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30.

<※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씩 확충하고, 참여기간과 보수 확대

ㅇ ’17년까지 참여보수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30～4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

* 고령노인(평균 72.4세)의 혹서기‧혹한기 `안전사고 위험, 적정근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사업단 특성에 맞게 탄력 운영

ㅇ 학교‧경로당‧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여 경력있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다양화 등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ㅇ 노인친화적이고 건실한 사회적기업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  (현행) 복지관 등의 숲해설가(교육형) 사업단에 참여(20만원/월)

-  (개선) 숲해설전문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활동(20만원/월)

ㅇ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13년 1,512명)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퇴직급여 반영, 배치기준 완화 등 처우개선 노력

󰊳 노인일자리 정보 접근의 어려움 완화

ㅇ 지역 및 일자리 유형별로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보창구(포털) 및 콜센터 운영(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검색에서 연계까지 원스탑 서비스 제공(’14년)

ㅇ 구인‧구직기능을 포함한 노인사회참여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 및 취업연계 활성화

* 노인사회참여DB 구축 모형개발 정보전략계획 수립 추진(’13년 하반기)

󰊴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ㅇ (시니어인턴십) 노인적합 직무개발 및 현장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노인 취업기회 제고

* 900개 공공기관 대상 노인일자리 창출 수요조사 실시(’13년 하반기)

ㅇ (고령자친화기업) 노인적합 틈새시장^*을 적극 발굴하여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으로 연계하고 노인의 안전한 작업 환경(휴게실, 작업공간 등) 조성 노력 강화

* 중앙일보(3.21) 유망한 그레이 잡(Grey Job) : 노인 헬스 트레이너, 고령자를 위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노인이사매니저, 노인환자 대리인 등

ㅇ (시니어직능클럽) 전문직 퇴직노인도 경력 단절 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니어 직능클럽 설립‧운영 지원 확대

-  주된 직장에서 은퇴 연령(53세)부터 연금수급 연령(65세)까지 
가교 일자리가 되도록 가입연령을 낮추고,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

* (현행) 60세이상 → (개선) 60세이전 은퇴자도 30%까지 참여

□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거치면서 노인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

ㅇ ‘11년 노인빈곤율 45.1%,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빈곤율 13.5%보다 3.3배 높은 수준

□ 높은 노인빈곤율과 연금제도 미성숙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욕구는 매우 높으나 노인 고용에 대한 시장여건은 미흡

ㅇ ‘11년도 노인고용률은 28.9%(OECD 12.3%)이나, 대부분 단순노무(26.1%)와 농림어업(52.9%) 중심의 열악한 일자리

ㅇ ‘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약 106만명 수준

* 미취업자 뿐 아니라 일용직‧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도 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

** 일하는 이유 : 생계비 마련(53.9%) 용돈 필요(20.1%), 건강유지(10.6%), 시간활용(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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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필요 등에 따라 빠르게 성장

* ’04년(2.5만개, 169억원)→ ’11년(20만개, 1,486억원)→ ’13년(23만개, 2,212억원)

ㅇ ‘11년부터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민간분야 일자리 개발로 노인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제고

*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기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연간 6천명 수준, 1인당 월소득 70～100만원)

□ 노인적합 일자리 참여를 통해 빈곤, 건강 약화, 역할상실, 고독과 소외 등 노인의 4고(苦)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

ㅇ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R)은 1.35~2.14로 편익이 큰 공공지출 사업이며, 규모의 경제가 작용(2012. 보건사회연구원)

* 참여 노인의 74.7%가 ‘만족’한다고 응답(’12. 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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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와 기간 등 근로여건 개선 없이 일자리 수 증가 위주로 확대

ㅇ (공공형) 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일자리 참여기간과 보수도 정체

* 노인일자리 보수와 참여기간 : ’04년이후 월 20만원, 7개월(’13년 9개월)

ㅇ (시장형) 노인생산품 제조‧판매를 통해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시장형 사업단의 보수는 공공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생계형 일자리로서의 역할 미흡

* 비누, 참기름, 떡 제조 등, 사업단 참여기간 평균 7.3개월, 월 보수 25만원

□ 예산의 대부분은 참여노인의 직접인건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인력 투입과 참여노인 교육 등 지원체계 미흡

