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6. 21(금)

작 성

6‧25납북진상규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서두현

(Tel. 02- 2020- 2511)

외교안보정책관실

통일안보과장 류형석

(Tel. 044- 200- 2123)

6.21(금) 10:30시 이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7)


‘김규식 임시정부 부주석’등 274명 납북자 인정


□ 정홍원 국무총리는 6.21(금) 정부서울청사에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제10차 회의를 열고, 김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등 274명을 6‧25 전쟁 납북자로 인정하였다.


□ 정 총리는 정전 60주년이 지난 오늘까지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아픔을 감내해 온 납북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납북자로 명예회복된 274명 중에는 김규식 외에도 ‘신용훈’(제2대 국회의원), ‘구자옥’(경기도지사), ‘백석기’(서울시 교육국장), ‘심동구’(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붙임 참조)


ㅇ 이로써 2010. 12.13. 위원회 출범 이후 총 2,265명이
6ㆍ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실무위원회(위원장 : 시ㆍ도지사)와 소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차관) 심의를 마친 308명을 심의해, 이 중 274명은 ‘납북자’로, 8명은 ‘납북자 비결정’으로, 26명은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결정하였다.


□ 6‧25 전쟁 중 납북피해 신고는 올해 말(12월)까지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및 재외공관에서 접수할 수 있다.


ㅇ 위원회는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납북피해가족들이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위원회는 피해신고 접수와 함께 국내‧외의 기록전문기관 등에 보존되어 있는 납북 관련자료의 수집과 증언채록을 하고 있으며,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과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 첨부자료 >


1. 납북자 추가인정 저명인사

2. 납북자 인정 274명 현황

3. 위원회 현황


【붙임 1】

납북자 추가인정 저명인사


납북자

상세 내용

김규식

(임시정부 부주석)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은 1881. 
1. 29. 서울 중구 출생으로 1950년 9월경 자택(서울 
종로구)에서 인민군에게 피랍

신용훈

(제2대 국회의원, 경남 창녕)

제2대 국회의원(경남 창녕) 신용훈은 1904. 8. 4. 경남 창녕 출생으로 1950년 7～9월경 자택(서울 종로구)에서 인민군에게 피랍

구자옥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구자옥은 1890. 3. 30. 서울 종로 출생으로 1950년 7월경 장녀가 거주하던 서울 누하동에 피신 중 인민군에게 피랍

백석기

(서울시 교육국장)

서울시 교육국장(현재 교육감에 해당) 백석기는 1911. 10. 20. 경북 고령 출생으로 1950년 7월경 자택(서울 성동구)에서 인민군에게 피랍

심동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심동구는 1918. 1. 27. 경기 수원 출생으로 1950년 8월경 여동생집(서울 필운동)에 피신 중 인민군에게 피랍



【붙임 2】


납북자 인정 274명 현황 (제10차 위원회)

□ 거주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황해

계(274)

91

-

-

7

-

2

-

68

22

39

19

4

2

14

6

-

-

비율(%)

33.2

-

-

2.6

-

0.7

-

24.8

8.0

14.2

6.9

1.5

0.7

5.1

2.2

-

-

□ 연  령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274)

73

107

59

27

6

2

비율(%)

26.6

39.1

21.5

9.9

2.2

0.7

※ 성별 : 남성 264명, 여성 10명

□ 직  업

구분

정

치

인

일

반

공

무

원

경

찰

‧

교

도

관

종

교

인

법

조

인

언

론

인

문

화

‧

예

술

인

교

사

‧

교

수

보

건

‧

의

료

농

어

업

상

공

업

회

사

원

학

생

노

동

자

기

타

계

(274)

5

24

8

2

4

-

-

9

4

129

36

7

16

4

26

비율

(%)

1.8

8.8

2.9

0.7

1.5

-

-

3.3

1.5

47.1

13.1

2.6

5.8

1.5

9.5

납북자 인정 2,265명 통계 자료 (2013. 6월)

□ 거주지

구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황해

3차(55)

30

-

-

2

-

-

-

2

7

7

1

-

-

6

-

-

-

4차(217)

87

-

-

10

-

-

-

48

34

11

3

-

-

23

1

-

-

5차(120)

