축벽은 1m 당 연직하중 300kg을 지탱하도록 공사

** 국도포장에 성능기준 도입시 유지보수비 연간 110억원 절감 가능(건설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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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대하고 복잡한 건설기준들을 통폐합^*하고, 모든 기준체계를 코드화^**하여 수시 업데이트^***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신공법을 적기에 반영

* 기존 50권의 책자 → 2개의 통합 코드파일 (설계기준 KDS, 시공기준 KCS)

** 코드체계를 구축하여 ‘14〜’16년(3년간) 일제 정비

***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업데이트 주기가 3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6년

② 한국형 건설기술체계 구축

ㅇ 우리나라의 지역적‧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기준을 무분별하게 차용한 기준들을 정비, R&D 및 신기술 등 국내 연구성과를 반영함으로써 예산낭비 사례^* 등 방지

* 도로포장의 경우, 미국의 기준을 차용하여 두께가 과다설계되어 연간 약 67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 (학회 전문가)

ㅇ ITS, U- City^*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건설기준 및 저탄소 공법 등 친환경 건설기준^**을 강화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U- City(Ubiquitous City)

** 재활용, 저탄소 중온아스팔트 등 친환경 공법을 적극 발굴‧반영

③ 융합형 열린 운영체계 구축

ㅇ 엔지니어‧시공자‧학생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상시 의견접수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제안 내용이 건설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방^*

* 현재는 23개 학회‧협회 등이 칸막이 식으로 기준을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수렴이 어렵고, 내용상 중복‧상충이 발생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의 경우, 타 표준시방서와 74%가 중복)

ㅇ 건설기준을 온라인 및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DB화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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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책 추진기반 조성

ㅇ 건설기준의 제‧개정, 상시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관리 총괄기관^*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에 ‘국가건설기준 관리센터’ 설립 추진

* 해외사례 : 유럽, 미국 등은 건설공사기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설조직을 구성‧운영 (EU: CEN, 미국: AASHTO, 영국: BSI 등)

ㅇ 국토부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등 건설기준을 운영하는 관계부처들과 기준체계 통폐합 등을 위한 ‘기준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업체계 강화

□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구체적 시행전략 마련과 면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18〜7.25(8일간)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도 논의‧확정했다.

* 4대악 중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도는 금년 하반기 중 별도 실시 예정

① 사회 안전 및 4대악 근절대책 총괄 관련

ㅇ 일반국민의 24.2%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4.6%는 “보통이다”, 3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

-  전문가의 34%, 중고생의 19.7%는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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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국민 38.1%는 새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9.2%는 “보통이다”,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응답 

-   전문가의 66%, 중고생의 27.9%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여 정책 접근성이 높은 전문가가 일반국민‧중고생보다 체감도가 다소 높았음

ㅇ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일반국민‧전문가‧중고생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지목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

② 성폭력 관련

ㅇ 일반국민의 54.3%(여성은 66.9%), 전문가의 41%, 중고생의 52.7%(여학생은 67.9%)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성폭력 대책의 강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

ㅇ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중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그 이유와 우선적 대책으로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를, 전문가는 “성 인식 및 예방교육”을 선택

ㅇ 일반국민의 48.1%, 전문가의 58%가 성폭력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생은 33.1%로 상대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③ 학교폭력 관련

ㅇ 일반국민의 68.6%*, 전문가의 70%**, 중고생의 56.7%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중고생 자녀를 둔 40대는 약 60%,  20대‧30대는 70% 이상

**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는 55.9%, 성폭력‧가정폭력 전문가는 7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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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회 전반의 학교폭력에 대한 안전 체감도가 당사자인 중고생이 느끼는 것보다 더 낮게 인식되는 측면이 있음

ㅇ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그 이유와 우선적 대책으로 “지도‧단속”과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를 선택

-  반면, 전문가는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선택

ㅇ 일반국민의 50.5%, 전문가의 55%가 학교폭력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생은 50%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여 현장 체감도가 높은 대책의 분석과 추진을 강화할 필요

③ 가정폭력 관련

ㅇ 일반국민의 65.7%, 전문가의 68%, 중고생의 55.7%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4대악 범죄에 비해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ㅇ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일반국민과 전문가는 그 이유와 우선적 대책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을 선택

-  반면, 중고생은 “신속한 출동‧조사” 및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를 선택

ㅇ 일반국민의 49.9%, 전문가의 61%가 가정폭력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생은 35.2%로 상대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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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시대를 견인할 새롭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확정하였으며, 일부보완을 거쳐 다음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상상력과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며,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교육‧사회 시스템 전환에 적극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별첨 : 4대악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결과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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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우선되야 하는 성폭력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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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우선되야 하는 학교폭력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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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안전 체감도】	【가정폭력 대책에 대한 효과 체감도】

【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

【 가장 우선되야 하는 가정폭력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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