ㅇ (인력) 복지관, 노인회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업무가 과중하고 처우도 열악

* ’13년 일자리 참여노인 136명당 관리인력 1인 배치, 월 100만원, 11개월

ㅇ (교육)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없이 최소한의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12시간)만으로 일자리 참여

☞ 노인의 취약한 인적특성에 더하여, 일자리 개발 및 관리기능 보강없는 사업확대에 따라 지역환경개선과 같은 단순근로형 일자리가 상당수를 차지(전체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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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분야별 추 진  과 제		분 야		세부 추진 과제
		1.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		①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 확충 및  참여기간과 보수 확대 ② 노인에 의한 노인돌봄 확대 ③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2.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다양화 ② 일자리 수행기관 운영체계 개선 ③ 일자리 정보접근 어려움 완화
		3. 민간분야 노인 취‧창업 활성화		① 시장진입형 일자리 경쟁력 강화 ② 체계적인 노인취업지원체계 구축 ③ 경륜활용 일자리공동체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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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씩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기간과 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국정과제)

ㅇ ’17년까지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

*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야외활동이 많고 높은 연령(평균 72.4세)으로 
혹서기 및 혹한기 야외활동 및 장시간 근로 곤란

ㅇ 연속성과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복지형 일자리^* 중심으로 참여보수를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중 운영

* 老老케어,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경증치매노인 활동보조 등

※ ’13년 노인일자리(복지형) 12개월 연중운영 시범사업(3천명) 추진 중

□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는 老老케어 일자리 활성화

ㅇ 노인의 능력과 의향에 따라 다양한 돌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노케어 사업유형 세분화 및 다양화

-  (현행) 말벗‧안부확인, 가사‧일상생활 지원 등 종합적으로 수행

-  (개선) 현행 사업단 외에 독거노인 안부확인 사업단(도시락배달), 일상생활지원 사업단(가사‧활동보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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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인돌봄서비스 대기자를 노노케어(노인일자리) 수혜 대상자로 우선 선정(독거노인 실태조사 DB 활용)하여 사업 간 연계 강화

□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충

ㅇ 학교‧경로당‧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여 경력있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 학교 CCTV 모니터링 및 순찰, 경로당 급식‧프로그램 운영지원, 병원에서 독서봉사 등

-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불충분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와 연계‧보완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 노인자살 및 고독사 예방활동,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 식사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보조, 아동‧노인의 학대예방 및 권익증진, 독거노인 안전 등

ㅇ 부처에서 관할하는 노인 인재풀을 활용하거나 해당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를 발굴‧연계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 등 부처간 협력 강화

ㅇ 광역단위로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지정하여 노인일자리 수행에 필요한 전문취업교육 제공

-  (현행) 일자리 사업단 자체적으로 기본 및 소양교육(12시간)

-  (개선) 현행 기본교육 외, 노인취업교육센터에서 2～4주간 분야별 전문교육훈련 실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전문교육 필요 분야(예시) : 노인택배분야 기술 훈련, 老老케어(치매, 학대예방, 상담기술), 호텔리어 등 인턴십, 제빵‧청소 등 시장형 사업단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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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다양화하여 노인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편

* 복지관, 노인회 등 1,214개 비영리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단을 구성하고 학교, 어린이집 등에 노인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보수 지급(월 20만원)

ㅇ 노인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노인친화적이고 재정적으로 건실한 사회적기업에 허용

-  (현행) 복지관 등의 숲해설가(교육형) 사업단에 참여(20만원/월)

-  (개선) 숲해설전문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활동(20만원/월)

* 다만, 기존 사회적기업의 노인 고용을 대체하거나,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ㅇ 중장기적으로,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기업 등에 노인들이 소속되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이를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처우개선 노력

ㅇ 수행기관 전담인력^*(‘13년 1,512명)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퇴직급여 반영, 배치기준 완화 등 개선 검토

* 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참여노인 모집, 선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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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정보 접근의 어려움 완화

ㅇ 재정지원 일자리와 시니어인턴십 등 민간분야 일자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현행)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자체, 복지관, 노인회, 기업 등 1,400여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

-  (개선) 지역 및 일자리 유형별로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보창구 개설 및 콜센터 운영(노인인력개발원)