37

1

-

2

-

1

-

32

19

16

4

-

1

5

1

-

1

6차(351)

156

-

-

9

-

-

-

75

23

32

16

4

7

23

5

-

1

7차(364)

116

-

-

7

-

-

-

91

42

41

17

7

2

37

4

-

-

8차(467)

168

-

-

18

-

-

-

104

46

56

14

7

15

30

9

-

-

9차(417)

162

-

1

12

1

1

-

56

50

51

25

5

13

37

3

-

-

10차(274)

91

-

-

7

-

2

-

68

22

39

19

4

2

14

6

-

-

계(2,265)

847

1

1

67

1

4

-

476

243

253

99

27

40

175

29

-

2

비율(%)

37.4

-

-

3.0

-

0.2

-

21.0

10.7

11.2

4.4

1.2

1.8

7.7

1.3

-

0.1

□ 연  령

구분(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제3차(55)

9

13

15

8

9

1

제4차(217)

31

64

66

35

17

4

제5차(120)

18

46

32

17

5

2

제6차(351)

61

112

100

48

23

7

제7차(364)

75

157

69

41

20

2

제8차(467)

103

186

96

51

27

4

제9차(417)

112

177

69

42

14

3

제10차(274)

73

107

59

27

6

2

계(2,265)

482

862

506

269

121

25

비율(%)

21.3

38.1

22.3

11.9

5.3

1.1

※ 성별 : 남성 2,210명, 여성 55명

□ 직  업

구분

정

치

인

일반

공무원

경찰

‧

교도관

종

교

인

법

조

인

언

론

인

문화

‧

예술인

교사

‧

교수

보건

‧

의료

농

어

업

상

공

업

회

사

원

학

생

노

동

자

기

타

3차(55)

8

3

2

-

1

1

-

-

-

13

11

4

5

1

6

4차(217)

16

20

15

2

5

5

-

7

3

82

24

11

12

6

9

5차(120)

-

6

7

-

5

-

1

3

3

56

14

4

6

2

13

6차(351)

10

34

17

3

6

6

-

8

4

115

67

23

32

1

25

7차(364)

3

44

7

3

4

4

2

16

9

153

36

20

26

9

28

8차(467)

5

31

19

3

6

3

3

7

8

211

65

22

28

7

49

9차(417)

-

29

11

18

10

4

-

9

2

163

63

17

52

4

35

10차(274)

5

24

8

2

4

-

-

9

4

129

36

7

16

4

26

계(2,265)

47

191

86

31

41

23

6

59

33

922

316

108

177

34

191

비율(%)

2.1

8.4

3.8

1.4

1.8

1.0

0.3

2.6

1.5

40.7

14.0

4.8

7.8

1.5

8.4


【붙임 3】

- 6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및 사무국


1

위원회 설치 목적


o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규명,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 도모


2

위원회 설치 근거 및 활동 기한


o 설치 근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4조 3항(‘10. 3. 26. 제정, 9. 27. 시행), 동법률시행령 제2조


o 법적 활동 기한

-  관련자료 수집·분석(’10. 12. 13. 위원회 구성 후 4년, 최대 6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대통령과 국회 보고 및 공표(6개월), 사무국 존속기간(공표 후 3개월)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는 최소 ’15. 9월, 최대 ’17. 9월까지 활동


3

위원회 주요 기능


o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①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②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③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

④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⑤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작성

⑥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⑦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등


4

위원회 구성


o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 민간위원(9명)


5

사무국 구성


o 1국 2과(기획총괄과, 조사과) 32명으로 구성 (공무원 12명, 상근계약직 20명)



- 7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위  원

현    직

비고

정부위원

(6명)

정 홍 원

국무총리

위원장

류 길 재

통일부장관

주  관

윤 병 세

외교부장관

김 관 진

국방부장관

유 정 복

안전행정부장관

이 성 한

경찰청장

민간위원

(9명)

김 석 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전문가

유 호 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제 성 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 만 호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 명 호

강릉원주대 경영학과 교수

김 태 훈

변호사

이 미 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납북자

가  족

이 경 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하 영 남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 8 -