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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3. 6. 24(월)

작 성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과장 양성호

사 무 관 나민희

(Tel. 044- 200- 2431)

6.25(화) 10: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손톱 밑 가시' 113개 빼낸다

- 제2차 중소기업‧일반국민 현장애로 신속 해결 -

□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현장 애로사항(‘손톱 밑 가시’) 113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25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하였다.

ㅇ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접수된 건의 및 자체발굴과제 등 425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이중 113건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영업활동상의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밀착형 과제에 대한 개선내용도 포함되었다.

□ 국무조정실은 금번 개선과제들이 대부분 크지는 않지만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및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손톱 밑 가시’ 임을 감안, 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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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마련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동시에 기 발표된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7월 중 현장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주기적으로 현장애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해결 체계 마련을 위한 민관협업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 113개 개선과제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에게 현장 파급효과 및 체감도 큰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실적(연간 3건) 기준을 면제함으로써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요건을 완화

* 나라장터 참여기업 4,979개 중 97%가 중소기업

ㅇ 창업초기 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중 연구전담인력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27천여개 기업부설연구소 중 25천여개(95%)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ㅇ 영업 초기 영세사업자들도 미소금융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준(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완화

* 대출한도 : 2,000만원 이내(연 4.5%,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ㅇ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사업을 위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현행 기술자 3인과 기능인 6인)을 하향조정하여 진입장벽을 완화

* ’13년 산림사업법인 656개, 종사기술인 6천여명, 숲가꾸기 병충해 방제사업규모 3,0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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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생활 불편과제 개선

ㅇ 단순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 체육지도자 시험 응시요건을 개선하여 예비 체육지도자들에게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

* 체육지도자 : 총 197천명(경기 28천명, 생활체육 169천명, ‘12년말 기준)

ㅇ 2kg 이내 소규모 우편물의 EMS(국제특송) 우편요금 부과 단위를 현행 500g에서 250g으로 세분화

* 일반국민‧소상공인 등 물류비 연간 11억원 경감(약 41만건, 평균 절감액 2,700원 수준)

ㅇ 장애인 복지카드도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연간 약 20여만건(추정)의 복지카드 재발급을 위한 장애인 및 가족 편의 도모

ㅇ 국외 이주국민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국내 입국시 금융거래 및 취업 등 경제활동 편의를 증진

* 국외이주국민 약112만명(美 46만, 日 46만, 기타 20만)의 국내 활동 불편 해소

③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ㅇ 중국 식약처(CFDA) 등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관련 위생허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대중국 수출 촉진

* 일반용도 화장품의 경우 자국제품은 25일, 수입품은 평균 85일

- 대중국 화장품 수출 : (‘11) 204,321천달러 → (’12) 215,922천달러 (5.7%증)

ㅇ 소상공인 공동구매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영세 중소서점의 구매력 강화

* 온라인 및 대형서점 공급가는 정가의 45～60%, 중소서점은 70～75%

- 전국 2,577개 서점 중 영세서점(330㎡ 미만)이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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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획서 제출전 3개월 이내에 설계·견적계약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실시한 사업주도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대상으로 포함

* 고용환경개선사업 ; ’12년 337개소 → ’13년 700개소(계획),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ㅇ 모든 업종에 대해 일률적인 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있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기준 차등화 방안을 검토

* 연말까지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현행 13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④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임차인 명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보증금 면제 대상을 현행 계약전력 5kW이하에서 20kW이하로 확대

* 영세자영업자 등 약 4만개소에 대해 총 890억원의 자금 부담 경감

ㅇ 영남권과 호남권 소재 기업주들도 가까운 대구, 광주 등 거점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연간 약 2,000개 지방중소업체 및 3,500명의 외국인 근로자 편의 증진

ㅇ 10인 미만의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평균 보수수준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노무사 비용 무료 지원

* (현행) 10인 미만, 근로자 평균 보수 200만원 이하 → (개선) 보수기준 삭제

* 지원대상 기업 811개소 → 1,270여개소로 39% 증가예상(’12년 기준)

