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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7. 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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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새만금기획단 담당과장 김진남 사무관 정재상 (Tel. 044- 200- 2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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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금)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
새만금개발청 세종시에서 출범(9.12), 사업본격화 시동건다. |
- 새만금위원회, ‘새만금사업 향후 계획’ 논의‧확정
- 2016년 영농 개시 및 우리나라 최초 해안수목원 조성
- 정 총리, “새만금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이 되야”
□ 정부는 7월 12일(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이연택 대한체육회 명예회장)를 개최하여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등 10개 관계부처 장관과 지난 6월 위촉된 민간위원(이연택 공동위원장 등) 13명이 참석했으며,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ㅇ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출범하며 사업본격화 시 새만금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ㅇ 새만금개발청 출범으로 그동안 6개 기관에서 소관용지별로 개발하던 새만금개발사업이 일원화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계최장(33.91km)의 방조제 축조라는 간척 역사상 유례없는 사업이 추진되는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땅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금년 9월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을통해 새만금사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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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개발청 발족을 계기로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조속한 사업달성을 목표로 추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새만금 내부토지의 30%(85.7㎢)를 차지하는 농업용지를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수출 농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을 본격화한다.
ㅇ 지난 7월초 농업용지 7개 공구 중 개발이 양호한 5공구(15㎢, 450만평)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용지조성 공사를 착공했으며, 대규모 농어업회사 입주 부지(7㎢, 210만평)는 2015년까지 용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영농을 시작한다.
ㅇ 나머지 6개 공구(70.6㎢)는 '15년부터 연차적으로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며 , 조성된 부지는 농업법인 등에 장기 임대하여, 미래농업 모델로 육성한다
□ 60만평 규모로 다양한 해안 생물자원 및 희귀·멸종위기 해안식물 등을 보유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안 수목원을 조성한다.
ㅇ 국내 최초로 간척지에 조성되는 새만금수목원은 세계 해안식물을 수집‧보전하고, 해안생물문화의 다양성을 알린다.
□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 방조제 준공(‘10.4월) 이후 3년만인 지난 6월에 관광객이 2천만명을 돌파
ㅇ 새만금방조제 중심부 주변에 위치한 신시도에 호텔·판매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휴게시설 건립공사를 하반기에 착공한다.
ㅇ 방조제 인근 매립용지인 약 60만평 규모의 관광레저용지에 숙박‧ 상업‧복합해양레포츠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도 연말까지 선정한다.
□ 새만금호 목표수질(농업용지 4등급, 도시용지 3등급) 달성을 위해 수질관리제도를 보완하고 비점(非點)오염원 및 지류(支流)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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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새만금유역에 경작지가 많아 비점오염원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주천 등 오염이 심한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한다.
ㅇ 또한, 현재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만 적용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2016년부터 총인**까지 확대 실시한다.
* 수질오염총량제 : 기존 오염물질의 농도(방류수 수질기준)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당해 수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전체 총량까지 관리하는 제도
** 총인(Total- Phosphorus) : 적녹조의 먹이인 분뇨등에서 발생하는 인화합물 합계
ㅇ 여전히 5∼6 등급 수질에 머물러 있는 지류에 대해 오염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수질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투자활성화 방안 논의
□ 새만금사업에 대한 관심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수요자인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새만금 투자활성화방안 논의사항 >
□ 새만금을 FTA 무역의 연결고리(Made in Korea) 역할을 수행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국가 소유의 대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창조경제의 Test- Bed로 조성하는 방안 제시 □ 새만금사업 초기임을 감안, 글로벌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인프라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사업 모델 마련 ㅇ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및 주거‧의료‧교육시설 마련 등 정주여건 조성이 시급 ㅇ 획일적인 인센티브는 투자유치 협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발청에 개별 프로젝트별로 인센티브 재량권을 부여하는 투자유치 협상권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붙 임>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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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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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택 (77세) |
‧동국대 법학과 ‧단국대 행정학박사 ‧명예 경영학박사 (전북대) ‧명예 체육학박사 (용인대) |
‧총무처장관, 노동부장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2002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 공동위원장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
토지개발분과위 (7명) |
환경대책분과위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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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69세) |
<분과위원장> ‧와세다대 상학 석사, 박사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아태경제학회 회장 ‧성균관대 부총장 ‧現 성균관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
박승우 (64세) |
<분과위원장> ‧서울대 농공학 석사 ‧美 일리노이대 공학박사 ‧총리실 물관리정책자문위 위원 ‧새만금환경영향평가위 분과위원장 ‧現 서울대 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 |
이형규 (60세) |
‧성균관대 경제학 학사 ‧美 시라큐스대 행정학석사 ‧성균관대 정책학 박사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現 전주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
정운천 (59세) |
‧고려대 학사 ‧원광대 행정학 석사 ‧신지식인농업인협회 명예회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現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
온영태 (64세) |
‧서울대 건축공학 학사 ‧서울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美 펜실베니아대 도시‧지역계획학 박사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現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 |
이희연 (60세) |
‧서울대 지리교육학 학사 ‧美 미네소타 지리학과 석사 ‧美 미네소타 지리학과 박사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現 서울대 환경계획학 교수 |
박상규 (58세) |
‧서울대 지리학 학사 ‧英 웨딩대 도시토지평가과정 석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박사 ‧국토부 중토위 상임위원 ‧現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
윤주환 (59세) |
‧고려대 토목공학 학사 ‧고려대 환경공학 석사 ‧美 폴리테크닉대 환경공학 박사 ‧국제물학회 이사 및 한국위원장 ‧現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김홍상 (52세) |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서울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現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윤승준 (57세) |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석사 ‧美 일리노이대 환경공학 석사 ‧한양대 대학원 환경공학 박사 ‧국립환경과학원장 ‧現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박은실 (48세) |
‧서울대 산업미술학 학사 ‧Art Institute of Chicago 미술학 석사 ‧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現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윤춘경 (57세) |
‧서울대 농공학 학사 ‧美 Texas- Austin대 환경공학 석사 ‧Rutgers University 환경공학 박사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위원 ‧現 건국대 환경시스템학부 교수 |
정진화 (53세) |
‧서울대 가정관리학 학사 ‧美 일리노이대 경제학 석사 ‧美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現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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