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하반기 국정운영 역량 집중

-  “과거 잘못된 관행 과감히 정리하고, 기본 바로 세워야”

-  국가발전 저해하는 암적 요소인 부처 이기주의 철저히 배제

□ 정홍원 국무총리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ㅇ 정 총리는 “상반기에 수립한 국정비전과 과제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전 부처가 변화와 도전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의 교체를 내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정 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살리기에 경제 부처들은 물론이고 비경제 부처들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면서 자신 역시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각 부처를 적극 지휘‧독려하고, 부처 간의 조정 역할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각 부처 장관들께서 역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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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 총리는 부정부패는 새 정부의 ‘제1의 공적(公敵)’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각 부처마다 남아있는 부패소지를 점검해 대책을 마련, 소속 직원들의 동참을 통해 부패를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샅샅이 살펴서 이를 과감히 혁파하는 용기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ㅇ ‘사초증발사건’은 검찰의 수사로 신속히 그 원인이 규명되겠지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치유책을 강구하고, 원전비리 문제는 검찰수사 결과와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 여전히 남아있는 부처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ㅇ 정 총리는 “이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라며 철저히 배제해 주기를 당부했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를 비롯한 국정의 주요 과제 수행하는데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장벽이 된다면 국무조정실로 하여금 철저히 규명하여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ㅇ 이를 위해 “자기 부처의 불리(不利)를 감수하고도 국민행복과 국가의 대의를 위하여 부처의 벽을 허무는데 헌신한 공직자를 적극 발탁하겠다”고 말했다. 

□ 최근 정책현안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가 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대처해 주기를 당부했다. 

ㅇ ‘일본 방사능 괴담’ 사례와 같은 경우 소관부처가 수시로 실태를 점검‧확인하여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진위를 국민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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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국민 다수의 부담과 직결된 정책은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능한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ㅇ 민감한 정책현안에 대해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나 부처 차원의 실무의견이 대외적으로 노출되어, 부처 간 엇박자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ㅇ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은 그간 야당‧환경단체와 협의 등으로 지연되었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히 구성해, 국민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되, 그 전까지는 어떤 예단이나 불충분한 근거에 의한 의견 개진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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