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도 주민 보상 노력 등을 통해 송전선 건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지시

-  전력수급 위기극복에 적극 협조해준 국민과 기업에 감사의 뜻 전해

-  국가정책조정회의, 금주부터 빠른 정책실행 위해 목요일로 앞당겨

□ 정홍원 국무총리가 8.22일 열린 제1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에 또 다시 국가적 전력난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밀양 주민들에게 대승적 차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 정 총리는 “내년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밀양 송전선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도 주민들 보상 노력을 통해 조속히 송전선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ㅇ 아울러, 앞으로는 대규모 발전소 완공 후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력공급을 확대하고, 발전소와 송전시설의 입지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여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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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무더위를 참아가며 절전에 적극 협조해준 국민과 기업에 감사의 뜻도 전했다. 정 총리는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주 최악의 전력수급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며 관계 기관에게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전력 수급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 한편, 정부는 정책실행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하루 앞당겨 이번 주부터(8.22) 매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ㅇ 그동안, 주요정부정책이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확정‧발표됨에 따라, 즉각적인 정책실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이전이 지연 중인 일부 공공기관(17개)의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이 논의‧확정되었다.

※ 첨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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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사 신축이전 대상기관(11개) : 기존 부동산 매각 노력, 이전비용 차입 등을 통하여 조기 착공 추진

ㅇ (국방대학교) 기존 부지가 매각(8.9)되어, 금년 내 공사 착공

※ 기본설계(‘13.10월 완료), 시공업체 선정(’13.11월) 및 공사착공(‘13.12월)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설계완료 후 시공업체 선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연내 착공

※ 실시설계(‘13.9월), 공사착공(’13.11월), 준공(‘15.11월)

ㅇ (영화진흥위원회) 본사를 부산으로 임차이전(‘13.10월)하고, 남양주촬영소는 매각과 동시 조기신축 추진

ㅇ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이전 비용을 차입*하여 ‘14.3월까지 착공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차입 및 이전계획변경안 승인(‘13.8월, ’13.3월)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전비용 차입을 통해 금년 내 착공

※ 이사회의 이전비용 차입 의결(‘13.5월), 시공사 선정 및 착공(’13.10월)

ㅇ (에너지관리공단) 국토부‧지자체(용인시)‧공단 간 협의를 통해 기존 부동산의 건축물 용도 추가확대*를 추진

* (용도확대)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병원, 연구시설, 교육연구, 문화집회, 운동시설 → 오피스텔, 판매시설 추가

ㅇ (국토연구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용도제한 완화)하여 기존 부동산 조기 매각을 추진하고, 착공을 위한 재원확보

ㅇ (지방행정연구원) 계약조건 완화(계약금 20 → 10%) 등을 통해 금년 내 매각 추진 및 설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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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연구원) 국토부‧지자체(성남시)‧연구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해제를 추진

※ 지자체와 매각 협의, 우수기업 유치, 매각가 인하 등도 병행

ㅇ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 혁신도시 내 비즈니스 센터에 임차 이전하는 것으로 전환

② 청사 임차이전 대상기관(6개) : 임차건물 확보 지원, 이전지역 지자체 협력 등을 통하여 이전 가시화

ㅇ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서귀포 혁신도시에 이전할 만한 건물이 없으므로 이전지역 지자체인 제주도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기초로 관계부처가 지원방안을 강구

ㅇ (한국장학재단) 이전지역 지자체인 대구시에서 대구 혁신도시 내 임차 이전을 지원

ㅇ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전규모를 축소하여 신축비용의 70%를 확보한 후 신축이전을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지원방안* 마련

* 지원방안 : 부지비용 일부 분담, 부족재원 차입시 이차보전 등

ㅇ (저작권위원회) 진주 혁신도시 내 LH 신사옥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임대면적 등을 LH와 협의

※ 당초 이전계획상 신축기관인 주택관리공단도 LH 신사옥에 동시 입주 추진

ㅇ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당초 계획을 일부 축소하여 부산 국제금융센터(2개층) 임차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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