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 위한 정부의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설명 

-  정 총리, “이번 조사위 활동으로 북한인권 개선기반 구축 기대” 

□ 정홍원 국무총리는 8.19(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들을 접견하여,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인권 상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現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공식방한에서 탈북민, 북한인권 전문가들과의 공청회‧면담 등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이번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기반이 구축되고,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도 이끌어 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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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내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기본원칙 아래 ‘북한인권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의 3대 인도적 현안 해결과 함께 강제송환 금지 등 해외 탈북민의 안전확보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대해,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조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면서,

ㅇ “북한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으나,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조사위원회가 독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언급하였다.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는 고문, 표현의 자유 침해, 자의적 구금 등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2013.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설립되었다.

※ 별첨

1.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2.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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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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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 근거: 2013. 3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 구성: 총3명 

◦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호주 대법관 (위원장) 

◦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 인권이사회 결의는 조사위원회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결정 

□ 임기: 1년 (2014. 3월 제25차 인권이사회까지) 

* 인권이사회 결의로 임기 연장 가능 

□ 임무

◦ △식량권 침해, △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을 포함한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 상기와 같은 9가지 유형의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제22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기반 

  -  동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메커니즘 설치 권고 

□ 활동결과 보고

◦ 2013. 9월 제24차 인권이사회 및 2013. 10월경 제68차 총회에 구두보고 및 2014. 3월 제25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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