ㅇ 초중고교 다수공급자계약 경쟁입찰 금액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

* ’12년 기준으로 2,500여건, 약 530억원 상당이 2단계 경쟁없이 직접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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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 기업부담 경감

ㅇ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시 건설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창호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의무를 폐지

ㅇ 종합우수인증업체(AEO) 공인점수 공개 및 예비심사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유망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법률준수,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분야 등 우수업체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혜택 부여(’13년 458개 공인업체 중 중소기업은 245개)

ㅇ 수요기관과 조달청간 납품검사 중복실시 및 분할납품에 대한 반복검사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

※ 별첨 : 주요과제 내용 및 개선과제 목록(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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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주요과제 내용(19개)]

구분	개 선 과 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요건 완화(조달청)
	(현행)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간 3건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나,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납품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장 진입에 애로 (개선) 창업 2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납품실적 및 신용평가(B^－이상) 등 적격성 평가를 면제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 개방(‘13.7월) * 나라장터 참여기업 4,979개 중 97%가 중소기업
	창업초기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완화(미래부)
	(현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시 연구전담요원 확보 기준(소기업 3명, 중기업 5명 이상)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을 가중 (개선)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후 3년 동안 인적 요건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13.12월) * 27천여개 기업부설연구소 중 25천여개(95%)가 중기부설연구소
	영업초기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기준 완화(금융위)
	(현행) 소규모 소매‧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는 창업초기에 운영자금의 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지원조건을 사업자 등록후 1년 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출에 애로 (개선) 다른 창업·운영자금 지원제도와의 형평성 및 재원운영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운영자금 대출기준 완화 추진(’13.12월) *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연 4.5%,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산림청)
	(현행)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재’ 사업을 위한 산림사업법인 설립요건(기술자 3인과 기능인 6인)이 과도하여 신규 법인설림에 걸림돌 (개선) 유사업종 사례 및 임업 노동력의 수급여건을 검토하여 현행 법인등록 요건을 하향 조정(‘14.상) * ’13년 산림사업법인 656개, 종사기술인 6천여명, 숲가꾸기 병충해 방제사업규모 3,0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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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 선 과 제
국민생활 불편과제 개선	경기·생활체육지도자 응시자격 개선(문체부)
	(현행)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전공과 관련 없이 단순 학력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예비 체육지도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개선) 학력기준의 일부를 완화 및 폐지함으로써 예비 체육지도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자격 취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13.12월) * 신규 체육지도자 양성 규모 : 매년 12,000여명(경기 2천, 생활체육 1만)
	우체국 EMS(국제특송) 요금체계 세분화(미래부)
	(현행) 우체국 EMS 우편요금은 0.5㎏ ~ 30㎏까지 중량별 500g 단위로 구분하여 지역별 요금체계 유지 (개선) 소규모 우편물(0.5㎏ ~ 2㎏이내 구간)의 EMS 우편요금 중량단계를 현행 500g에서 250g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하여 물류비 부담 경감(’13.8월) * 국내 일반국민‧소상공인 등 물류비 연간 11억원 경감 (약 41만건, 평균 절감액 2,700원 수준)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기관 전국 확대(복지부)
	(현행)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불편 초래 장애인 등록 수 : 251만9천명(‘11년 기준) (개선) 장애인 복지카드도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15.1월) * 현재 신규 발급을 포함 연도별 30만건을 발급하고 있고, 이중 재발급건수는 20여만건 내외로 추정
	국외 이주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안행부)
	(현행) 국외 이주신고를 하고 국외로 이주할 경우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차후 국내 입국시 금융거래 및 국내 취업 등의 경제활동에 불편 초래 (개선) 국외이주 국민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13.11월) - 국외이주 신고시 주민등록 유지(주소 및 주민번호) -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시 국외이주 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발급 * 국외이주국민 약112만명(美 46만, 日 46만, 기타 20만)의 국내 활동 불편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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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 선 과 제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중국 화장품 수출관련 위생허가절차 간소화 추진(식약처)