* 현행 노인일자리 포털(백세누리)을 개편하여 노인일자리 검색에서 연계까지 
원스탑 서비스 제공(‘14년)

ㅇ 중장기적으로 구인‧구직기능을 포함한 노인사회참여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 및 취업연계 활성화

* 노인사회참여DB 구축 모형개발 정보전략계획 수립 추진(’13년 하반기)

□ 시장진입형 사업의 인적‧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립가능한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는 사업단에 대하여 지원 확대

* (시장진입형 사업단) 참여노인 1인당 연 180～200만원 지원. 시장경쟁력이 낮은 70대 노인들로 구성되고 영세하여(콩나물, 떡방아간 등) 수익창출에 어려움

ㅇ 경쟁력있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 초기투자비용 지원

ㅇ 시장형 사업단을 주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을 노인복지시설로 포함하고 필요한 시설‧인력기준 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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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로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

* (시니어인턴십) 극장, 편의점 등에서 3개월 인턴기간을 거쳐 현장훈련을 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되도록 지원(최대 6개월, 45만원) 

ㅇ 노인적합 직무개발 및 현장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인턴십 종료 후 취업률을 현행 37%에서 ‘17년까지 50%로 향상

ㅇ 공공기관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시니어인턴십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노인 취업기회 제고

* 900개 공공기관 대상 노인일자리 창출 수요조사 실시(’13년 하반기)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적합 틈새시장^*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창업 컨설팅을 거쳐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으로 연계

* 중앙일보(3.21) 유망한 그레이 잡(Grey Job) : 노인 헬스 트레이너, 고령자를 위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노인이사매니저, 노인환자 대리인 등

ㅇ 고령자친화기업의 노인 비율은 낮추고 노인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노력은 강화하여 경쟁력 향상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근로자의 대부분을 노인으로 고용하는 고령자 적합기업 설립 지원(3억원 내외, ‘13년 20개소)

-  (현행) 60세이상 70% → (개선) 60세이상 50%, 고령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휴게실, 작업공간 등) 조성 노력, 지원기간(3년) 이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연계

□ 전문직 퇴직노인도 경력 단절 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니어 직능클럽｣ 설립‧운영 지원 확대

* (시니어직능클럽) 직능단체 및 직장퇴직자들이 일자리 공동체를 설립하는 경우 운영비, 활동비 등 지원(7천만원 이내, ’13년 10개소)

ㅇ 주된 직장에서 은퇴 연령(53세)부터 연금수급 연령(65세)까지 
가교 일자리가 되도록 가입연령 제한을 완화

-  (현행) 60세이상 → (개선) 60세이전 은퇴자도 30%까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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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장 및 직능특성을 반영한 재능나눔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로 연계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유도

-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

□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증가함으로써 
노인빈곤 완화 및 활력있는 노후(active ageing) 실현

ㅇ (노인) 더 오랫동안,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

ㅇ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아동‧노인돌봄,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비용 절감

< 노인일자리사업 달라지는 점 2013 VS.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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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노인적합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①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참여보수  및 기간 확대	복지부	’14.1
	② 노노케어 사업단 세분화 및  활동조건 개선	복지부	’14.1
	③ 광역단위 노인취업교육센터 지정 및 전문취업교육 실시	복지부	’14.1
	④ 지역사회 사회공헌 일자리 발굴 및 부처별 특화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전 부처	’14.1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율화	⑤ 사회적기업에 노인일자리 연계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고용부	’13.9
	⑥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복지부	’14.1
	⑦ 노인일자리 포털 개편 및  콜센터 운영	복지부	’14.7
민간분야 노인 취‧창업 활성화	⑧ 시장형 일자리 초기투자비용 지원	복지부	’14.1
	⑨ 노인복지시설로서 시니어클럽의 시설‧인력기준 마련	복지부	’13.12
	⑩ 시장형 사업단 및 고령자친화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전환지원	복지부	’13.12
	⑪ 시니어인턴십을 공공기관으로 확대 및 지원 강화	복지부	’14.1
	⑫ 고령자친화기업 경쟁력 강화	복지부	’14.1
	⑬ 시니어직능클럽 가입연령 제한 완화 및 재능나눔 활동 활성화	복지부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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