	(현행) 중국이 수입화장품에 대해 자국제품보다 위생허가절차를 엄격히 적용(자국제품 25일, 수입품 85일),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화장품의 특성상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 (개선) 중국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자국제품 및 수입품에 대해 동일 절차 적용 및 등록‧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조 유도(연중) * 대중국 수출 : (‘11) 204,321천달러 → (’12) 215,922천달러 (증감률 : 5.68%)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대상 확대(고용부)
	(현행) 고용환경을 개선(기숙사, 통근버스 등)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개선계획 제출전에 시설설치 관련 계약을 하거나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사전준비를 위해 계획서 제출 3개월 이내에 실시한 설계계약, 견적계약 또는 인‧허가 요청 등 필요 최소한의 사전절차는 허용(’13.12월) * 고용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 : ’12년 337개소 → ’13년 700개소(계획)
	중소서점단체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중기청)
	(현행) 중소서점의 경우 온라인 및 대형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에 도서를 구입해야 함으로 인해 가격경쟁력 저하 * 온라인 및 대형서정 공급가는 정가의 45～60%, 중소서점은 70～75% (개선) 영세 중소서점 납품 구매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공동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14.1월) * 전국 2,577개 서점 중 영세서점(330㎡ 미만)이 88.7% (2011년 기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개선(산업부, 중기청)
	(현행)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업종에 대해 일률적인 평가항목을 적용 (개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개 업종별 평가항목 기준 차등화 방안을 검토(‘13.하) * 연말까지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현행 13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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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 선 과 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보증 면제 확대(산업부)
	(현행) 계약전력 5kW 초과인 임차인 명의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을 연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금(평균 3개월분) 납부 필요 (개선) 보증설정 면제 대상을 현행 계약전력 5kW이하에서 20kW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13.8월) * 영세자영업자 등 약 4만개소에 대해 총 890억원의 자금 부담 경감
	지방소재기업의 외국인력 인수 편의 확대(고용부)
	(현행)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인수 지역은 현재 수도권 및 충청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각지대인 영호남 사업주들이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호소 (개선) 영남권과 호남권 지방소재기업도 인원 수와 관계없이 대구, 광주 등 거점지역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13.7월) * 27천여개 기업부설연구소 중 25천여개(95%)가 중기부설연구소
	근로자 체불임금 등 조력지원 대상 확대(고용부)
	(현행)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노무사가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나,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개선)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보수 규모에 상관 없이 국선노무사 제도 지원(’13.8월) *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이 811개소 → 1,270여개소로 39% 증가예상
	초중고교 다수공급자계약 경쟁입찰 한도 상향조정(교육부)
	(현행) 초중고교 다수공급자계약 경쟁입찰 금액기준(2천만원 이상 )이 낮아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상호간 저가 출혈경쟁이 불가피 (개선) MAS 2단계 경쟁 의무적용기준 금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일부 상향조정하고, 향후 단계적 상향 여부 검토(‘13.10월) * 2,500여건(0.8%), 약 530억원(5.9%) 상당이 2단계 경쟁 없이 직접 구매 가능(’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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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 선 과 제
행정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 기업부담 경감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선(중기청)
	(현행)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참여를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창호 제작업체의 경우 건설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건설업 등록증’을 요구 (개선) 창호업체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요구 삭제(’13.하)
	종합우수인증업체(AEO) 지정기준제도 개선(관세청)
	(현행) AEO 공인점수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이 소수의 기업에 국한 (개선)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인점수를 공개하고, AEO 공인획득을 준비중인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예비심사 등 절차를 우선적으로 지원(‘13.12월) * '13.5월 현재 AEO 공인업체는 총 458개(이중 중소기업은 245개, 53%)
	조달물품에 대한 인증 검사 간소화(조달청)
	(현행) 조달물품 납품시 수요기관 제품시험과 조달청 전문기관 검사가 중복 실시되거나, 동일 발주건의 분할납품에 대하여 반복검사를 실시 (개선) 검사 중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할납품 반복검사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 마련(‘13.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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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개선과제 목록(113개)]

번호	제목	소관부처	개선시기
1. 창업·입지
1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및 인증서 발급기한 단축	산업부	13년 9월
2	창업초기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미래부	13년 12월
3	전통시장내 식품제조·가공된 제품 배달 가능	식약처	14년 6월
4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14년 6월
5	건축법 위반시 처벌보다는 계도위주로 변경	국토부	13년 12월
6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실거래가 반영	국토부	14년 12월
7	공장입지제한지역내 운영중인 농공단지의 경우 오폐수처리장 처리한도 내에서 폐수유입 인정	환경부	14년 12월
8	안전한 모바일 오피스 이용환경 조성	미래부	13년 12월
9	주거 기능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별도 설치 의무 완화	국토부	13년 10월
10	농업진흥구역 내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설치범위 확대	농식품부	13년 12월
11	경제자유구역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 확대	산업부	13년 8월
12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기준 개선	산업부	13년 8월
2. 자금·인력
13	중소서점단체의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중기청	14년 1월
14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조기 추진	농식품부	14년 1월
15	중소 화장품판매점의 점포현대화 지원	중기청	13년 12월
16	수출신용보증제도 지원기준 개선	산업부	13년 6월
17	정책자금 대출기업 경영위기시 상담창구 마련	중기청	13년 12월
18	창업초기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기준 완화	금융위	13년 12월
19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농식품부	13년 12월
20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인수 편의 확대	고용부	13년 7월
21	후학업을 위한 인력누수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대책 요구	교육부	13년 7월
22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부	13년 12월
23	체당금 조력지원 수혜대상 확대	고용부	13년 8월
24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꺾기행위 근절	금융위	13년 12월
3. 판로·조달
25	MAS 신규품목 등록시 실적요구 완화	조달청	13년 8월
26	초중고교 다수공급자계약 경쟁입찰 한도 상향 조정	교육부	13년 10월
27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확대	식약처	13년 9월
28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참여 기회 확대	환경부	13년 8월
29	교육청 자체 청렴도 평가로 인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	교육부	13년 12월
30	분할납품 건에 대한 검사 부담 완화	조달청	13년 9월
31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자체 수의계약제도 활성화	안행부	13년 12월
32	중국 화장품 수출관련 위생허가 간소화 추진	식약처	14년 12월
33	총액계약시 일반제품 끼워팔기 관행 개선	조달청	13년 8월
34	하도급 거래상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개선	공정위	13년 12월
35	현장여건을 반영한 원가산정토록 심사 개선	안행부	13년 6월
36	물품분류번호 부여제도 현실화	조달청	13년 12월
37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접수 기간 연장	조달청	13년 6월
38	지자체 입찰계약 검수검사의 중복실시 방지	안행부	13년 12월
39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시기 완화	조달청	13년 7월
40	조달입찰 공고시 시설요건 과잉 요구 개선	조달청	13년 6월
41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선	중기청	13년 12월
42	친환경제설제 납품전 사전검사 부담 완화	조달청	13년 7월
4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의계약기간 확대	안행부	13년 11월
44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완화	조달청	13년 7월
4. 영업·환경
45	사업장 근로감독 중복실시 개선	고용부	13년 12월
46	무체물의 수출입확인절차 간소화	산업부	13년 11월
47	우체국 EMS(국제특송) 요금 체계 세분화	미래부	13년 8월
48	초과사용부가금 제도 개선	산업부	13년 8월
49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완화	안행부	13년 12월
50	면단위 일반주유소의 면세유 판매 제한적 허용	산업부	14년 6월
5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주기적 신고시 수수료 폐지	국토부	13년 10월
52	숙박업소 친환경 제품 사용 활성화	환경부	13년 7월
53	유사 인증 평가지표 중복항목생략 특례조항 마련	환경부	13년 12월
54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승계	식약처	13년 9월
55	PC방 전면금연구역 지정 계도기간 운영	복지부	13년 12월
56	식품원료 대상 확대	식약처	14년 12월
5. 기술인증
57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확대	중기청	13년 12월
58	화원인증제 실시	농식품부	13년 11월
59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부품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	14년 6월
60	의료용 레이저기기에 대한 HS code 제정	기재부	13년 12월
61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개선	중기청	13년 12월
62	유사·중복 인증체계 효율화	산업부	14년 6월
63	다목적 세정제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방안 마련	환경부	13년 12월
64	고밀도 부표의 품질기준 제도화	해수부	14년 12월
65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특허청	13년 9월
66	종합우수인증업체(AEO) 점수 공개	관세청	13년 12월
67	중소기업에 대한 AEO 예비심사 우선 지원	관세청	14년 6월
68	원산지 인증수출자 교육제도 개선	관세청	14년 12월
6. 대중소상생
69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조정협의 의무제도 도입	국토부	13년 11월
70	대형할인마트 판매장려금 인하	공정위	13년 12월
71	중소기업 기술자료 도용 피해 대책 마련	공정위	13년 12월
72	온라인광고 사업자 간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미래부	13년 11월
7. 국민불편
73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	법무부	13년 7월
74	국외 이주 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행부	13년 11월
75	취약계층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안행부	13년 7월
76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인감증명 발급신청절차 개선	안행부	13년 7월
77	본인 유고 시 법정대리인 인감정보 열람가능	안행부	13년 7월
78	인감증명 발급 시 위임장에 날인 외 서명 대체 허용	안행부	13년 7월
79	도로명 주소대장 기재내용 정정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안행부	13년 12월
80	세대를 달리하는 세대원 가족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개선	안행부	13년 11월
81	과도한 학부모 신상정보 수집 금지	교육부	13년 7월
82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확충	안행부	13년 9월
83	경기‧생활체육지도자 응시자격 개선	문체부	13년 12월
84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료 납부 방식 개선	고용부	14년 3월
85	청소년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고용부	13년 12월
86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기관 전국 확대	복지부	14년 12월
87	저소득층 대입 관련 전형료 감면 법제화	교육부	13년 12월
88	소규모 주택 등 층간소음 기준 마련	국토부	14년 9월
89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방식 변경	미래부	13년 6월
90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	복지부	13년 12월
91	주민등록번호 수정절차 간소화	안행부	13년 6월
8. 기타
92	불법옥외광고물 무자격업체 단속 강화	안행부	13년 6월
93	자동차 정비책임자 교육제도 도입	국토부	13년 12월
94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보증 면제 확대	산업부	13년 8월
95	단미·혼합엑스산제 가격 현실화	복지부	14년 1월
96	국내생산물량의 해외공장 이전 제한	산업부	13년 12월
97	조달물품에 대한 인증 검사 간소화	조달청	13년 7월
98	친환경제품 인지도 및 우선 구매이행 제고	환경부	13년 8월
99	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독촉 관행 개선	복지부	13년 10월
100	부산콘텐츠마켓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지원	문체부	13년 12월
101	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교부로 일원화	관세청	13년 9월
102	현금서비스의 신용위험 고지 의무화	금융위	13년 7월
103	국내 중소기업 제작 검사장비 구입 장려	해수부	13년 12월
104	미성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절차 개선	미래부	13년 12월
105	인삼경작 신고 접수기관 확대	농식품부	13년 12월
106	폐기물해양수거업자의 인력요건 미달 사실 신고시 처분 유예 규정 마련	해수부	13년 6월
107	패류껍질어업 어구제한 완화	해수부	13년 12월
108	원양어선 불법조업대책 마련	해수부	13년 6월
109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 변경	농식품부	13년 12월
110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류 간소화	농식품부	13년 12월
111	정부산하에 양계 수급조절기구 설치	농식품부	14년 6월
112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제도 개선	방재청	13년 12월
113	주택조합원 인정기준 완화	국토부	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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